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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의 통쾌한 경제 이야기

귀족노조의 기득권 타파없이는 소득불평등 문제 해결 불가

경직적인 노동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려면

대기업·공공부문 노조의 고임금은 생산성이 높아서가 아니라 강성노조의 파업 권력과 협상력 때문

글 |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필자의 다른 기사 2016-08-0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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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 '뉴스쇼 판' 클로징 / 사진출처=tv조선 캡쳐

소득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사회적 요구가 높다. 물론 소득이 불평등한 것을 무조건 나쁘게 보고 이를 줄이려는 것은 아니다. 노동제도의 경직성이 초래한 소득격차가 시장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고 보고, 이를 해소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귀족노조를 과보호하는 제도를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정규직을 제도적으로 과보호하여 발생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분법적 임금격차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큰 것이다. 경직적인 노동문화를 개혁해 정규직의 과보호를 해소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 노동시장은 왜곡되어 있다. 일반적인 경제논리에서 벗어나 특권을 누리는 노동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바로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규직이다. 이들은 제도적으로 과보호되고 있어 생산성에서 벗어난 고임금과 특혜를 받고 있으며 일반 근로자와 과도한 소득격차를 보이고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우리 경제에 큰 폐해를 주고 있다. 생산성에서 벗어난 높은 임금 수준은 투자 위축을 불러 일자리를 줄이는 부정적 효과를 낳는다. 노조활동을 과보호하는 경직적 제도는 특권을 만들고 그 폐해가 누적되어 사업의 효율성 개선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중구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직적인 노동 관련 법규를 유연화하고 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노동보호 법규를 해소하여야 한다. 기업 현장에서 생산성에 부합하는 임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화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규직의 기득권을 줄이지 않고서는 노동시장의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철폐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여 노동특권에 따른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긍정적 효과를 만들 것이다. 또한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해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기득권을 누려온 귀족노조 입장에서는 소득 감소를 우려할 것이다. 하지만 자신들의 높은 임금이 다른 근로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져온 것이라는 비판 앞에서 무조건 기득권을 보호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제도적 과보호로 인해 발생하는 왜곡된 임금을 정상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마땅히 이뤄야 하는 합리적 개혁이라 할 수 있다.
 
 
귀족노조의 특권 추구 행위 막아야
 
특권을 누리는 노동계급이 형성되고 이들이 기득권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은 노동제도의 실패 때문이다. 노동시장을 경직적으로 만드는 제도적 결함이 그 이유가 된다. 잘못된 제도로 인해 특권을 추구하는 노동계층이 나오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노조는 법의 보호를 받아 과도한 지대(rent)추구 행위를 해왔다. 매년 파업을 벌이면서 불법파업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들의 높은 임금은 생산성이 높아서가 아니라 특별한 지위를 통해 얻어낸 것이다. 특권적 지위를 누려온 강성노조의 파업 권력과 협상력이 고임금의 이유가 된 것이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행태들을 보면, 특권 추구 행위의 폐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노조에 대한 과도한 보호로 인해 손쉽게 파업을 하고 그러한 파업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이 원하는 특권의 수준을 매년 높여왔다.
 
그러다보니 공장의 생산 관련 재배치 등의 결정을 노조와 합의하에 할 수 있도록 경영을 제약하고, 지나친 수준의 복지기금을 요구하기도 하며 심지어 자녀 특별 채용이라는 특혜를 요구하기까지 한다.
 
이들로 인해 기업은 정규직을 뽑고 싶어도 그 폐해가 너무 커 뽑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 비정규직을 뽑아 정규직의 폐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려 하고 파견 근로자를 받기도 한다. 협력회사 근로자와의 임금 및 복지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차이가 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폐해도 마찬가지로 심각하다.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과 복지는 특권임이 드러났다. 스크린도어 사고를 야기한 서울메트로 하청업체 은성PSD의 서울메트로 출신 정규직의 고임금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청 업체 근로자들을 희생시키며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규직은 법적 보호막을 이용해 자신들의 특권적 신분을 누려왔다. 진입장벽의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어려운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만든 노동법이 현실에서는 귀족노조의 신분 보장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근무조건이 열악한 근로자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유연성 강화하는 노동개혁 서둘러야
 
이처럼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왜곡 현상이 노동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원인은 바로 귀족노조를 과보호하는 잘못된 노동 관련 법규들이다. 이제라도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만드는 노동법을 유연하게 하는 노동개혁에 나서야 한다.
 
제일 시급한 것이 정리해고를 허용하는 것이다. 기업은 사업에 따라 근로자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야 한다. 해고는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허용해야 하는 당연한 경영 행위다.
 
기업에게 사업과 무관하게 무조건 일자리를 유지하라고 하면 이는 기업을 복지기관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기업은 공기업처럼 세금으로 유지되는 조직일 수 없다. 이러한 경제 논리를 무시하면 국민의 세금 부담만 늘어나게 되어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된다.
 
다음으로 귀족 노조의 폐해를 줄이려면 파업에 대해 대체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도록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이다. 노조의 파업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기업의 생산 현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기업은 이를 막을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자본주의 경제에서 노조의 파업이 일어나더라도 기업은 대체근로자를 투입해서 공장을 계속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대체근로가 허용된다면 노조의 파업 권력이 부르는 폐해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다.
 
우리 사회에 일자리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임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려면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해소하여 노동 현장에서 활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일에 노동자와 노조가 동참한다면 일자리 부족 현상은 해소될 것이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칼럼니스트 사진

최승노 이코노미스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인 자본주의를 지지하며 자유기업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다.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10권의 책 저술을 통해 누구나 시장경제원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등록일 : 2016-08-08 13:24   |  수정일 : 2016-08-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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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완  ( 2016-08-09 )  답글보이기 찬성 : 30 반대 : 8
귀족노조의 근간은 공산사회에서 출발한 것이다. 민중은 굶어죽어도 지도층인사들은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안태민  ( 2016-08-09 )  답글보이기 찬성 : 16 반대 : 3
또 하나의 방법은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예를 들면 평균 급여의 2/3 이상이라던가, 연 60,000,000 원 이상 등) 노동 조합의 회원이 될 수없게 하는 것입니다.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 하자는 법 취지를 바꾸지 않고도 됩니다. 다만 약자의 범위를 진정 한 약자만으로 제한 하는 것이지요.
박화훈  ( 2016-08-10 )  답글보이기 찬성 : 18 반대 : 8
귀족노조는 논할 것도 없이 타도 대상이다. 반대로 대기업과 공기업들이 귀족노조의 횡포에 암묵적으로 편승해 협력업체와 납품업체를 쥐어짜서 같이 재미를 보아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종합적 해법이 필요하다. 또한 남의 돈으로 고임금 누리는 금융보험업종, 불로소득인 부동산임대업, 부정부패소득 등에 대핸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 정치권에 이 문제들 해결할 사람 아무도 없다. 자기들이 수혜자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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