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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의 통쾌한 경제 이야기

외국인 수 2백만 돌파...이민자와 함께 하는 열린사회를!

글 |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필자의 다른 기사 2016-08-22 09:25

▲ 2015년11월4일 오전 부산 강서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5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에 참가한 결혼이주여성들이 줄다리기 경기를 하고 있다./조선DB
우리나라도 이제 이민자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의 3.9%에 이르는 규모다. 우리 사회도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어떻게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성숙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나라 마다 이민자에 대한 대응 방향이 다르다. 이민자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발휘하는 나라는 역동성이 높다. 선진국 가운데 미국은 인구의 평균연령이 낮다. 그 만큼 경제의 활력이 높다는 의미이고, 이민자에게도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성공 모델이다. 매년 이민자의 상당수가 미국과 유럽을 향하고 있다.
 
반면 저출산·고령화로 사회적 활력이 떨어진 나라들도 많다. 선진국 가운데 이웃나라 일본이 그렇다.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아 인구 감소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다. 중국은 일본보다 더 폐쇄적인 상태로, 이민자가 희소한 수준이다. 이를 고려하여 최근에는 이민청 신설을 검토할 정도다.
 
지금은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시대다. 이 땅에서 삶을 같이 하려는 이민자가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이민자는 우리나라를 선택한 사람들이다. 함께 미래를 개척하고 윤택한 삶을 만들어갈 파트너인 셈이다.
 
외국인 체류자들은 우리 산업 현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도 많지만 고임금의 근로자도 상당수다. 이런 인재들이 비즈니스에 도움을 주는 협업구조를 통해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삶을 통해 기꺼이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려는 의지를 가진 이들이다. 그들에게 우리나라는 기회의 땅인 셈이다.
 
일부 사람들은 이민자가 자신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편협한 주장이다. 경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경제는 협업을 통해 더 큰 파이를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포지티브섬 게임’이다.
 
개방성을 유지하는 열린 사회는 기존의 구성원 뿐 아니라 새로운 구성원에게도 이득을 가져다 준다. 반면 기존의 구성원만을 위하는 해법은 대부분 실패한다. 폐쇄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결국 축소 지향의 경제로 추락하게 된다.
 
이제 이민정책은 어떤 이민자를 더 받아들일 지를 결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누구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삼는 것이 미래 지향적 해법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소극적 이민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 이민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할 때다. 우수한 인재가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영주권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영주권 제도는 외국인 투자와 우수 인재 유치에 실패해 왔다. 이민 활성화에 성공할 수 있을 정도로 다문화를 포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열린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칼럼니스트 사진

최승노 이코노미스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인 자본주의를 지지하며 자유기업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다.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10권의 책 저술을 통해 누구나 시장경제원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등록일 : 2016-08-22 09:25   |  수정일 : 2016-08-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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