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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의 통쾌한 경제 이야기

한국경제가 부실구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시스템 개혁 필요

글 |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필자의 다른 기사 2016-10-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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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활력을 찾지 못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한동안 우리 수출의 주력 품목이었던 조선 부문이 이제는 부실 업종으로 전락했을 정도다. 경쟁력을 상실한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고 부실을 키우고 있는 점도 우려된다.
 
이런 부실구조에서 경제주체의 부채가 계속 늘고 있다. 민간, 기업, 정부 모두 부채가 쌓이고 있다. 경제 주체들이 살림살이의 건전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말이다. 번만큼 쓰는 것이 기본이며, 스스로 자립하고 삶을 영위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본원리에서 벗어나면 개인이나 기업이나 정부나 누구든 부실구조에 빠질 수밖에 없다.
 
경상비를 대폭 늘리면서 정부의 씀씀이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어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장기 불황으로 귀결될 우려가 크다. 기업과 민간 부채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자영업,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 부실화 정도가 심해지고 있고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위험상태에 노출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수익성을 맞추지 못하면서 사업을 유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사업재편, 구조조정,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방식의 자구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기업의 부실 해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우리 경제 시스템의 경직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업을 조정하고 매각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행정, 규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발목을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부실화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수다.
 
막힌 곳을 뚫고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고인 물은 쉽게 썩는다. 다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활력제고 접근방식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행정과 규제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혁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나아가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얻으려면 새로운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려면 유인체계를 만들어 새로운 사업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해소가 절실하다.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 개혁에 나서야
 
부실 부문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유연성을 높여 기업경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기업이 쉽게 M&A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정부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막았다.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 노력을 봉쇄한 것이다.
기업은 스스로 사업재편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삼성 그룹은 한화, 롯데 그룹과 선제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구조조정했다. 사실 구조조정이 절실한 기업들이 많다.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행히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이 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법만으로 사업재편이 원활히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다. 정부가 규제를 통해 기업의 사업재편이나 M&A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여 있는 곳은 썩기 마련이다. 칸막이로 장벽을 치고 보호하거나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하게 되면 그 부분은 경쟁력을 잃는다. 기업의 경쟁을 가로 막는 각종 보호 및 지원 정책 그리고 기업 차별 정책을 해소해야 그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구조개혁이 가능해 진다. 막힌 곳을 뚫고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소기업 보호정책을 해소하여야 한다.
 
유연한 기업환경을 가로 막는 대표적인 것이 노동관련 규제이다. 노동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개혁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다. 고용, 임금과 사용기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개선이 요구된다. 대체근로, 파견근로, 정리해고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금융 분야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는 관치금융 시스템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금융은 자본이 투자를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분야다. 자금 흐름의 갈 길을 막고 있는 금융 당국의 규제를 본질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처럼 운영되는 금융기업에게 주인을 찾아주어야 한다.
 
새로운 활력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지금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과거의 방식으로 추락하는 경제를 다시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는 관주도의 경제시스템에서 벗어나 민간주도의 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정부와 공기업 분야를 다시 민간에게 넘기는 시장중심의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는 균형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공기업 민영화에 나서야 한다.
 
기업이 다시 경쟁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기업정책은 세금과 규제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치열할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유인체계로 환원되어야 한다. 또한 대기업을 억제하고 기업을 차별하는 평등정책에서 다시 경쟁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기업 억제정책을 폐지하고 기업을 차별하는 각종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
 
민간의 창의력과 활력을 높이려는 정책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지금의 부실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정부에 의존하는 대마불사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시장의 자율 치유기능을 활성화하는 노력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부실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축소하고 신속하게 구조조정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선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과거의 정부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새로운 성장 동력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온다. 앞으로 발전이 기대되는 분야는 의료, 관광, 교육, 농업 분야 등이다. 이들 분야가 사회주의 방식의 배급 시스템에서 시장의 기능이 작동하고 재산권의 원리가 작동하는 시장 시스템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칼럼니스트 사진

최승노 이코노미스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인 자본주의를 지지하며 자유기업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다.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10권의 책 저술을 통해 누구나 시장경제원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등록일 : 2016-10-07 09:24   |  수정일 : 2016-10-0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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