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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의 통쾌한 경제 이야기

무책임, 무능력, 세금만 먹는 교육부가 사라져야 교육이 살아난다

질 낮은 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

글 |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필자의 다른 기사 2016-07-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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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픽사베이

지식사회에서 교육은 경쟁력을 창출하는 원천이지만, 우리 교육 시스템은 수준 높은, 좋은 인재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 해외에서 인재를 찾고 있고, 우리 학생들은 좋은 교육시스템을 찾아 해외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 시스템의 낙후는 공교육 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현실에 안주하면서 구시대적 제도에 머물러 있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교육부의 교육행정이 문제의 원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교육은 국민의 세금 부담만 늘리는 존재가 되고 있다. 기득권 논리에 빠져 있는 교육행정에 국민의 희생만 커질 뿐이다. 우리 교육엔 진정으로 미래가 없는 것일까. 

질 낮은 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교육은 오랜 기간 국민을 괴롭혀왔다. 입시제도를 이렇게 저렇게 바꿔 가면서 교육실험을 반복했다. 결과는 늘 실패였다. 이처럼 교육제도가 정착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부가 주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공급과 수요의 주체인 학교와 학생이 알아서 결정할 일을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방식을 강요하면서 빚어진 결과다. 

그 결과 학교와 학생 모두 공교육 시스템을 불신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공교육의 부실함을 알고 학생들을 과외에 맡기고 있으며, 공교육에 학생을 맡기는 것을 꺼려 해외 교육 시스템을 찾아 나서기도 한다. 학생들은 학교 교육의 부실로 인해 수업 중에 잠을 자거나 학원 숙제를 하고 있다. 

누구도 이런 공교육 붕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교육 수요자가 원하지 않는 교육을 강요해야 하는 교사의 입장도 딱하기는 마찬가지다. 학교는 자신이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 내용을 스스로 정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교육 공무원이 결정한 획일적 교과과정을 받아들여야 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이런 배급 방식의 공교육 시스템은 권력을 가진 공무원을 제외하고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공교육이 실패하는 것에는 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교육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가두려는 권위적 사고다. 과거 유교적 사고와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인식 등이 교육은 도덕군자의 신성한 일이라는 사고를 강요한다. 그러면서 교육은 교육자가 결정할 일이니까 간섭하지 못하게 막는다. 그 결과 교육자를 위한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이런 나태한 시스템은 교육 현장을 황폐화 시키게 마련이다. 대학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로 평가 받았던 교사들이지만 공교육 체제에 머물다 보면 경쟁력을 잃는다. 결국 학교 현장에서는 힘 있는 교육노조가 권력을 장악하고 만다. 

교육은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 교육을 받고 싶어 하고, 어떤 이는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 제공자는 더 나은 교육 방식을 위해 고민하고, 그런 교육 개혁에 성공하여 더 좋은 인재를 사회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경쟁이다. 

경쟁 속에서 열등한 제도나 제품은 도태되기 마련이다. 반면 우수한 제도는 계속 살아남고, 또 발전한다. 치열한 생존경쟁의 결과 살아남는 데 성공한 제도는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더 많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

이는 교육의 질적 성장을 가져오며, 그런 사회는 좋은 인재를 배출해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평등주의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획일적 공교육 체제를 만들게 되면 정형화된 교육만 실시하게 되어 공교육은 더 이상 자기발전을 할 수 없는 구조에 갇히게 된다.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과 정부가 획일적 교육을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정부가 획일적 교육을 강요하는 방식은 공교육 시스템의 실패를 불러올 뿐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맞춤형 교육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잘못된 오해로 인해 교육평준화는 공교육의 비극이 되고 있다. 

인재 키우는 교육 시스템 만들어야 

교육은 피교육자의 이해 수준에 따라 다양해져야 한다. 이해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상위 수준의 교육을 통해 개인의 수준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고, 이해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을 통해 이해 수준을 높여 가야 한다.

이해 수준이 다른 두 집단이 같은 교육을 받게 되면, 양 집단 모두에게 실익이 없게 된다. 수준별 학습을 통해 각자의 수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의 제도가 필요하다. 

교육의 목적은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데 있다. 그리고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목적은 이 사회의 미래 인재들이 좁게는 기업, 넓게는 경제·사회에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에 있다. 

지금처럼 교육 시스템이 발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우수한 인재 또한 기대할 수 없다. 국내에서 노벨상이 나오지 않는 이유도 우리 교육 시스템의 부실함을 드러낸다. 일본의 경우, 한 대학 내에서만 노벨상 수상자를 6명이나 배출해 냈다.

이는 일본에 그냥 주어진 성과물이 아니다. 더 나은 연구 성장을 위해 경쟁하고, 그 과정에서 더 나은 결과를 추구하는 교수들의 연구 의지가 있었다. 정년이 보장된 안정적인 환경이 능사가 아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을 발전시키는 방법은 간단하다. 교육도 산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는 혁신이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교육도 이를 소비하는 사람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도태되어야 한다. 그 길만이 우리나라 교육 혁신의 시작이다. 결국 교육도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발전할 수 있는 ‘경제 주체’임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 좋은 대안으로 교육 바우처 제도를 공교육에 채택할 수 있다. 

교육도 산업으로 발전해야 하는 분야 

시장에서는 경쟁을 인정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 경쟁 없이 경쟁력을 기대할 수는 없다. 교육이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시장의 경쟁, 즉 기업처럼 경쟁하려는 촉매가 필요하다. 교육에서는 학교 간 경쟁이 기본이다. 학교가 서로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가 자신들의 교육에 적합한 학생을 뽑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고, 학생들은 그런 학교 가운데 자신을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선택의 과정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자 모두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런 사회는 좋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어 계속 성장한다. 

우리 사회의 교육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정부의 획일적 방식을 이런 저런 방식으로 바꿔봐야 실험의 반복에 불과하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부 의존적 교육은 실패를 피할 수 없다. 이제는 우리 교육 시스템이 개방성을 유지하며 자율성과 선택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근본적 개혁에 나서야 할 때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칼럼니스트 사진

최승노 이코노미스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인 자본주의를 지지하며 자유기업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다.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10권의 책 저술을 통해 누구나 시장경제원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등록일 : 2016-07-11 08:00   |  수정일 : 2016-07-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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