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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뒤흔든 청탁금지법의 모든 것,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

글 | 시정민 조선pub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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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을 제정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 위원장.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된 이름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기도 한 그는 왜 청탁금지법을 만들었을까.
김영란법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출간된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풀빛)에서 그는 김영란법의 취지와 시행 이후 소견을 전한다. 책은 경향신문 이범준 기자와 김영란의 인터뷰 형식으로 정리됐다.
 
책에서 김영란은 판사가 된 후 주위 사람들은 사건이 잘 해결될 있도록 그에게 자주 사건 이야기를 했다. 듣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에겐 마음의 짐이었다.

이때부터 그는 자신과 같은 공무원을 청탁의 환경에서 보호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국민권익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으로 규제할 방도를 구체적으로 고민했다. 이것이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전신이다.

원 법안의 제1조는 ‘이 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부정한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며,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익추구를 금지하여 공직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공직자의 청렴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며 이 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진 반쪽짜리 법안
 
원안과 달리 통과된 법안은 법의 목적을 수행하는 세 가지 방식 중 마지막 하나가 빠져 있다. 바로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익추구를 금지해 공직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함으로써’라고 설명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다. 이해충돌 방지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직무의 수행을 회피하도록 하고, 직무와 관련된 외부 활동에 제한을 두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무원 행동 강령에 명시된 내용이다.
 
사실 법을 만들 때 김영란이 생각한 청탁금지법의 명칭은 ‘공직자의 사익추구 방지법’이었다. 원안의 3분의 1을 차지하던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고려한 것이다. 부정청탁 금지, 금품 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가 하나의 세트가 되어야만 사익추구 금지라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의도였다.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는 것, 즉 공직자가 자신과 관련한 특정한 직무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방지하는 것보다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훨씬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입법 과정에서 조항의 광범위성과 세월호 사고 이후 빠른 통과의 절박함으로 인해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빠진 채 통과되었다.
 
김영란은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짐으로써 이 법 효과가 감소한 여러 구체적 상황을 통해 지적하면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속히 추가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김영란은 청구인이 문제 삼은 네 종류 주장-첫째, 언론사와 사립학교를 공무원과 함께 취급해 문제다. 둘째, 처벌 대상인 부정청탁의 의미가 불분명하다. 셋째, 3, 5, 10 기준을 국회가 만든 법률이 아니라 그보다 하위인 정부의 시행령에서 정해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 넷째, 배우자에게 신고의무와 처벌 조항을 두어 위헌이다.라는 요점과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법정의견과 반대 의견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설명한다.
 
또 이에 대한 자신의 동의 여부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말한다. 그러나 김영란은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떠나 이 법의 취지와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말한다. 청탁금지법 입법과 통과가 가능했던 것은 세월호 참사 등 구체적 현안이 있기도 해서지만, 부패를 없애고 사회를 올바른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것. 제도가 문화를 바꾸는 게 아니라 변화의 열망과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모아져 이 법을 만들어 냈다는 게 이 법의 통과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다.
 
이 책은 그동안의 우리 사회 변화와 청탁금지법을 연관 지어 살펴보고, 청탁금지법이 어떤 점에서 유지돼야 하고 어떤 점에서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담아냈다. 단순한 청탁금지법 해설서가 아닌, 29년간 법관으로서 살아온 법조인 김영란이 현재 한국 사회에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등록일 : 2017-08-08 10:32   |  수정일 : 2018-02-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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