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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헌의 다시 짚어보는 우리 역사

대한민국 수립인가, 대한민국 정부수립인가?

글 |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장
필자의 다른 기사 2019-07-10 00:40

최근 초등학교 사회 6-1 교과서의 ‘대한민국 정부수립’ 서술이 또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18학년도까지 사용된 교과서는 무단 수정 혐의로, 2019년부터 사용 중인 교과서는 기존 교육과정의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바꿨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체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대한민국 수립'이 맞고, 여당을 비롯한 좌파 진영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맞는다는 주장이다. '대한민국 수립'이 맞는다는 우파 주장의 근거는 북한은 '공화국 수립'인데 우리는 어째서 "정부 수립'이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옳다. 주지하듯이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다. 그런데 이것만 있어서는 국가가 굴러갈 수 없다. 이 3요소를 운용할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정식 정부다.
 
1948년 8월 15일,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공식 선포하고 12월에 유엔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독립국가가 되었다. 정부를 수립했기에 독립국가가 된 것이고 건국을 한 것이다.
 
임시정부가 표방한 대한민국이 국가가 될 수 없음은 국가의 3요소를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운용할 정식 정부가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1948년 8월 15일 출범한 대한민국은 국가의 3요소를 갖추고 이를 운용할 정식 정부가 수립되어 자주독립국가가 성립된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너무나 당연한 표현이다.
 
만약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려면 '대한민국정부수립국민축하식'을 비롯한 수많은 '정부수립'이라는 표현을 부정할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그것도 어떠한 반론도 제기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논리여야 한다. 과연 그러한 논리를 개발해 낼 수 있을까?
 
본문이미지
'대한민국 수립'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북한은 '공화국 수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부수립'이라 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을 부정하려는 의도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초중고 교과서에서 북한의 '공화국 수립'에 맞추려면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논리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고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을 받은 정식 국가이나 북한은 비록 '공화국 수립'이라고는 했으나 유엔이 승인한 합법적 국가도 정부도 아니다.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의 승인을 얻지 못한 불법 집단임을 명시하고 가르쳐야 한다. 6.25전쟁 때 유엔이 우리나라를 도와준 것도 우리는 유엔이 승인한 합법적 정부이자 국가인 반면 북한은 불법집단이기 때문이다.
 
이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우리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수립'을 공식 선포하고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음으로써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였다. 반면에 북한은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으나 유엔의 승인을 얻지 못한 불법 집단이기 때문에 정식 국가라고 할 수 없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칼럼니스트 사진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장

국사교과서연구소장
전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학사/석사/박사수료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수료

등록일 : 2019-07-10 00:40   |  수정일 : 2019-07-1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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