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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변호사의 문화예술과 법

해외지역정보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중국 시안, 동남아 및 동유럽으로의 출장은 필자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하였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국내시장보다는 글로벌 시장이 더 큰 잠재력을 가진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들 지역에서 한국 기업과 한국 젊은이의 잠재력과 무한한 경쟁력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었다. 해외 진출에 따른 범국가적 내지 범사회적 지원 인프라의 부족이었다. 물론 민간차원에서도 잘 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범국가적 플랫포옴과 사회지원 인프라의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글 | 김승열 법률큐레이터,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필자의 다른 기사 2019-08-06 09:45

▲ 현재 해외 현지의 정보자료를 그나마 가장 많이 보유하고 활용하는 기관이 KOTRA이다. 따라서 이 기관을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그 진출 국가를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인력 역시 보강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지 한국대사관, 현지 진출기업 그리고 현지 교민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지에 있는 상공회의소와의 제휴 및 연결 기능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한국 및 각국의 대한상공회의소와도 상호 정보교류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불황의 그늘이 깊다. 특히 미중간의 무역분쟁 등은 갈수록 심각하다. 한일간의 갈등 역시 점차 악화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남북경협 못지 않게 더 현실화되는 실정이다. 그러고 보면 현재의 위기는 역사상 그 어느 때 보다도 심각해 보인다. 이에 반해 디지털화는 또 다른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리고 한국이 이제 세계 경제 10대 강국으로서의 잠재력 역시 만만찮아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화두는 크게 2가지 이다. 하나는 지식재산에 기반을 둔 스타트 업기업의 육성이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이다. 특히 젊은이의 진출이 필요하다. 이는 청년 실업을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으로도 보인다. 물론 남북간의 경협 역시 해외 투자사업 내지 해외 진출의 일환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해외 진출에서 관건은 한국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현지에 최적화하는 전략이다

그런 차원에서 재점검할 사회지원 인프라가 있다. 해외지역 전문가의 육성이다. 또한 해외와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다. 이는 개개인 각자가 스스로 할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아니면 보충적으로나마 범국가적 아니 범사회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먼저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편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그리고 직접 방문하거나 한국에 있는 해당 대사관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아니면 현지 한국대사관의 도움이나 KOTRA의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지 교민이나 기타 전문가의 도움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정보는 의외로 쉽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두 가지를 감히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해외 각국의 정보의 빅데이터 육성사업 및 플랫포엄 사업의 추진이다. 현재 해외 여러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없다. 관련된 기관이라고 하면 대사관, KOTRA, 현지 진출 기업 등만이 있을 뿐이다. 이들에게도 현지 정보가 자신들의 주업무가 아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도 않다.

현재 해외 현지의 정보자료를 그나마 가장 많이 보유하고 활용하는 기관이 KOTRA이다. 따라서 이 기관을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그 진출 국가를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인력 역시 보강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지 한국대사관, 현지 진출기업 그리고 현지 교민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지에 있는 상공회의소와의 제휴 및 연결 기능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한국 및 각국의 대한상공회의소와도 상호 정보교류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예산을 충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으로 이들 정보의 공개 내지 공유 플랫포옴을 셜치해야 한다. 그리고 이 플랫포옴에서 모두 정보가 더욱 더 재생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각 국가 별로 지역전문가를 발굴하고 이들에게 그 등급을 부여하고 전문가의 인증을 해야 한다

또한 각 국가별 플랫포움을 통하여 정보 보유자는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여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도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또한 이를 활용하여 이를 확대재생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뿐만이 아니라 초. 중 및 고등학교에서도 해외에 Visiting Student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대학의 경우는 이를 더욱더 확대하여야 한다. 오프라인상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상으로도 경험할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각 국가별 현지 전문가의 육성이 시급하다. 나아가 이들 전문가들에 대한 접촉 등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육성해야 한다. 특히 현재 논란이 많은 일대일로(Belt and Raod Initiative)관련 국가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동포의 적극적 활용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면 이의 활용을 위하여 외무부 등에 해외동포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의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프랑스이다. 프랑스에서는 이민청이 해외동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달리 벤치마킹할 국가가 바로 영국이다. 영국은 영연방 국가를 형성하여 과거의 영광을 현재에도 이를 유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한국의 경우에 해외 현지 식민지 국가를 가진 경험이 없다. 그렇지만 해외 동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 유지하고 또한 긴밀한 네트워크를 가질 필요는 있다. 현재에도 해외에 한국교민회가 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 국가기관에서 이를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반응이 있다면 별도의 공공기관인 가칭 해외동포지원공사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만 이 기관은 외교부(각국 주재 한국대사관), KOTRA등과 합작 내지 공동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범국가적인 해외국가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한국기업의 해외진출과 아울러 젊은 한국청년의 해외 진출에 적극 매진할 시점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같은 글로벌 프로젝트는 정부차원 뿐만이 아니라 공기업 그리고 민간 기업 등도 다 같이 참여하는 공개 및 공유의 플랫포옴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를 주도적으로 진행할 책임 기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현재의 KOTRA를 확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이민청 그리고 영연방시스템도 일부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건 범국가적 사업은 글로벌 시대에 국제시장진출과 선점을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리고 효율성이 극대화돠고 최고의 가성비가 제고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경직된 관료적 조직체계는 오히려 역효과와 부작용만 양산할 따름이다. 중국의 Belt and Road Initiative 글로벌 프로젝트에 버금가는 한국 특유의 효율적인 글로벌 프로젝트를 감히 제안하고 기대해 본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칼럼니스트 사진

김승열 법률큐레이터,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 55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보스턴대 국제금융법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 LL.M.
⊙ 사법시험 합격(24회), 환경부·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미국 뉴욕주 Paul, Weiss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 산하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 역임. 現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수석 부협회장(PRESIDENT ELEC)

등록일 : 2019-08-06 09:45   |  수정일 : 2019-08-0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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