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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주의자 박동운 교수의 대한민국 가꾸기

‘정규직 제로화’는 사회주의로 가는 지름길

글 |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2019-07-22 11:13

▲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좋은 일자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진=조선DB
내가 미국 유학 절차를 밟던 1960년대 후반. 지방에 살던 나는 관련 서류 문의를 하기 위해 서울로 와 중앙우체국에 국제전화를 신청해놓고 2시간 여를 기다려야 했다. 내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대학에 자리를 잡았던 1970년대 후반. 나는 걸려온 전화를 받기 위해 심부름하는 고등학생의 노크를 받고 연구실에서 교학과로 뛰어가곤 했다. 이 글을 쓰는 시점. 거의 모든 세계인들은 전 세계 어느 곳으로도 통화가 가능한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약 50년 동안 일어난 변화다. 이 같은 변화는 지금 ‘번개처럼’ 진행되고 있다.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이 열렸다. 이 포럼에서 2020년까지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대신 200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암울한 전망이 펼쳐졌다.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 일자리가 곧 무자비하게 사라지리라는 것.
 
일자리가 무자비하게 사라지는 시대
 
이 포럼에서 언급된 영국 이야기. ‘3D 프린터’의 경우: 금속가공기계 조작원은 87%가 곧 일자리를 잃게 된다. ‘AI 로봇’의 경우: 가구 제작자는 91.6%, 대장장이는 93.5%, 재단사는 84%, 제빵사는 88.8%, 보험 사무직은 97.0%, 은행원은 96.8%, 경리나 회계 관리자는 96.8∼97.6%가 곧 일자리를 잃게 된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자는 56.8∼61.2%가 곧 일자리를 잃게 된다. 드론의 경우: 우편배달부를 비롯한 택배 배달원은 86%가 곧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 같은 전망은 불과 1년을 앞두고 있다. 그렇게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일자리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사라지는 추세이고, 앞으로 10년은 지난 10년과 같은 기술이나 직업으로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는 점이다.
 
톨게이트 징수원 농성, 무인 체계 재촉한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징수원 노조원 1400명이 도로공사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3주 이상 강경 농성을 벌였다. 사측은 절대 불가 입장이다. 징수 업무는 빠른 기술발전으로 곧 ‘스마트 톨링’ 무인 체계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런 여건에서 정원 7000여 명의 도로공사가 징수원 6500명을 추가로 정규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같은 처지의 징수원 5100명은 농성에 동참하지 않고 자회사 정규직을 택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고,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공항공사로 달려가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바 있다. 이 후유증으로 대한민국은 민노총이 주도권을 잡고 나라 곳곳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고 있다. 수많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고, 노사 간에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꿀 먹은 벙어리’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내세워놓고 ‘꿀 먹은 벙어리’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뿌리를 통째로 흔들 수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정책으로 내놓고 왜 ‘꿀 먹은 벙어리’ 입장을 취할까? 생각해 보면, ‘비정규직 제로화는 사회주의로 가는 지름길’인데,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끌고 가려는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비정규직 제로화’는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가져온다. 톨게이트 징수원 경우를 보자. 징수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도로공사 직원은 하루아침에 두 배로 증원된다. 인건비가 두 배로 증가한다. 인건비 충당은 톨게이트 요금 인상으로 충당된다. 도로공사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전혀 불가능하다. 도로공사는 서둘러 기술발전 추세에 걸맞게 무인화 계획 실행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톨게이트 징수원들의 요구는 결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없다. 이 같은 논리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서두르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부문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정규직 제로화’는 사회주의로 가는 지름길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면 ‘신의 직장’으로 알려진 공공부문에서 대한민국의 능력 있는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세금 풀어 실업보험금을 지급하면 되니까. 이렇다 보면, 대한민국은 힘들이지 않고 노동을 국가가 관리하는 사회주의로 가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로 가기 위해 정부는 기업과 노동만 국유화하면 된다. 그래서 ‘정규직 제로화’는 사회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런 과정을 영국과 프랑스는 진즉 경험했다가 돌아섰다.
 
일자리 소멸이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시대에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지켜보며 ‘꿀 먹은 벙어리’ 자세이니 잠이 오지 않는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칼럼니스트 사진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1941년 광주 출생, 광주제일고‧전남대 문리대 영문학과 졸업. 美 하와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 받음.

학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으나, 미국에서 경제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1979)를 읽고 ‘시장경제’에 빠져들었고, ‘시장경제’ 강의를 대학에서 처음 개설한 교수로 인정받고 있다. 왕성한 집필활동으로 적잖은 논문과 저서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대처리즘: 자유시장경제의 위대한 승리』는 마거릿 대처의 삶과 정치를 연구·정리한 중요한 저작물로 인정받고 있다. 그 외에도 ‘자유시장경제가 우리를 잘살게 해준다’는 확신을 갖고, 『좋은 정책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 『성경과 함께 떠나는 시장경제 여행』, 『노동시장 개혁은 슈뢰더처럼, 대처처럼』, 『7인의 위대한 정치가』 등 자유시장경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책들을 30여 권 집필했으며, 지금도 어느 작업실에서 다음 책 집필에 혼신을 쏟고 있다.

등록일 : 2019-07-22 11:13   |  수정일 : 2019-07-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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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포유  ( 2019-07-31 )  답글보이기 찬성 : 0 반대 : 1
고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나 그립습니다..오직 나라만 생각하시던 ..대한민국의 심장이 다시한번 뜨겁게 뛰기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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