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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재산이 얼마나 되기에?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낸 정유라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최근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이 추징한 5억원의 증여세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는데 기각된 결과다.
가장 큰 관심사는 소송 과정에서 정유라가 최순실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규모가 과연 얼마나 공개될지다.

글 | 임언영 여성조선 기자

“돈도 실력이다. 네 부모를 원망해라”는 말로 국민적 분노를 샀던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에 불복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최순실로부터 넘겨받은 재산에 모두 5억원 규모의 증여세가 매겨졌는데 이 가운데 1억6000만원이 잘못 부과됐다는 주장이다. 덕분에 풍문으로만 떠돌던 최순실의 재산증여 의혹이 드디어 구체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국세청은 정유라가 타던 말 구입자금을 비롯해 보험금과 월세보증금, 토지 취득자금 등에 증여세를 과세했다. 과세 분쟁 과정에서 최순실의 증여 전략이 드러났는데, 그 전략이 치밀하고 다양하다. 국세청은 약 40억원으로 추정되는 말 4필, 강원도 평창의 땅, 청담동 아파트 월세 보증금, 10년 만기 보험금에서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고, 정유라는 이에 불복하고 있다.
 

# 경기용 말 4필(약 40억원 추정)
증여했다 vs. “엄마의 말을 탔을 뿐이다”

논쟁 재산 중에 약 40억원으로 추정되는 말 4필이 있다. 승마 국가대표였던 정유라는 고가의 경기용 말을 탔다. 지난해 법정에서 최순실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무상으로 지원 받았다고 진술했던 말들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4필을 구입했다. 국세청은 경제적 능력이 없던 정 씨가 어머니로부터 말 4필의 구입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했다.

과세 처분을 받은 정유라는 실제 말의 소유자는 자기가 아닌 최순실이라고 주장했다. 어머니가 경기용 말을 독일에서 수입했고, 본인은 잠시 무상으로 이용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말은 승마 교육훈련에 필요하기 때문에 비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정유라가 탄 말을 보면 필증, 정산서 등에 최순실 이름이 들어가 있다. 실소유자가 최순실이고, 엄마가 타라고 해서 타기만 했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최순실이 정유라에게 말의 이용권뿐 아니라 소유권까지 넘긴 것으로 해석했다.
 

# 10년 만기 보험금
증여했다 vs. “엄마에게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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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 1998년 매입한 신사동 미승빌딩. 200억원대 건물로, 현재 정유라가 살고 있다.

최순실은 2004년 딸 정유라를 피보험자로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10년간 꾸준히 보험금을 내다가 2014년 12월 만기 환급금을 타게 됐다. 이 보험금은 최순실 개인비서의 금융계좌로 이체됐다가 당시 정유라와 사실혼 관계였던 신모 씨 계좌로 다시 이체됐다. 이에 국세청은 보험금 실수령자를 정 씨로 판단하고 증여세를 과세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금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정유라는 “보험금을 받은 지 4개월 만에 엄마에게 돌려줬다”면서 증여세 부과에 불복했다. 실수령자는 엄마이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 강원도 평창 땅(약 20억원)
증여세 적게 냈다 vs. “자진 납세했다”

모녀가 함께 구입한 평창의 땅도 있다. 모녀는 2016년 2월 강원도 평창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당시 최순실은 주택(대지 280㎡와 지상건물 240㎡)을 취득하면서 정유라에게 옆 동네 토지(773㎡)를 사줬다. 당시 정유라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며 국세청에 증여세를 자진 신고했다. 그런데 국세청은 토지 공시지가를 확인한 뒤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정유라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취득가격을 30% 이상 낮춘,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쓴 것을 확인한 것이다. 정유라는 “작물을 생산하는 농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삼성동 아파트 보증금(1억2000만원)
증여했다 vs. “증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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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이 파악한 최순실 일가 재산은 273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조 단위 해외 재산이 있다는 설도 있다.

최순실 모녀가 함께 거주했던 아파트 보증금도 증여재산 목록에 추가됐다. 최순실은 정유라 명의로 2016년 9월 서울 삼성동의 한 아파트(204㎡) 월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750만원이다.

그런데 그해 10월 최순실이 국정농단 사태로 검찰에 체포되면서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게 됐다. 월세 계약을 해지하면서 집주인과 마찰이 빚어졌고, 법원 조정을 통해 보증금 1억2000만원을 돌려받았다. 국세청은 이 보증금을 증여로 봤다.
 

# 실제 개인 재산은 얼마?

박영수 특검이 파악한 최순실 일가 재산은 273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정농단 사건이 관심이 뜨거웠을 때는 조 단위의 해외 재산이 있다는 설도 있었지만 이후 특별히 추가로 밝혀진 재산은 없다. 정유라의 자산 규모 역시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정유라의 해외도피자금이 1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지만, 전체 자산 규모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난 정유라의 재산은 말 4필(약 40억원 추정), 강원도 평창 땅(약 20억원), 청담동 아파트 월세 보증금(1억2000만원), 10년 만기 보험금 등이다. 향후 행정소송에서 판가름 날 증여세 부과 여부도 관심을 끌지만, 정유라의 재산 규모에도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정유라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에 살고 있다. 최순실이 1998년 매입한 것으로 건물 가격이 2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압구정로데오거리 인근에 위치한 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최순실이 가진 부동산 가운데 자산 가치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등록일 : 2018-08-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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