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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 세금전문 회계사 오종원의 稅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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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자금출처소명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글 | 오종원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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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일부 고액의 전세 혹은 월세 세입자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출처소명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절차에 고액자산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종전에는 일부 자산가의 경우 전세보증금 혹은 월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 고액의 전세 혹은 월세 형태의 임대차계약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한 소명 요구는 일부 고액 전세(월세) 세입자들이 부모 등으로부터 전세금을 지원받거나, 본인이 운영하는 일부 현금수입업종의 사업소득을 탈루해 형성된 자금으로 전세금 등을 충당하는 경우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소명하라’고 하면, 납세자는 어떠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할까?
 
현행 세법은 개인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소요자금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그 재산취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예를 들면 본인명의로 15억원 짜리 아파트를 산 경우, 국세청에서는 취득대금인 15억원이 과연 본인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수입에 근거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에 착수한다. 이 과정이 바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절차’다.
 
이 경우 아파트 취득가액 15억원 중 11억원은 국세청에 이미 신고된 수입금액에 의하여 확인되지만 나머지 금액 4억원에 대한 취득자금원천을 취득자가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소명금액 4억원에 대하여 부모님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미소명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해당 미소명금액에 대하여 별도로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미소명 금액 < Min[①재산취득가액 × 20%, ②2억원]인 경우에는 미소명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사례1>
나부자씨가 APT를 15억원에 취득하고 자금출처원이 입증되는 금액이 11억원인 경우 미소명금액이 4억원이다. 이 경우 미소명금액 4억원은 기준금액 2억원을 초과하므로 미소명금액 4억원 전액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Min[① 15억원 × 20%, ② 2억원]
** 주의할 점은 이 경우 미소명금액 4억원에서 기준금액인 2억원을 차감한 2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미소명금액 4억원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례2>
나부자씨가 APT를 15억원에 취득하고 자금출처원이 입증되는 금액이 14억원인 경우, 미소명금액은 1억원이다. 이 경우 미소명금액 1억원이 기준금액 2억원*에 미달하므로 미소명금액 1억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Min[① 15억원 × 20%, ② 2억원]
등록일 : 2013-11-04 17:18   |  수정일 : 2014-07-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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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원 공인회계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영화회계법인 근무

-법무법인 대륙 세무고문 및 조세전담 회계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세무서장급 전문연구과정 조세법 교수요원

-일선 세무서 조사요원 조세법 강사

-금융기관 PB전담 상속증여양도세 칼럼니스트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수상(벤처기업 세제발전 공로)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출강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매뉴얼 집필위원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절세전략(Tax-planning) 세무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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