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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의 통쾌한 경제 이야기

기업구조조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이유는?

글 |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필자의 다른 기사 2016-05-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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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4000%인 대우조선해양.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부두에서 '드릴쉽'선박이 건조중에 있다. /조선DB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 당연히 골리앗이 우세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윗보다 덩치도 크고 힘도 압도적으로 강하기 때문이다.


산업 분야에서도 다윗과 골리앗은 존재한다. 조선업에서 빅3는 세계, 국내 어디에서나 알아주는 기업이다. 상당 기간 우리 경제의 캐시 카우 역할을 해 왔다.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골리앗과 같은 존재다. 하지만 골리앗이 위험하다. 세계를 주름잡던 ‘조선 빅3’를 포함해 상당수의 조선사들이 부실에 빠져 구조조정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역사는 반복되는가. 오래 전 유럽의 조선사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정주영의 현대에게 무너졌었다. 이제는 중국의 조선사들이 성장하여 한때 세계 최강이라던 한국의 빅3를 위협하고 있다. 세상에 영원한 강자도 약자도 없다. 이런 저런 문제들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렸고 수익성은 떨어졌다. 사업을 재편하지 않으면 모두가 공멸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문제는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나온다. 사업을 재편하여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고 효율을 높여야 하지만, 이러한 구조조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뼈아픈 일이다. 누구나 고통스러운 일을 꺼려하기 마련이다. 경영진 스스로 책임을 지고 결단을 내리기 어렵고, 근로자들의 반발도 심하다. 더구나 법과 행정은 구조조정에 우호적이지 않아 부실을 털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 채권은행들은 자신들의 투자가 부실채권으로 전락하는 것을 꺼려하고 정치인들은 정치적 위험을 고려해 덮고 넘어가고 싶어 한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다 보면 부실은 심화되고 만다. 한 마디로 사업재편의 타이밍을 놓쳐 버린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될 우(愚)를 범하고 마는 것이다. 천문학적인 부실 규모가 누적되어도 대마불사를 외치며 힘겨루기로 버티는 정치 게임이 벌어진다.

기업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꾸준히 내야 한다. 그것이 기업 존재의 첫 번째 조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사업재편을 통한 효율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문을 닫는 것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 기업의 세계다.

이번 조선업계의 부실 심화는 금융 공기업의 책임 회피가 있어 더 심각해졌다. 부실한 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시장논리에서 벗어난 정치적 판단이 계속 자금을 지원하게 만든 것이다. 국책금융기관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기업들에게 밑 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이 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최소한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라도 채택했어야 했다.

이제는 총선도 끝났다. 구조조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모두가 공멸하지 않으려면 과감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비주력 사업은 과감히 매각을 하고, 주력 사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재편을 실천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간 M&A, 사업재편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구조조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고통을 이겨내야 희망 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칼럼니스트 사진

최승노 이코노미스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인 자본주의를 지지하며 자유기업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다.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10권의 책 저술을 통해 누구나 시장경제원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등록일 : 2016-05-24 13:49   |  수정일 : 2016-05-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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