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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변호사의 문화예술과 법

법인세와 Korea First

글로벌 시대에 각국에서의 기업의 유치문제가 가장 핫한 주제가 되고 있다. 이에 점화를 한 국가가 바로 미국이다. 트럼프는 "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공격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기업유치를 위하여서는 관련 사회지원인프라의 구축이 중요하다. 기업친화적인 정책과 사회지원인프라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법인세율의 인하이다. 일부 국가는 돈이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고자 소득세나 증여세 등을 면제 내지 감경하기도 한다. 소위 조세천국(Tax Heaven) 내지 조세회피 지역이다. 조세회피지역이 아닌 국가에서 소득세 내지 증여세율의 인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그러나 법인세율의 인하 등은 다른 문제이다. 많은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장기적 차원에서는 국가재정수입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기업친화적인 사회지원인프라의 구축이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제 한국 정부 역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의 시각에서 이문제를 좀더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글 |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필자의 다른 기사 2019-05-22 09:51

▲ 상속세 내지 증여세 등을 면제하기 어렵다면 개인 부자의 유치는 이에 너무 목매달 필요는 없다. 다만 파급효과가 큰 다국적 기업의 유치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좀더 장기적이고 미래의 방향성을 가지고 법인세율 등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스위스는 법인세율 유지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66.4%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그간 낮은 세율로 주변국의 인상압박을 받아 왔다. 이번 국민투표 결과로 낮은 법인세율로 인한 불이익을 염려할 필요는 없게 된 것이다.

스위스는 연방세와 주정부세가 따로 있다. 흥미롭게도 주정부별로 세금의 편차가 너무 심하다. 주정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각 주정부는 외국 기업 유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이런 여유로 각 주별로 주지방세율은 완전히 다르다. 스위스에서 연방세와 주정부세를 합친 법인세의 평균은 21.15%라고 한다. 이는 26%인 미국,  30%인 독일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이와 같이 낮은 법인세율은 외국기업 유치에 하나의 인센티브가 된다. 다만 문제점은 너무 낮을 경우 조세회피 지역으로 지정 받을 위험성이 있다. 이로 지정되면 불이익이 불가피하게 된다. 

그간 스위스는 이러한 압박을 받아 왔다. 그런데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의하여 해결한 것이다. 정부가 법인세를 인상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국민이 이를 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달리 방법이 없다. 스위스는 이번 국민투표의 결과로 두마리의 토끼를 잡았다.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할 수 되었다. 나아가 조세회피지역으로의 비난도 잠재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는 부자 개인을 유치하기 위하여 소득세를 감경한다. 나아가 상속세, 증여세를 면제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모나코이다. 따라서 전 세계의 부자들이 다 모여들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홍콩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다 보니 모나코의 20평 아파트는 거의 50억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더 극단적인 경우도 있다. 일부 조그마한 국가는 아예 법인세 등을 면제한다. 이에 많은 외국법인을 유치한다. 이들 국가에게는 법인의 설립비용수입 등이 주된 국가재정수입이 된다.

돈이 많은 기업이나 개인들은 이들 조세회피 지역으로 이동한다. 이러다 보니 각국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즉 소득세 내지 법인세의 수입이 격감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국가는 부자들의 편의를 위한 사회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정보를 철저하게 비공개한다. 자금 이동 등에 문제가 없게 지원하는 것이다. 즉 모든 국가서비스가 이들 부자들 위주로 이루어진다. 이에 전세계의 대다수의 개인부자나 기업들은 이들 지역을 본거지로 삼게 된다. 

따라서 이들 지역을 조세천국(Tax Heaven)내지 조세회피지역이라 칭한다. 더 나아가 그들은 전세계에서의 모든 소득을 이들 지역으로 이동한다. 즉  조세회피지역으로 집중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그만큼 세금 상당의 수입을 힘들이지 않고 벌고 있는 셈이다. 이에 각국은 이를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국제협력에 의하여 이들 지역을 퇴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조세회피지역 역시 이에 반응하여 그 방향을 일부 바꾸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로의 자금이동은 달리 어찌할 수 없는 면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America First“라는 기치하에 모든 기업을 미국 내로 끌어들이고 있다. 본사가 미국에 있어야 해당 기업의 매출에 따른 세금의 징수가 가능하다. 이뿐만이 아니라 해당 기업은 고용시장을 창출한다. 나아가 이들 기업의 자금과 관련된 금융지원 인프라가 활성화된다. 기타 이를 지원하는 사회지원 인프라 역시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된다.

미국은 2017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연방 법인세율에서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기존 35% 법인세 세율을 21%로 격감시킨 것이다. 일본도 기존의 법인세율 34%에서 현재 23.3%로 인하하였다. 현재 미국은 상당한 호경기를 구사하고 있다. 일본 역시 역대급 가장 활발한 경제국면을 보인다.

이에 반해 한국은 어떠한가? 2018년에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3,000억원이상)을 설정하여 이 구간의 세율을 25%로 정했다. 따라서 법인세 최고 세율이 기존의 22%에서 25%로 오히려 상승된 것이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국내 최고의 기업을 내모는 양상이다. 국내 대기업의 경우 전세계에 관련회사가 퍼져있다. 마음만 먹으면 특정지역으로 수입이나 자금을 집중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 기업으로서는 자연스럽게 세율이 낮은 곳으로 수입이 집중되게 전략을 짜게 된다. 세율이 오르면 그 오른 만큼 기업수입은 다른 곳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정책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너무 비판조가 아니라 그 정책의 실효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모든 기업이 한국으로 몰려 들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기업 입장에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기업친화적인 정책과 사회인프라가 필요하다. 이에 본사 등이 한국에 소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곧 국민경제에 기여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고용기회를 제공해준다. 나아가 이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구매력을 갖추도록 한다. 다시 선순환을 일으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이 재단되어야 한다. 글로벌 시대에 정부 역시 자체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한 뼈를 깎는 자기 성찰과 과감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물론 외국의 유명 부자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증여세법상의 그 세율을 낮추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물론 소득세나 증여세 등에서 완전 면제 내지 감경을 하면 해외 유명부자 들이 좀더 관심을 가질 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 것만이 결정적이지는 아니할 것이다. 또한 이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크다. 그보다는 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유치는 거의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법인세율 등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국가의 미래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법인세법 등을 접근하자는 말이다. 필요하면 전면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제 정부도 글로벌 시대에 적자 생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민족주의 등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다. 결코 안주할 시점이 아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제는 국민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이다.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아직도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 이제 현실을 직면하고 정신을차려야 한다. 국가는 더 이상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저 국가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에 불과하다.

상속세 내지 증여세 등을 면제하기 어렵다면 개인 부호의 유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편으로 보면 굳이 이에 너무 목매달 필요는 없다. 다만 파급효과가 큰 기업의 유치는 다른 문제이다.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좀더 장기적이고 미래의 방향성을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법인세율 등에 접근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다.

트럼프는 미국 내부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로 부터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미국 내에서는 의외로 그를 지지하는 층이 적지 않다. 미국민은 경기호항을 실제 체감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어느 정도 만족한다. 이는 그의 ”America First“에 힘입은 것이다. 물론 이에 따른 부작용 등 위험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실적 경제상황이다. 그리고 적어도 기업친화적인 면이 있다는 점은 쉽게 이를 부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의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한국이 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 특히 해외기업 들을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의 감경이나 특례규정 등 전반적인 사회인프라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책이나 사회인프라가 기업친화적으로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근본적인 새로운 설계가 필요한 것이다. 이제는 한국 정부 역시 글로벌 시대에 맞게 국제 경쟁력을 좀 더 제고해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도 이에 부합하는 정책당국자의 자기 정체성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좀더 기업친화적인 방향으로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칼럼니스트 사진

김승열 법률큐레이터,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 55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보스턴대 국제금융법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 LL.M.
⊙ 사법시험 합격(24회), 환경부·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미국 뉴욕주 Paul, Weiss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 산하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 역임. 現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수석 부협회장(PRESIDENT ELEC)

등록일 : 2019-05-22 09:51   |  수정일 : 2019-05-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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