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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변호사의 문화예술과 법

[발칸 일기 14]소피아대에서 국제세미나에 참가하다

불가리아의 장래는 농업과 바이오 산업에 달려있다고 본다. 제6차 산업인 농업을 재건하여 서유럽과 중동 등에 수출하는 산업이 유망해 보인다. 바이오 산업자체도 미래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가능하면 좀 더 가시적인 투자 인센티브가 필요해 보였다.

글 | 김승열 법률큐레이터,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필자의 다른 기사 2019-07-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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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국립대인 소피아대에서 개최한 국제세미나에 참가하였다. 불가리아 측에서는 통상진흥청장, 소피아대 교수이자 전 경제기획원 차관 등이 참가하였다. 한국 측에서는 주 불가리아 대사와 동중앙아시아경상학회에 활동 중인 교수들이 참여하였다.
 
방문한 소피아대는 아름다운 건물을 자랑하였다. 과거에 인문 및 역사 등의 학문이 발달하였다. 세미나는 소피아대 대강당에서 거행되었다. 상당히 고풍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과거 방문한 모스크바대가 연상되었다.
먼저 다니엘라 보베바 교수가 불가리아와 한국간의 무역과 경제 관계 증진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현재 높은 운송비용 및 금융지원의 미비 등에 의한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지적하고 나아가 산업구조에 따른 한계점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중국이 육·해상에서 신실크로드 경제권을 형성하고자하는 새로운 국가전략을 말한다.)’ 정책에 대하여도 언급을 하였다.
 
이에 필자가 평소 관심사항인 일대일로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였다. 질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두고 논란이 많다. 긍부정이 교차한다. 한국은 애매하다. 그렇지만 찬반을 떠나 이 글로벌 프로젝트에 직간접 참여하지 않을 수는 없다. 깊숙히 들어가면 미래 남북한 경제협력과 연결돼 있다.
그렇다면 불가리아는 일대일로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아니면 교수 개인 의견은 어떠한지 알고 싶다."
 
이에 대해 보베바 교수는 이렇게 답했다.
 
"일대일로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인 관심을 잘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 프로젝트의 자금지원과 관련해 관심이 많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불가리아는 EU국가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 즉 EU 집행부는 중국의 지나친 영향력 내지 의존을 꺼리고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게 되면 EU로부터의 지원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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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투자청장의 불가리아 투자환경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다. 그는 "우수한 인적자원 그리고 세계 10위 정도의 인터넷 환경, EU 내에서 가장 낮은 세율정책" 등을 강조했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모두 10%, 상속세는 없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한국의 분쟁해결제도의 변천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 분쟁해결 방식이 과거엔 법원 중심에서 이뤄졌으나 지금은 조정과 중재로 유연하게 변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 관련 분쟁과 관련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역할과 비중을 예로 들었다.
또 국제분쟁에서 중재는 그 집행의 실효성이 조약에 의해 보장받으며, 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나서서 분쟁해결 시스템을 사회지원 인프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불가리아 제도에 대하여도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제세미나가 끝난 뒤 정진규 주 불가리아 대사가 필자 일행을 만찬에 초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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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소피아대 전경.

필자는 세미나를 통해 불가리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고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는 기회를 가졌다.

불가리아의 인구 감소는 젊은이들이 독일 등 서유럽에 진출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필자의 우려와는 달리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 가족 전체가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가서 일을 하고 그 수익은 불가리아로 송금한다. 어느 정도 돈을 벌어서는 귀국을 하기도 하고 불가리아에 다국적 기업이 들어올 때 함께 귀국한다. 그리고 고용은 거의 완전고용에 가깝다고 하여 너무 놀라웠다. 또 취업 자체가 그리 힘들지는 않다고 한다.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의 30평형 아파트 시가가 거의 5억원이라고 하여 놀랐다. 참고로 크로아티아의 자그래브에서 30평 아파트 시세가 1억 5000만원 정도라고 한다. 조만간 유러존으로 편입되어 유로가 통용되면 인플레이가 예상되어 집값의 급격한 상승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미 독일 등 서유럽에서 불가리아의 토지, 건물 등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고 전한다.
 
한 가지 더. 불가리아 미래에 대해 필자의 생각을 보태면 이렇다. 불가리아 장래는 농업과 바이오 산업에 달려있다고 본다. 제6차 산업인 농업을 재건하여 서유럽과 중동 등에 수출하는 산업이 유망해 보인다. 바이오 산업도 미래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가능하면 좀 더 가시적인 투자 인센티브가 필요해 보였다. 어쨌든 동유럽 특히 불가리아의 미래는 밝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칼럼니스트 사진

김승열 법률큐레이터,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 55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보스턴대 국제금융법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 LL.M.
⊙ 사법시험 합격(24회), 환경부·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미국 뉴욕주 Paul, Weiss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 산하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 역임. 現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수석 부협회장(PRESIDENT ELEC)

등록일 : 2019-07-23 09:46   |  수정일 : 2019-07-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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