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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의 통쾌한 경제 이야기

교육부, 교육청, 학교, 교원노조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공교육…대한민국 미래 '캄캄'

'선택권 없는' 공교육 실패의 폐해…교육을 산업으로 인정하고 낙후성 극복해야

교육산업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비전

글 |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필자의 다른 기사 2016-07-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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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우리 교육시스템이 새롭게 태어날 필요가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교육은 오랜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워낙 교육시스템이 낙후된 방식이라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교육 수요자의 실망과 불만은 오랜 기간 이어졌지만 우리 교육은 이를 반영해서 혁신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다.

이제 교육의 혁신을 바란다면 경쟁력의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봐야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 제고는 교육 분야의 혁신과정에서 나와야 한다. 미래 산업의 비전이 교육에 있기 때문이다.

거대한 이익집단 공동체로 전락한 공교육

교육이 오랜 기간 정체되어온 이유는 수요자의 선택을 막아놓은 일방적 배급방식 때문이다. 정책실패의 역사는 길다. 정부가 바뀌거나 장관이 바뀌면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다. 교육과정과 입시 제도를 새롭게 내놓는다. 하지만 그 결과는 늘 정책 실패로 귀결된다. 근본적인 실패 원인을 외면하고 본질적인 개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혁을 하려는 사람들도 개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진정한 교육개혁을 원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규제들을 이런저런 말로 포장만 바꿀 뿐이다. 교육부, 교육청, 학교, 교직원노조 등 교육관련 단체들이 거대한 이익집단으로 전락하거나 포획되어 관료주의에 빠진 이익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교육개혁을 가장 원하지 않는 곳은 중앙정부의 교육부다. 막강한 권력과 통제권 그리고 예산을 통해 철저히 교육을 지배해왔다. 사실 중앙정부가 교육 분야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교육은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지방 차원에서 결정되고 집행되는 속성을 가진 지역단위의 문제다. 지역 문제인 교육을 중앙정부가 통제하다 보니 부작용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그 폐해가 크다보니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 나온다. 하지만 우리 교육의 실상은 참담하다. 실망과 체념이 이어지면서 수요자들은 공교육을 외면한다. 우리 교육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기대는 이미 낮다. 체념 상태에 빠진 경우가 흔하다. 학생들은 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수업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습관화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교에 대한 기대를 접고 아이들을 일찍부터 과외수업으로 돌린다. 아이들은 학교와 과외의 이중부담을 감내해야 해서 피곤감이 체질화되고 있다.

공교육의 획일화·관료주의화는 교육소비자와 국민의 부담을 늘려왔다. 국민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지만 교육소비자는 늘 불만이 높다. 학부모들은 큰돈을 써가면서 자녀들 교육을 위해 과외지출을 써야하는 이중고에 시달린다. 고액과외보다 더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도 많다. 공교육에 아이들을 보내느니 해외유학을 보내는 현상도 나타난다. 또 이민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을 정도다. 이처럼 공교육 실패의 폐해가 엄청난데도 교육부와 관련 단체들은 본질적인 개혁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그마한 변화조차 거부하는 기득권 옹호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공교육 실패의 피해자들

다른 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그리고 경쟁력과 비교해 보면 우리 교육은 심각한 수준이다. 스스로 자립을 하지 못하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부실산업이며 대외적으로 적자규모가 큰 낙후된 산업이다.

우리 교육산업의 낙후성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가 모든 것을 독점하고 학생을 학교에 할당해주면서 천편일률적인 교과과정을 강제하는 획일화된 교육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의 현주소는 그야말로 교육전체주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시대에 따른 자유로운 생각과 변화는 무시되고 오직 과거의 천편일률적이고 비효율적이며 폐쇄적인 교육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지식주도의 세계질서에서 점차 뒤처지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 실패의 폐해는 교육소비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 교육소비자와 국민이 주된 피해자인 것이다. 학생들은 질 낮은 교육, 장시간 교육에 시달리게 되고 낮은 생산성으로 교육의 성과도 낮게 되어 장기적으로 손실이 크다. 더구나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방식의 교육을 강제하다보니 학생들의 교육태도가 나빠지고 이는 인성교육의 실패로 이어진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 문화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교육 방식과 환경은 학생들에게는 현실을 외면하고 포기하는 체험을 강제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사회적 태도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국민은 교육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 부담을 강요받고 있다. 정부 주도의 교육이 부르는 낭비와 부실로 국민의 부담만 키우고 장기적으로 교육 부실이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되어 국민은 이중으로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다.

교사들도 피해자다. 사람들은 교사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일하기 편한 곳에서 정년까지 많은 급여를 받는 교육 공무원 신분을 부러워하지 교사를 존경하지는 않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선생님이라는 말에 어울리는 자부심 넘치는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학교는 경쟁력을 갖춘 독립된 교육단위가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우수한 인재들이 교사로 채용되고 있지만 학교에서 일하는 교사들의 경쟁력은 높지 않다. 이는 공교육 시스템의 부실함이 만들어낸 결과다. 만약 학교가 정부주도의 교육체계의 통제 하에 획일화를 요구받지 않는다면 교사들의 경쟁력은 지금보다 크게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로부터 무시당하지도 않을 것이며 학부모로부터 경멸의 시선을 받지 않아도 된다.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도 떳떳할 수 있다.

이처럼 구시대적인 교육방식에 머물러 있는 우리 교육의 문제점들로 인한 피해는 엄청나다. 이제는 과거의 생산적이지 못한 교육에서 벗어나 개혁의 길로 나가야 한다.

교육을 산업으로 인정하고 낙후성을 극복해야

지금은 지식사회다. 우리 경제는 새롭게 고용을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돌파구가 필요하다. 교육도 국민의 부담에 의존해서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효율성과 경쟁력으로 존재의 이유를 갖춰야 한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분야들은 교육산업이 뒷받침 되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즉,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교육 경쟁력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이제 교육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아 새로운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교육을 개혁해 나가야 한다.

교육의 경쟁력이 바로 성장동력으로 연결되는 시대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그런 면에서 산업으로서 성장의 주역이기보다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교육산업의 낙후성이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우리 사회에는 교육 수요자의 열정이 아직도 넘치고 있다. 스스로 열심히 삶을 개척해 나가려는 사람들은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꺼이 교육투자를 하려 한다. 이러한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 경쟁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쟁력은 경쟁의 산물이다. 교육기관이 서로 경쟁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 지금은 모든 교육기관이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교육소비자를 배급 받는 방식이다. 교육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인 교육기관이 교육소비자로부터 선택을 받는 경쟁의 압력에 노출되어야 한다. 경쟁의 압력에 노출된 교육기관은 자연스럽게 교육의 질을 높이게 마련이고 이는 교육경쟁력으로 연결된다. 이는 우리 사회의 교육산업이 발전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지금은 교육 분야에서 경쟁의 압력이 모두 학생에게 집중되고 있다. 학교간 경쟁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막는 정부의 규제로 차단되어 있다. 학교간 경쟁이 없다보니 학교에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관리하는 지적 노하우가 쌓이지 않는다. 기업에 자본이 축적되어 높은 생산성을 내듯이 학교에 그런 교육서비스의 자본이 쌓이지 않고 있으며 교사의 생산성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장시간 학습에도 수업의 능률이 오르지 않고 학생과 교사의 피로도만 쌓이는 것이다. 우수한 교육 자질을 갖춘 교사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비능률이 산적해 있는 교육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힘든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하는 처지에 몰리고 있다. 학교간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일은 학생들의 경쟁 압력을 줄여주는 일이다. 학생과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현명한 일이다. 특히 장시간 학습을 해소하는 일이기도 하다.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우리 교육을 외면하고 해외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뿐만 아니라, 심지어 중국, 동남아 등의 나라 등에서도 우리나라 학생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반면 해외의 교육소비자는 우리 교육을 선택하거나 유학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교육소비자의 해외 교육기관 선택과 해외 교육소비자의 국내 교육기관 외면 현상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말고 다른 선택이 없다.

우리 학교들은 세계의 학교들과 경쟁 관계에 있다. 세계의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고 싶을 정도로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개방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폐쇄적 체계에서는 경쟁의 압력이 소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시스템에서도 개방을 통해 새로운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 즉 교육이 발전하려면 개방적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만이 모두가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

혁신이 일어나려면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어야

우리 교육은 현실과 동떨어진 채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교육수요자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은 선택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수요자의 의사와 선택을 무시하는 중앙 집중화된 배급방식으로 교육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공급자 위주의 획일적 교육방식이 수십 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다.

교육기관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이 봉쇄된 상태에서 혁신은 나오기 어렵다. 공급자 중심의 다양한 실험이 반복될 뿐이다. 이것이 좋다거나 저것도 해보자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바꾸기는 하지만 그 실험의 수명은 늘 짧을 수밖에 없고 실패하게 마련이다. 그 이유는 수요자의 요구를 외면한 공급자의 일방적 결정이기 때문이다. 결국 또 하나의 실험으로 끝난다. 교육 실험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는 물론 없다. 모두가 정부 지시에 의해 실험에 참여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모두가 그 실패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중앙 통제 방식의 교육 실험에서는 교육시스템 내에 지식 정보가 축적 될 수 없다. 늘 교육소비자가 실험의 대상이 되고 그 피해를 떠안게 될 뿐이다.

어떻게 하면 교육 분야에 새로운 혁신이 가능할까? 교육기관이 지역적으로 기관별로 자율적 방식으로 정한 서로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교육 수요자는 그런 교육기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교육 분야에서 혁신이 나올 수 있다. 수요자로부터 선택받기 위해 교육기관은 수요자가 원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려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점차 교육의 가치는 높아지고 프로그램의 질은 개선된다. 교육의 지식 정보는 축적되고 교육기관의 효율성은 높아진다. 물론 개별 교육 기관은 자신들이 선택한 프로그램을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스스로 바꾸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교육의 혁신이 일어나려면 교육기관을 수요자가 선택하고 교육기관은 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본질적인 교육개혁에 나서라

분명하고도 본질적인 교육개혁은 정부가 교육에서 손을 떼는 일이다. 정부가 독점하는 권한과 기능을 교육수요자와 교육기관 그리고 지방정부에 넘겨야 한다. 교육기관 간에 경쟁을 하고 지역적으로 교육 시스템이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지역간 제도의 경쟁이 분권화된 방식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의 공립학교는 교육청이 교육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학교는 지역과 무관하게 스스로 교육 프로그램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정규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사립학교에 나눠주던 지원금을 공립학교로 집중화하고, 사립학교에는 자율권을 줘야 한다. 일방적이고 획일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에 의한 평준화된 교육은 공립학교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혁해 나가야 한다. 지역으로 산재해 있는 국립대학은 모두 지역의 시립 및 도립 대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의 개방성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 방식을 채택하여 새롭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학교들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높여야 한다. 특수목적학교 이외에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학교, 개방성을 지향하는 학교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가 교육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방 지향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칼럼니스트 사진

최승노 이코노미스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인 자본주의를 지지하며 자유기업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다.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10권의 책 저술을 통해 누구나 시장경제원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등록일 : 2016-07-19 09:56   |  수정일 : 2016-07-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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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호  ( 2016-07-19 )  답글보이기 찬성 : 13 반대 : 3
나라는 종북좌파의 먹이감! 교육부는 전교조의 먹이감! 기업은 노조의 먹이감! 친박은 언론의 먹이감! 성주는 유언비어의 먹이감!!!
박주성  ( 2016-07-19 )  답글보이기 찬성 : 8 반대 : 1
교육목표, 즉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할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한다.

사교육방지(계층간 갈등 부추기고 남 잘 되는 것 배아프게 만들어서 하향평준화 시키려는 생각)가 교육정책을 엉망으로 만들게하지 말고!

1. 지식만 가르치려하지 말고(지식도 제대로 못 가르치고 있다. 사회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다 가르쳐야한다. 과학과목 및 사회과목 등 다 가르쳐야! 융합이니 복합이니 통섭이니 하면서도 절름발이질도 제대로 못하도록 일부과목만 선택하게 해서야...)
2. 체력, 인내력, 끈기, 용기도 가르쳐야!(체육이 아주 중요하지요?)
3. 협동심, 책임감, 배려심도(청소, 체육 포함 단체 활동 등)
4. 도덕, 명예...
5. 예술, 창의력 ...

그래서,
1. 전과목을 다 가르쳐야!
체육, 음악, 미술 등 다 가르치게!
지키지 않을 경우 보조를 확실하게 줄이고, 재발 시 더 줄이면 당연히 지키데 될 것임.
2.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 확실히 벌을 주어야
(벌칙이 없으면 도덕심은 생기지 않는다 함. 나쁜 학생이라는 멍에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3.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법을 가르쳐야!
이수영  ( 2016-07-20 )  답글보이기 찬성 : 7 반대 : 8
진짜 한국 중고등학생들 불쌍하다. 한국 공교욱은 철밥통들 먹이감으로 전락했다. 한국 여러 철밥통 중에서도 교육 철밥통들 정말 악의 집단이다. 정말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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