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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 세금전문 회계사 오종원의 稅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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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절차는 어떻게 이뤄질까?

글 | 오종원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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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국세청 세무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법인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법인세라 부른다. 법인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기간을 사업연도라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리의 법인은 매년 1월 1일~12월 31일의 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성실상사(주)의 사업연도가 2013.1.1.~12.31. 이라 가정하자. 이 경우 현행 법인세법에 의하면 2013사업연도(2013.1.1.~12.31.)의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종료일(2013.12.31.)로부터 3개월(2014.3.31.)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법인세신고 이후 신고된 소득이 세법규정에 맞게 적절히 산정되었는지를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바로 세무조사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법인세신고이후 5년 이내에 신고의 성실성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정기세무조사와 납세자의 세금탈루 등에 대한 탈세제보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특별세무조사가 있다.

법인세무조사의 경우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본점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수행하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은 해당 법인의 본점관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상적으로 정기세무조사의 경우 해당 법인은 실제 세무조사 착수일의 10일전에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수령하게 된다. 당해 통지서에는 조사대상 사업연도와 당해 세무조사의 수행기간이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9월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수령하였다면 통지서상에 조사대상 사업연도가 2010사업연도(2010.1.1.~12.31.)로 명시되어 있고 조사수행기간이 2013.10.7.~10.26.로 명시돼 있다는 의미다.

당해 통지서의 수령이후 조사대상 사업연도인 2010사업연도에 대한 각종 회계 및 법인세신고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세무조사관에게 제출하고 세무회계처리에 관한 소명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세무조사의 핵심이다.

조사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현장에서의 세무조사과정이 종결된 후 관할 세무서에서는 세무조사로 인하여 추징이 예상되는 세금을 기재한 문서를 해당 법인에 우편으로 통보하는바 이를 세무조사결과통지서라 부른다.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납세자가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가 발송되게 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수령한 납부고지서상에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시기(납부기한)가 명시되어 있는바 명시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면 세무조사절차가 종결된다.

기업을 경영하는 CEO 및 독자들은 세무조사시 앞에서 언급한 사항을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등록일 : 2013-10-21 10:24   |  수정일 : 2014-07-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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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사진

오종원 공인회계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영화회계법인 근무

-법무법인 대륙 세무고문 및 조세전담 회계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세무서장급 전문연구과정 조세법 교수요원

-일선 세무서 조사요원 조세법 강사

-금융기관 PB전담 상속증여양도세 칼럼니스트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수상(벤처기업 세제발전 공로)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출강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매뉴얼 집필위원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절세전략(Tax-planning) 세무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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