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기사목록 
  2. 글자 작게 하기글자 크게 하기

이상근의 잃어버린 문화재를 찾아서

‘약탈문화재의 반환’ 어떻게?...한일 문화재반환 양해각서 체결 필요성 높아

문화재반환 과정과 방향에 대해 정리
정부주도 반환 대표적 65년 한일협정
일본의 문화재목록 은폐
양해각서 체결의 필요성 대두

글 | 이상근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
필자의 다른 기사 2017-02-20 09:33

본문이미지
2011년 도쿄국립박물관, 조산반도의 문화 특별전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으로 시작한다. ‘유구한 역사’는 석기시대를 거쳐 기원 전 2333년 고조선의 건국 이래로 삼국-통일신라-고려-조선-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대한민국으로 이어져 오는 반만년 이상을 총칭한다. 
 
또한 ‘유구한 전통’은 이러한 시대를 거쳐 오면서 독창적이면서도 인류보편적인 문화와 예술, 민속, 풍습 등을 통칭한다. 따라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보전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로 제9조에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률이 6개 있으며 9개의 대통령령이 있다. 
 
그러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침략과 전쟁, 식민지배 등을 겪으면서 수많은 문화재가 약탈당했고, 소중한 역사유적과 기념물들은 훼손당했다. 대표적인 시기로 미군정과 한국전쟁시기, 일제강점기, 구한말과 대한제국시기, 임진전쟁시기, 고려 말 왜구의 침입시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이는 주요 사건별로 특정했을 뿐이다.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었다. 이 글은 그동안 문화재반환을 위한 정부, 민간, 지자체 등의 노력을 살펴보고 방향을 찾아보고자 5회에 걸쳐 정리한다.  
 
 
65년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과 은폐 목록 
 
문화재청이 2015년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환수된 문화재는 11개국으로부터 1만34점이다. 환수 경로와 방법은 기증 6,065점(60.4%), 정부협상 3,282점(32.7%), 구입 666점(6.6%), 민간협상 21점(0.2%)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국가별로 보면 일본 6,479점(65.6%), 미국 1,262점(12.8%), 스페인 892점(9.0%), 독일 679점(6.9%), 프랑스 301점(3.1%). 뉴질랜드 186점, 이탈리아 59점, 캐나다 20점, 호주·노르웨이·스위스·영국 각 1점씩이다. 
 
정부주도 협상의 대표적인 사례가 65년 한일협정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이다. 당시 한국정부는 4,479점의 주요 문화재 반환을 일본 정부에 요청하였다. 
 
본문이미지
1965년 한일협정 당시 한국정부의 반환요청 목록

 
이에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유래하는 문화재는 모두가 정당한 수단에 의하여 입수되어 한국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지만, 한국 국민이 그 역사적 문화재에 대하여 갖는 깊은 관심 및 한국동란에 의하여 그 문화재의 다수가 산실되어 버린 사정 등에 비추어 문화협력의 일환으로서 부속서에 기재된 우리나라 소유의 문화재를 한국에 기증”한다는 인식아래 1,432점만 ‘인도’한다.
 
본문이미지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일본국의 인도 목록

 
당시 협상 대표로 참석했던 故 황수영 박사는 문화재 반환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책임감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정당하다는 인식’과 한국정부의 ‘외교적 모호성’은 2014년 7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협정문서 공개 재판’에서 일본정부가 문화재목록을 총체적으로 은폐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일본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향후 북한과 수교과정에서 북한의 문화재반환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한국 측도 종전 후 일본에 소재하는 조선반도 유래 고서를 포함한 문화재 등에 매우 강한 관심을 갖고 있어 한국 측에 인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시 인도 교섭의 대상을 삼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이유로 문서 공개를 허용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본문이미지
2014년 일본정부가 비공개한 문화재 목록/ 자료제공 조승래 국회의원실

이에 한국 정부는 문서공개 요청과 문화재 환수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문화재 반환 협력기구’ 설치를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진행은 알려진 것이 없다. 
 
 
한일 문화재반환 양해각서 체결 필요성 높아  
 
문화재환수국제연대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이와 관련하여 정책설문을 하였다. 65년 한일협정의 전면 재협상과 문화재반환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후보자 대다수는 양해각서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2014년 미국과 체결한 <문화재 보호, 회수 및 원상회복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의 일본국과의 외교협상은 대체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에 있다. 이는 65년 한일협정부터 비롯된 것으로 짐작된다. 명백한 일본국의 귀책사유에도 당당히 요구하지 못하는 태도 때문이라고 국민들은 비난하기도 한다. 이제는 모호성을 벗어나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 이것이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수많은 문화재와 역사유적을 보전하고 역사의 공통분모를 찾아 미래지향적인 동북아로 될 것이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칼럼니스트 사진

이상근 재단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중앙신도회 사무총장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 상임이사
조선왕실의궤환수위 실행위원장
서울시문화재찾기시민위원 등 역임

(현)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
(현)명원문화재단 이사
(현)재단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등록일 : 2017-02-20 09:33   |  수정일 : 2017-02-20 09:51
  1. 프린트하기 
  2. 기사목록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마음챙김 명상 클래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