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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주의자 박동운 교수의 대한민국 가꾸기

남북경협 평화경제로 일본을 따라잡자? 대통령 모두발언 유감

글 |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2019-08-06 09:49

▲ 문재인 대통령이 8월 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남북한 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8월 5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하여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심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여기서는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로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말은 ‘뚱딴지’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한다.
 
먼저 ‘남북경제협력’을 보자. 경제협력이란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국가가 무역, 금융 협조 등을 통해 자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 같은 정의를 남북 간 경제협력에 적용할 수 있을까? 남한과 북한의 경제를 비교한다. <표>에는 일본, 중국, 미국, 세계 평균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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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686달러로, 남한 30,026달러의 2.3%에 불과하다.
∙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북한은 2017년 1인당 국민소득이 적기로 세계 239개국 가운데 16위다. 달리 말하면, 북한은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다.
∙ 2017년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평균 10.688달러의 6.4%에 불과하다.
∙ 2017년 북한의 성장률은 –3.5%인데 남한은 3.1%다. 북한경제는 점점 침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 2017년 북한의 경제규모는 173.6억 달러로, 남한 1조5307.5억 달러의 1.1%에 불과하다.
∙ 2017년 남한의 경제규모는 1조5307.5억 달러로,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 등에 이어 세계 12위다.
 
남한이 북한과 경제협력을 추진한다면 남한은 북한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것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경제 발전을 위해 줄 것이라고는 거의 없다. 물론 개성공단 경우처럼, 남한이 시설, 자재 등을 제공하고 북한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여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하고 북한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협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북한에 대한 남한의 ‘경제 지원’으로 보는 게 적합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과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남한 경제규모의 1.1%에 불과한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외계인의 생각이다.
 
또 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이라는 가정법 표현도 구사했다. 남한이 굶어죽는 북한 동포를 위해 쌀을 보내겠다고 애걸복걸해도 북한은 안 받겠다고 큰 소리 치며, 쉬지 않고 동해 바다로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는 처지에 ‘평화경제’ 운운한다는 것은 문 대통령이 외계인이 아닐까 의심쩍게 한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과 UN이 나서서 북한을 향해 ‘비핵화’를 요구하며 재제를 가하고 있는데도 ‘평화경제’ 운운하는 것은 뚱딴지가 아닌가!
 
도대체 ‘평화경제’란 무엇인가? 평화경제‘를 검색해 보니. 2006년에 등장한, 콘텐츠 없고 시론(試論)에 불과한 한낱 ‘용어’에 지나지 않는다. 문 대통령도 ‘평화경제’의 콘텐츠를 밝힌 적이 없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라는 용어 하나로 세계 12위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우스개 나라’로 만들고 있으니 문 대통령은 외계인임에 틀림없다.
 
이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으니 한 마디로, 소가 웃을 일이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제안한 ‘죽창가’를 부르며 죽창 들고 일본과 싸우자는 것과 다름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시절인 2012년 9월 구미 휴브글로벌 불화수소 생산공장에서 가스유출사고가 발생하자 시민단체를 등에 업고 공장 문을 닫게 했다.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반도체 생산은 지금 큰 차질을 빚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시중에 파다하다. 이제 와서 문재인 정부가 필수 원자재 ‘수입대체’를 부르짖고 나섰지만 어떤 수입대체는 5년이 걸린다고 하니 그동안 ‘기술 한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칼럼니스트 사진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1941년 광주 출생, 광주제일고‧전남대 문리대 영문학과 졸업. 美 하와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 받음.

학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으나, 미국에서 경제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1979)를 읽고 ‘시장경제’에 빠져들었고, ‘시장경제’ 강의를 대학에서 처음 개설한 교수로 인정받고 있다. 왕성한 집필활동으로 적잖은 논문과 저서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대처리즘: 자유시장경제의 위대한 승리』는 마거릿 대처의 삶과 정치를 연구·정리한 중요한 저작물로 인정받고 있다. 그 외에도 ‘자유시장경제가 우리를 잘살게 해준다’는 확신을 갖고, 『좋은 정책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 『성경과 함께 떠나는 시장경제 여행』, 『노동시장 개혁은 슈뢰더처럼, 대처처럼』, 『7인의 위대한 정치가』 등 자유시장경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책들을 30여 권 집필했으며, 지금도 어느 작업실에서 다음 책 집필에 혼신을 쏟고 있다.

등록일 : 2019-08-06 09:49   |  수정일 : 2019-08-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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