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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오래된 새로운 비전>, 대한민국 지성의 무지를 일깨우다

30인의 자유지성인이 내리는 진단과 처방, "자유주의, 시장경제, 작은 정부가 답이다"

글 | 이상흔 조선pub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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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지금 깊은 병에 걸렸다. 하지만, 보수가 무엇이고, 진보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개인과 정치 집단이 없이 이념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념에는 절대 '중도'가 있을 수 없는데도 '합리적 진보', '개혁적 보수'라는 말장난이 수용되고 있다./조선DB

지금 대한민국은 깊은 병에 걸렸다. 우파와 좌파,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대립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보수가 무엇이고, 진보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개인과 정치 집단이 없고, 각자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없이 그저 편 가르기나 상대방을 비난하고 제압하는 수단으로 이념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서른 명의 자유주의 지식인들이 힘을 모아 지리멸렬하다시피한 우파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한 책을 펴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최광 성균관대 석좌교수를 비롯해,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김정호 연세대 교수,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 김원식 건국대 교수,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 등 30명의 최고 지성인들은 <오래된 새로운 비전>과 <오래된 새로운 전략>(기파랑)이라는 두 권의 책에 나라를 살리기 위한 비전과 경제정책을 오롯이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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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진 대표로 책을 엮은 최광 성균관대 석좌교수는 책의 서문에서 “이 책에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지만, 사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오래된’ 비전과 전략”이라고 밝혔다.
 
절대왕조의 붕괴 이후 등장한 근대 시민사회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이미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하이에크나 미제스 등의 현대 자유주의 경제학만 해도 이미 1920~30년대의 것이어서 그것은 ‘오래된’ 것이다. 그런데 그 이념이 제대로 인식된 적도 없고 씨가 뿌려진 적도 없는 대한민국에서 새로이 조망하려니 그것은 ‘새로운’ 것일 수밖에 없다. 물론 서구 선진국이라면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된 이념일 터이다. 그러나 좌파 진보이념이 팽배한 한국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이념이다.
 
최광 교수는 “대한민국 위기의 본질이 오래된 비전인 고전적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자유민주 정치체제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대한민국 지성의 위기에 있다”고 진단한 후 “대한민국의 오늘의 위기는 결국 대한민국 지성의 위기이고 전적으로 지성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 책을 엮었다”고 말한다.
 
민주화의 탈을 쓴 좌파 진보주의가 대한민국을 통째로 접수
 
한 때 전 세계적으로 좌파의 이념과 진보의 논리가 지성계(知性界)와 서점가 지배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좌파 진보의 논리가 인간 본성에 반한다는 것이 입증되고, 현실 사회주의 실험도 파탄으로 끝남에 따라, 서구 선진국의 경우 좌파 진보주의는 학계 일부에서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 우파 자유주의가 대세다.
 
그런 세계적 조류와는 반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민족주의와 민주화의 탈을 쓴 좌파 진보주의가 대한민국을 통째로 접수하였다. 대한민국 우파는 보수주의란 이름으로 현실 정치와 학계에서 허울만 있을 뿐 뿌리내린 적이 없으며 그 씨가 뿌려지지도 않았고, 제대로 인식된 적도 없다.
 
1980년대 이후 좌파 진보를 주창하는 책들이 홍수를 이뤄 서점가를 지배하고 젊은이들을 세뇌시키더니, 그 결과 지금 나라 전체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고민의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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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는 적극적 자유를 얻어내려는 시스템이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의 한계가 있다. 우선 자원이 유한하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자원은 유한하므로 적극적 자유의 실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른 하나는 평등의 문제이다. 사회주의는 그 사회가 생산한 가치를 평등하게 분배받는 선까지의 자유를 요구한다. 무한한 적극적 자유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물질적 평등까지는 이루겠다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말한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대로 가져가는’ 유토피아 사회가 그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역사적 진실은 이것이 모두 거짓임을 보여 주었다.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불가불 생산 수단의 국유화와 중앙 계획경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고, 생산은 수량, 품질, 종류가 모두 중앙 계획에 의하여 집행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자원은 낭비되고, 생산은 수량도 품질도 종류도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능력껏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노동하게 되고, 필요한 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필요도 가져가기가 어렵게 된다. 북한의 현실이 바로 그것이다.
 
"작은 정부가 답이다"
 
자유주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전제로 한다. 자유시장경제체제가 국가 번영의 유일한 대안임을 인류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역사가 분명히 보여줌에도 그동안 대한민국 지성의 무지와 무책임 때문에 보수가 밀려나는 현상을 자초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에선 자유시장경제체제가 문제가 많은 체제, 또는 만악(萬惡)의 근원인 체제로 인식되고 있다.
 
민주주의는 참으로 문제가 많은 정치체제임에도 우리는 이를 절대시 신성시하여 민주주의 근간인 절차적 정당성은 깡그리 무시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책은 광장의 촛불과 함성이 절차와 제도를 짓밟아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함에도 촛불과 함성이 곧 민주주의라고 믿는 무지함이 지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경제와 정치뿐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좌파 진보의 논리가 팽배하여 나라가 질곡의 나락으로 빠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정책 담당자들에게는 물론 반자유주의 정서에 물들어 있는 모든 정치인에게 현재 펼치고 있는 정부 정책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명쾌히 적시해 준다. 나라의 번영은 무소불위의 정부와 정치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의 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정부는 문제의 해결사가 아니라 항상 문제의 원인 제공자였다는 것, 따라서 큰 정부가 아니라 작은 정부가 답이라는 것이 이 책이 제시하는 메시지이다.
등록일 : 2017-12-01 17:32   |  수정일 : 2017-12-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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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  ( 2017-12-03 )  답글보이기 찬성 : 0 반대 : 0
DNA가 너무 미개해서 다른 변수들이 통하질 않는다는 걸 깨닳으셔야 합니다... 조선놈들은 북한처럼 사는게 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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