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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의 잃어버린 문화재를 찾아서

184년 동안 문화재 반환 운동 펼치는 그리스 정부

글 | 이상근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
필자의 다른 기사 2016-12-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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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도쿄박물관 소장 풍혈반, 명성황후 살해 당시 현장에 있던 찻상으로 살해기념으로 가져갔다. 사진 문화재환수국제연대

 
병신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숨 가쁜 한 해였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과제가 특정인의 주머니 채우는 사업이었다니 그나마 ‘문화시대’를 기대했던 마음이 얼어붙고 말았다.
 
사정이 이러니 불법반출문화재의 환수도 난감한 지경이다.
 
문화재·문화유산은 한번 훼손당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문화선진국들은 ‘대체 불가한 기념물·유산’이라는 표현을 하며, 보존에 온 힘을 다한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사업, 국민 기대 외면
 
이런 이유로 정부조직으로는 유일하게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업무를 수행하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하 재단)>의 행보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놀랄 정도이다.
“2017년 문화재청 예산검토보고(국회 교육문화전문위)” 을 보면 재단의 2012년 설립이후 실적은 문화재 환수 7점이다. 이것도 불법성여부를 따지고 반환 받은 것이 아니고, 경매시장에 내온 것을기업과 원소유자의 구매로 사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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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재단은 환수보다 ‘실태조사 우선’ 을 강조하였다. 2016년 9월 현재 국외소재문화재는 167,968점, 이 중에 조사가 이뤄진 것은 59,780점이다.
 
그러나 이 결과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1991년부터 2016년까지 조사한 40,296점을 제외하면 19,484점에 불과하다.  더구나 환수여부를 결정하는 출처조사, 유통경로의 추적이 중요하다. 재단은 2016년 5월 현재, 정원 26명중 23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중에 검토보고에 따르면 실태조사는 조사요원이 3명, 출처조사 인원은 비정규직 1명이다.  
재단이 핵심 사업으로 강조하는 실태·출처 조사인원이 총 4명인 상황에서 불법․부당 반출이 의심되는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출처조사는 1건의 자체조사와 6건의 연구용역이 전부이다. 참담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예견될 수 있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재단설립 목적과는 달리 이사회에서 ‘조사환수실’을 ‘조사연구실’로 바꾸는 직제를 개정하였다. 그 결과 환수팀의 업무인 해외국가의 국외소재문화재 관련 정책 동향 분석, 문화재환수 전략 수립 등이 사라지고, 경매 모니터링으로 환수활동이 대체됐다.
 
이 문제는 2014년 국정감사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무슨 이유인지 국회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 개선되지 않았다.  
 
최근에 제2기 이사장이 취임하였다. 취임 일성은 ‘환수보다는 현지 활용’, 근래에는 ‘기증에 의한 환수’를 강조한다. 현지 활용 주장은 문화재는 홍보대사이니 굳이 국내에 가져 올 필요가 없다는 주장의 다름 아니다. 마치 인질보고 홍보대사하면서 국위 선양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기증은 상대방의 선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 일본이 약탈한 문화재를 돌려준 것은 선의인가? 정의로운 행위인가 묻고 싶다.  
 
이 과거 불법적인 역사는 사리지고 ‘물건’만 돌아오면 좋다는 것이다.
 
최근에 유통 마켓 참여 운운하는 것을 보면 물건 찾는 일을 하려면 경매소나 골동품상을 하면 되지 않나 싶을 정도이다. 
 
2011년 국회에서 재단을 설립하자고 발의하고 입법한 이유는 정부가 직접 나서지 못하는 환수운동을 민간단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 지원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곳곳에서 고군분투하는 민간단체는 외면하고 나홀로 조사하고 도록내고 보존하고 있다. 불법성 여부는 민간단체에서 알아서 조사하고, 협상도 알아서 하라는 식의 재단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다.  
 
재단을 설립한 이유는 낡아빠진 도그마에 빠져, 이리저리 재단하지 말고 너무도 명백한 불법적 문화재의 반환을 위해 헌신하라는 것이고, 국민들의 속상한 마음에 용기를 주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략 전술도 짜고 현지 교민들의 도움도 구하고 심지어 지푸라기라도 잡고 뛰어 달라는 것이 이 고단한 시절에 세금 내는 국민들의 심정 아닐까 싶다.  
 
다시 말하지만, 국민들의 심정은 약탈 문화재의 환수를 통한 정의(justice)의 실현이다.
 
 184년 동안 반환 투쟁하는 그리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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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박물관 소장 파르테논 신전 조각


 반면에 파르테논 신전의 조각품을 강탈당한 그리스의 주장은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1801년 영국의 약탈자 엘긴 영국대사가 반출하여 영국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 조각품의 반환을 위해 그리스는 오스만제국으로부터 독립한 1832년 이후 현재까지 끊임없이 반환 투쟁을 하고 있다. 
 
“184년 동안..매일..일요일에도..포기하지 않고..반환이 이루어 질때까지..계속하겠다”는 그리스 코우조사나시스 연구관의 육성 증언을 한국정부 관계자들은 어떻게 들었을까? 궁금하다.   
 
더구나 재단이 초청한 경주 대회에서 말이다.   
 
붉은 닭띠해인 정유년, 새해에는 문화의병들에게 사명감과 자긍심이 더욱 높아지길 학수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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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잃어버린 문화유산을 찾아서 4회-국외문화재.2014. 4. 7. / 화면캡쳐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칼럼니스트 사진

이상근 재단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중앙신도회 사무총장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 상임이사
조선왕실의궤환수위 실행위원장
서울시문화재찾기시민위원 등 역임

(현)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
(현)명원문화재단 이사
(현)재단법인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등록일 : 2016-12-28 15:16   |  수정일 : 2017-01-0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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