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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주의자 박동운 교수의 대한민국 가꾸기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글 |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2019-07-29 11:03

▲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묻는 질문이다. 대답할 수 없는 처지도 아니어서 알려진 얘기와 경험을 중심으로 대답을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이념 사회주의 아니면 종북(從北) 사회주의. 어느 길이 됐건 결과는 사회주의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2년 남짓 동안에 이룩한 몇 가지 통치 결과를 요약한다.
 
교육 평등주의 실현
 
박정희 대통령은 민관식 당시 문교부장관의 제안을 받아들여 고교평준화 정책을 도입했다. 그 후 김대중 대통령은 고교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고 고교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2년에 자사고(自律型 사립고등학교)를 도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에 자사고를 100여 개로 확대했다. 자사고는 대학입시에서 강세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자사고 폐지를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자사고가 일반고로 바뀌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지켜야 한다’며 엉터리 평가로 자사고인 상산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 했다. 자사고 최종평가에서 교육부는 최근 ‘엉터리 평가’로 문제가 된 전북 상산고를 5년 더 연장해 주었다. 정치적 배경이 깔려 있을 것이다. 자사고 폐지는 교육 평등주의 실현의 지름길이다.
 
대학 국유화
 
이명박 정부부터 역대 정부는 포퓰리즘에 휘말려 대학등록금 반값·동결정책을 시행해 왔다. 좌파 박원순 서울시장이 맨 먼저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반값으로 묶었다. 대학 등록금 동결로 문재인 정부에서 대학 강좌 수가 6천여 개 사라졌고, 대형 강좌 등장으로 강의의 질이 떨어졌고, 투자를 늘리지 못해 대학 경쟁력이 추락일변도(墜落一邊倒)다.
 
이런 실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보조금 지급을 내세워 사립대 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국공립대는 국유화된 상태니까 언급할 필요가 없다. 오죽했으면 41개 대학 국공립대 교수 1만 6,000여 명이 교육부 폐지 서명운동을 벌였을까. 교육부는 정부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사립대를 조이다가 급기야 건국 후 처음으로 연세대 감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감사가 기관의 경영을 옥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 자기 돈 투자하여 대학을 설립해도 문재인 정부는 설립자가 총장이나 이사장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했고, 설립자 총장의 수명을 국립대처럼 65세로 제한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립대 소유권은 물론 운영권까지 규제하면서 대학 국유화를 획책(劃策)하고 있다.
 
언론·방송 시녀화(侍女化)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집권 초기에 언론은 물론 케이블TV를 포함한 방송까지 장악했다. 2018년 3월 1일, 나는 태극기를 사들고 아내와 함께 3·1절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다. 우리 부부의 태극기 집회 참석은 ‘박근혜 석방 태극기 집회’와 무관하다.
 
이날 저녁 방송. 소위 ‘조중동’ 종편TV 중 하나는 태극기 집회 동영상을 깔고 보도했지만 다른 하나는 화면 한 컷만 깐 채 ‘박근혜 석방 구호 집회’라고 보도했다. 다음날 신문을 보니 ‘조중동’ 가운데 한 신문은 2면 전체를 할애하여 3.1절 태극기 집회를 다뤘고, 또 한 신문은 9면에서 크게 다뤘다. 그러나 나머지 한 신문은 ‘단 한 줄도’ 다루지 않았다. 전두환 정부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언론·방송 시녀화’에 성공했다. KBS와 MBC 경우처럼 경영진을 강제로 교체하면 정부의 언론·방송 시녀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있다.
 
문화계 장악
 
영화를 예로 든다. 한국영화는 수준이 세계적이라고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화는 ‘좌파 영화’다. 좌파 영화 아니면 인기가 없다. 실제로 영화계는 좌파가 접수한 지 이미 오래다. 오죽했으면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을까. 나는 영화 ‘기생충’을 봤다. 재미있는 영화다. 그런데 이 영화는 기생충처럼 살아가는 한 가족의 부자에 대한 떳떳치 못한 저항을 예술로 승화시킨 전형적인 좌파 영화다. 좌파는 영화계뿐만 아니라 출판계도 진즉 접수했다. 인기 있다고 알려진 책은 상당 부분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출간된 좌파 성향의 책들이라고 한다.
 
사법부 장악
 
문재인 정부에서 사법부가 정부 시녀로 전락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교수 출신 조국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이어 검찰 개혁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국 민정수석이 수석 자리를 떠났는데, 곧 법무부장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소신껏 일한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5기를 앞질러 검찰총장에 임명되었고,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도 엄정하라’고 격려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까지 손에 넣었다고 이야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대법원이 위안부 배상과 관련하여 재판농단을 했다는 이유로 전 대법원장 등을 감옥에 가두었다. 이로 인해 일본과의 무역 마찰로 한국경제의 파탄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과의 무역 마찰을 외교로 해결하기는커녕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리라고 한다.
 
아니나 다를까. 70여 개나 되는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내세우며 벌써부터 촛불집회를 벌이고 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친북, 반미’ 좌파 집회가 ‘반일(反日) 깃발을 들고 세(勢) 불리기에 시간가는 줄 모른다. ‘거꾸로 가는 정책’ 때문에 경제가 파탄으로 치닫고 있고, 추파를 보내고 또 보내도 들은 척도 않는 김정은으로부터 인기 상승에 도움이 될 만한 반응을 얻지 못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마찰을 이용하여 인기를 만회하려 한다고 한다.
 
국방·안보 사유화
 
국방과 안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유화’가 되어버렸다. 북한이 지난 5월에 동해안에 미사일을 쐈는데도 정부는 아직도 분석 중이고, 중국과 러시아기가 동해 영공을 휘젓고 다녀도 청와대는 10시간 후에야 안보회의를 열었고,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도 하지 않았다. 삼척에 북한 목선이 정박해도 ‘혐의 없음’ 정도로 처리되었다. 국방과 안보 책임자들은 김정은만 바라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안보 사유화다.
 
노동 국유화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맨 먼저 인천공항공사로 달려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다. 집권 2년 남짓 동안에 대한민국은 민노총 주도의 노조천국이 되어 있다. 민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의 구호에 힘입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속속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업자가 발생해도 문재인 정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세금으로 실업자를 지원하면 되니까. 노동 관련 기관들은 노조, 특히 민노총 출신들이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노조천국이 되어 국가가 노동을 관리하는 사회주의 문턱에 다다라 있다. 
 
기업 국유화
 
세계는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낮추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올렸을까? 왜 기업규제를 풀지 않을까? 한국은 건국 이후 시장경제 체제에서 기업 주도로 발전해 왔다. 한국은 지금 경제대국 12위, 무역대국 7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괜찮은 나라다. 이런 나라에서 기업 국유화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강남역에 위치한 삼성타운을 지날 때마다 섬뜩한 느낌이 들곤 한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삼성,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을 비난하는, 보기에 민망할 정도의 수많은 현수막들이 삼성타운 앞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너덜너덜 걸려 있다. 모두 민노총의 짓이다. 그런 현수막을 볼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 잡고, 강남 잡고, 서울대 잡고’가 떠오른다. 기업 국유화는 지금 진행 중이라는 느낌을 갖는다.
 
기업 국유화는 아주 쉽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명시한 사유재산 국유화를 위한 10개 항목 계획 가운데 세 가지 항목을 보자. “1. 토지의 사유 금지와 모든 토지 임대료 수입의 공공목적 투자. …. 3. 상속권의 전면 철폐. …. 4. 반역자들과 조국을 떠난 이민자들의 재산 몰수.” 이런 식으로 ‘민간기업 몰수’ 계획을 개정된 헌법에 포함시키면 기업 국유화는 쉽게 이뤄질 수 있다.
 
헌법 개정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보수를 괴멸시켜 20년 이상 장기집권하자고 외쳤다. 지금 여당 정치판에서는 ‘청와대 경력’을 가진 친문(親文) 인사들이 40여 명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여당 정치권에서는 ‘문비어천가(文飛御天歌)’가 우렁차게 흘러나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원 수를 확보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이 끌고 가려는 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곳은 ‘자유·민주’ 대신 ‘사회주의’가 들어서게 될 국가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칼럼니스트 사진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1941년 광주 출생, 광주제일고‧전남대 문리대 영문학과 졸업. 美 하와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 받음.

학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으나, 미국에서 경제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1979)를 읽고 ‘시장경제’에 빠져들었고, ‘시장경제’ 강의를 대학에서 처음 개설한 교수로 인정받고 있다. 왕성한 집필활동으로 적잖은 논문과 저서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대처리즘: 자유시장경제의 위대한 승리』는 마거릿 대처의 삶과 정치를 연구·정리한 중요한 저작물로 인정받고 있다. 그 외에도 ‘자유시장경제가 우리를 잘살게 해준다’는 확신을 갖고, 『좋은 정책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 『성경과 함께 떠나는 시장경제 여행』, 『노동시장 개혁은 슈뢰더처럼, 대처처럼』, 『7인의 위대한 정치가』 등 자유시장경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책들을 30여 권 집필했으며, 지금도 어느 작업실에서 다음 책 집필에 혼신을 쏟고 있다.

등록일 : 2019-07-29 11:03   |  수정일 : 2019-07-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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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민  ( 2019-07-31 )  답글보이기 찬성 : 3 반대 : 1
문재인의 선전 선동에 지지율 올라 가고 ..문재인을 뽑은 국민들이 바로 이나라 현실이라는게 너무 안타깝고 서글픕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나 그립습니다..대한민국의 심장이 다시한번 힘차게 뛰길 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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