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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의 통쾌한 경제 이야기

외국인 수 2백만 돌파...이민자와 함께 하는 열린사회를!

글 |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필자의 다른 기사 2016-08-22 09:25

▲ 2015년11월4일 오전 부산 강서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5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에 참가한 결혼이주여성들이 줄다리기 경기를 하고 있다./조선DB
우리나라도 이제 이민자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의 3.9%에 이르는 규모다. 우리 사회도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어떻게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성숙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나라 마다 이민자에 대한 대응 방향이 다르다. 이민자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발휘하는 나라는 역동성이 높다. 선진국 가운데 미국은 인구의 평균연령이 낮다. 그 만큼 경제의 활력이 높다는 의미이고, 이민자에게도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성공 모델이다. 매년 이민자의 상당수가 미국과 유럽을 향하고 있다.
 
반면 저출산·고령화로 사회적 활력이 떨어진 나라들도 많다. 선진국 가운데 이웃나라 일본이 그렇다.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아 인구 감소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다. 중국은 일본보다 더 폐쇄적인 상태로, 이민자가 희소한 수준이다. 이를 고려하여 최근에는 이민청 신설을 검토할 정도다.
 
지금은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시대다. 이 땅에서 삶을 같이 하려는 이민자가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이민자는 우리나라를 선택한 사람들이다. 함께 미래를 개척하고 윤택한 삶을 만들어갈 파트너인 셈이다.
 
외국인 체류자들은 우리 산업 현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도 많지만 고임금의 근로자도 상당수다. 이런 인재들이 비즈니스에 도움을 주는 협업구조를 통해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삶을 통해 기꺼이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려는 의지를 가진 이들이다. 그들에게 우리나라는 기회의 땅인 셈이다.
 
일부 사람들은 이민자가 자신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편협한 주장이다. 경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경제는 협업을 통해 더 큰 파이를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포지티브섬 게임’이다.
 
개방성을 유지하는 열린 사회는 기존의 구성원 뿐 아니라 새로운 구성원에게도 이득을 가져다 준다. 반면 기존의 구성원만을 위하는 해법은 대부분 실패한다. 폐쇄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결국 축소 지향의 경제로 추락하게 된다.
 
이제 이민정책은 어떤 이민자를 더 받아들일 지를 결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누구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삼는 것이 미래 지향적 해법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소극적 이민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 이민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할 때다. 우수한 인재가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영주권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영주권 제도는 외국인 투자와 우수 인재 유치에 실패해 왔다. 이민 활성화에 성공할 수 있을 정도로 다문화를 포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열린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칼럼니스트 사진

최승노 이코노미스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인 자본주의를 지지하며 자유기업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다.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10권의 책 저술을 통해 누구나 시장경제원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등록일 : 2016-08-22 09:25   |  수정일 : 2016-08-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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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식  ( 2016-08-22 )  답글보이기 찬성 : 21 반대 : 6
다문화는 반 통일적인 거임 한문화로 가야됨
이정혁  ( 2016-08-22 )  답글보이기 찬성 : 24 반대 : 8
이글을 쓴 최승노씨에게 묻는다.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각국이 당신같은 이민자옹호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민자를 대거받아들인결과 지금 테러,인종갈등,외국인범죄가 급증했고 경제또한 생각만큼 발전하지 못했다.서유럽의 경제가 왜 나빠진건지 생각도 못했나?당신 말대로라면외국인에게 문호를 개방한 서유럽은 경제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야 하는데 왜 위기가 왔는지 대답해라.그리고 미국도 그렇다.얼마전에도 미국에서는 흑인폭동이 일어났고 이런 인종폭동은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난다.당신은 미국이나 서유럽에서 일어나는 인종폭동,테러,외국인범죄등이 한국에도 일어나기를 바라는가?돈이 인생의 전부인가?소득이 약간 낮아도 인종갈등없는 나라가 좋은 나라가 아닌가?

그리고 일본이 이민자를 허용하지 않아서 경제가 나쁜것처럼 호도하는데 일본이 이민자를 허용하지 않는이유는 이미 미국이나 서유럽에서 인종갈등만 일어나고 경제에도 별도움이 안된다는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노벨상이 한국보다 많이 나온 일본이 당신보다 머리가 나빠서 이민자를 안받아들인것이 아니다.일본은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나오는 이익보다는 해가 더크다는 생각때문에 어느정도의 경제불황은 감수하고 이민자허용은 극도로 금지하는거다.대신 로봇이나 자동화,노인,여성인력활용으로 저출산부족한 노동력을 대신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 문호를 개방한다고 외국의 우수한 인재가 올거라고 생각하니?
한국의 우수인재도 헬조선이라면서 외국으로 탈출하는 상황에 외국의 우수한 인재가 한국에 왜 오나?
당신같으면 한국보다 잘살고 전쟁걱정도 없으며 언어가 통하는 미국이나 호주등으로 가지,한국으로 오냐?
한국은 주요선진국보다 못살고 북한과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휴전국가이며 영어도 잘안통하는 그야말로 외국인에게는 그리 환영받지 못하는 국가다.
결국 외국의 우수인재라는 허황된 목표로 이민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은 우수인재가 아니라 별볼일없는 3류나 이민온다는거다.

머리는 장식으로 갖고 있는게 아니다.외국인이 급증한 미국,서유럽에서 왜인종갈등이 일어나고 그로인한 경제적손실을 먼저 연구할때다.어설픈 다문화쟁이들때문에 나라가 걱정된다
      답글보이기  ㅎㅎㅎ  ( 2016-08-22 )  찬성 : 12 반대 : 4
옮소!!!!! 이런걸 글이라고 쓰는 기자들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그리고 10년 넘게 다문화정책에서 정작 얻은건 높아진 범죄율과 국민생활수준 저하 밖에 없다 ....그것도 모자라 이민까지 받아들인다니.. 이건 아예생각이 없는거지
이병권  ( 2016-08-22 )  답글보이기 찬성 : 10 반대 : 3
다문화도 정도껏 허용해야... 이건 완전 혼혈민족으로 가는 길이다. 내 자손이나 친척의 자손이 혼혈이길 원치 않는다. 같은 동양인은 가능하지만, 백인, 흑인들과의 결혼은 반대한다. 이들과의 혼혈아를 낳는 것을 원치 않는다. 열린사회를 운운하지만 그것은 유럽사회에나 어울릴만한 용어이지... 우리나라에 다양한 민족의 이민을 허용하는 것은 망족으로 가는 길일 뿐이다. 언제까지 혼혈을 허용해야 얼마나 허용하려는가!!! 100년뒤 우리나라사람들의 얼굴색이 혼혈로 바뀌길 원하지 않는다.
박화훈  ( 2016-08-22 )  답글보이기 찬성 : 13 반대 : 4
이런 엉터리가 자유경제원장이라고? 기가 차네!!
이상교  ( 2016-08-22 )  답글보이기 찬성 : 12 반대 : 8
미친 놈이네 이거...다문화라는 말을 쓰지마라, 한국땅에서 웬 다문화냐? 시커먼 애들 낮은 문화 배워서 뭐할건데? 다문화는 잡문화다....경제계 쪽 애들이 유독 이민을 언급 하더라...주둥이를 다 털어 버리고 싶구나...ㅌㅌㅌ
이박사  ( 2016-08-25 )  답글보이기 찬성 : 13 반대 : 9
외인들이 많아지면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고금이래 국력이 강해지는 비결은 우수한 인력의 유입이었다. 지금 유럽을 보라. 이슬람 알라쟁이들이 쏟아져 들어와서 유럽의 기독교 문화와 자본주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해체하고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 순진한 세계시민 타령을 하다가 우리가 갖고 있던 귀중한 것을 잃어버릴 것이다.

자유경제원 입장에서야 외인들의 증가를 반길 것이다. 대기업의 이윤향상을 대변하는 단체인만큼 외노자의 공급 증가는 자연스럽게 기업의 임금비용을 하락시킬 것이니 이 어찌 좋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 땅에는 기업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한 가계 그리고 안정적인 사회가 있어야 나라가 돌아가는 만큼 오픈할 것은 오픈하더라도 지킬 것을 지켜야 할 것이다.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무분별한 이슬람 문화권 사람들의 수입 제한이다. 이슬람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정치체제이자 이념의 성격도 매우 강하다. 한국이 세속주의가 강하니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독버섯을 먹고 멀쩡한 사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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