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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변호사의 문화예술과 법

[발칸 일기 19]루마니아의 사회 전반

상상이상의 루마니아의 잠재력에 다시한번 놀라게 된다. 그리고 교통체증이 좀 심각하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을 혼합한 듯한 느낌의 문화를 느낄수 있고 물가가 비싸지 않아서 매혹적인 나라이다.

글 | 김승열 법률큐레이터,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필자의 다른 기사 2019-07-25 10:33

▲ 차우체스쿠 궁전이 멋지다. 지금은 국회의사당 등으로 사용된다.
루마니아의 3분의 2기 평야이다. 부쿠레슈티에서 흑해까지 290킬로미터까지 광활한 평야이다. 지평선을 볼 수 있다. 지평선의 기준이 30킬로 미터 이상 평지가 펼쳐져 있어야 한다.
 
지하자원도 풍부하다. 원유는 과거 4대 산유국 중의 하나였다. 자체 소비량의 50%정도이다. 천연가스, 우라늄까지 나온다. 미국과 합자해서 천연가스 개발에 힘쓰고 있다. 금광이 유명하다. 중세시대부터 널리 알려져 있다. 한국 교민중의 1분이 금광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암염도 많다. 6개의 소금광산이 있다. 큰 것은 지하 3키로 미터 정도이다. 광산의 바닥에서 천장까지 19미터이다. 소금호수는 보트를 탈 정도로 대단하다. 소금은 유럽 모든 인구가 100년 먹을 정도이다. 대리석이 유명하다. 특히 붉은색 대리석이 널리 알려져 있다. 2차 세계대전 중에도 부유한 나라로 알려졌다.. 루마니아 레이가 프랑스의 프랑이 1:1로 사용될 정도였다.
 
인구는 감소추세이다. 300만 명 정도가 해외에 나가있다. 독재정권이 무너짐에 따라 제조업이 취약하다. 외환보유고는 튼튼하다. 해외취업을 한 사람들 덕분이다. 젊은 층은 서유럽에 진출해 있다.
 
차우세스큐가 24년 철권독재를 하였다. 초기에는 정치를 잘 했고 특히 외교정책을 잘 펼쳤다. 국력은 국민수에 달렸다는 생각에서 인구 수가  많도록 하는 정책을 진행해왔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3단계 정책을 시행한다. 낙태수술을 금지하였다. 피임약 등을 금지하였다. 한 가정 4자녀 가지기 운동을 펼쳤다. 사랑하지 않는 죄를 물었다. 4년 미만의 부부중 자녀가 없는 자를 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하였다. 결함이 없는 데도 자녀가 없는 경우는 두 달치 월급을 벌금으로 징수하였다고 한다. 흑해바다에서 다뉴브 강까지 운하와 다뉴브강에서 부쿠레슈트까지 운하 등을 진행하였으나 제대로 싱행되지 못하였다. 프랑스에 차관을 받았는데 그 차관조건이 짚시의 수용이었다. 루마니아에 가는 버스를 타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기도 했다 한다.
 
짚시의 고유언어가 북인도 언어이다. 과거에 인도의 신분제도가 싫어서 유랑생활을 하였다. 촌락을 이루어 이동하는 부족도 있었다. 짚시들은 음악쪽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다. (현대판 개미와 베짱이판이 있다. 하나는 허리디스크로 고생을 하고 하나는 디스크로 대박을 낸다.) 루마니어의 모든 짚시족을 밀어내려고 했으나 구테타 때문에 실패했다. 루마니아 대통령이 프랑스에 방문하였다. 프랑스의 코지 대통령이 제발 짚시를 데리고 가라고 했더니 "이들 짚시가 너희 짚시지 루마니아 짚시가 아니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루마니아 정교신자가 전체 인구의 86%이다. 혁명도 개신교에 대한 탄압에서 촉발되었다. 유야세례, 결혼식 그리고 장례식에 참여해도 종교를 믿는다고 한다고 한다. 라틴계가 주종을 이룬다. 헝가리, 독일계등이 있다. 흑인들이 별로 없다. 루마니아 언아는 루마니어와 라틴어다.
 
루마니아 정유소가 곳곳에 있다. 세계 최초로 등유 추출을 하였다. 최초로 가로등을 만들었다. 2차세계대전 중에 정유소가 거의 다 파괴되었다. 루마니아가 초기에는 독일을 지지하였다. 독일의 전차군단을 저지하기 위하여 원유공급을 차단하였다. 루마니아는 거의 3분의 2의 정유를 제공하였다. 정유공장 공습으로 인하여 독일전차 전력에 차질이 생겼다. 이후 루마니아는 소련을 지지하였다.
 
2007년 EU 가입 전에 부패가 심하였다. EU 가입 이후에는 사회가 정화되었다. 개방 이후에 IT분야만 발전하고 있다. 루마니아의 무선 인터넷의 속도는 한국보다도 빠르다. 루마니아의 한인은 400여 명이다. 주재원이 많다. 대우자동차가 1995년 진출하였다. 대우조선 등이 진출하였다. 선교사가 20%를 차지한다.
 
카로파티산맥이 평원 멀리에 보인다. 옥수수, 밀 그리고 해바리기 순으로 많이 재배한다. 해바라기를 심는 이유는 이를 식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쌀농사도 짓는다. 북한과의 교류에 영향을 받은 바 있다. 유채로 바이오 디젤의 원료로 사용한다. 평원 곳곳에 원유를 캐는 장치가 보인다. 이를 메뚜기라고 부른다. 남서부지역에는 원유 캐는 기계 즉 메꾸기가 많이 있다.
 
고급휴양지는 흑해 쪽에 있다. 지중해의 지붕이 붉은 색을 띤다. 그 이유는 흙이 철분이 함유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흙을 구우면 붉은 색을 띈다. 그리고 한국과는 다르게 비옥한 토지는 검은색을 띈다. 시냐야로 향한다, 루마니아 최대 관광도시이다. 귀족들의 고급휴양지였다. 거기에 팰래시성이 있다.
 
루마니아의 국민소득은 13,000달러이다. 법정휴가일수는 21일이다. 일하는 일수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다. 주 5일 근무와 하루 8시간 근무제를 채택했다. 주말에 모든 가게는 문을 닫는다. 지금은 24시간 일하는 마켓이 생겨났다. 과거 사회주의시대와 독재시대에는 물품이 쿼타제로 운영되었다. 

기본급의 60%가 세금이다. 30%는 개인부담이고 30%는 법인부담이다. 회사의 정식직원 확인서를 받아서 전액 무료이다. 사립 병원은 할인혜택를 받는댜. 고등학교는 무료이다. 4년 후 승급시험. 8학년 마치면 졸업장을 받는다. 추가하여 4년 과정을 마치면 학력교사를 치루어 대학을 가게 된다. 40%안에 들어가면 학비가 무료이다. 4443년 학제이다. 

상위 3%면 생활비를 제공한다. 졸업을 마치면 자가용을 살 정도가 된다. 등록금은 1년간 500유로이다. 의과대학 다니는 외국학생들은 5,000유로이다. 연금은 만 65세 부터이다. 직업군에 따라 다르다. 군인은 60세부터 받는다. 내는 만큼 가져가도록 되어 있다.

집단농장의 농부들도 연금을 받는다. 복지시스템이 잘되어 있다. 공동주택이 잘되어 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영구임대주택이 제공된다.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평당 400-500만원 정도이다. 단독주택은 30만 유로에서 100만 유로 정도된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칼럼니스트 사진

김승열 법률큐레이터,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 55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보스턴대 국제금융법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 LL.M.
⊙ 사법시험 합격(24회), 환경부·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미국 뉴욕주 Paul, Weiss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 산하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 역임. 現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수석 부협회장(PRESIDENT ELEC)

등록일 : 2019-07-25 10:33   |  수정일 : 2019-07-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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