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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의 통쾌한 경제 이야기

20대 국회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이유는?

총선 공약에 포퓰리즘만 판치고 경제 살리기가 없다

글 |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필자의 다른 기사 2016-03-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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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4일 오후 서울 프리마호텔에서 열린 호남향우회 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나란히 참석했다./조선DB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속담이 있다. 제20대 국회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 각 당이 내놓은 공약들에서 제대로 된 경제 살리기 정책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19대 국회는 경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일자리를 위협하는 정치에 치워 쳤다. 20대에는 그런 흐름이 얼마나 나아질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나타난 각 정당의 공약들만 봐서는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

각 정당들의 공약들을 들여다보면 경제 살리기와는 거리가 먼 공약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 일자리를 위협하고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공약이 상당수에 이른다.


‘票퓰리즘’에 몰두하는 정당들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의 키워드는 크게 일자리 창출, 가계 부담 완화, 배려·동행 그리고 복지로 압축된다. 그래도 일자리 창출이 앞에 나와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그 내용이 부실하다. 경제 살리기 관련 보도 자료는 방대한 분량이지만 실속이 없고 심지어 복지공약과 내용이 크게 다를 바 없는 부분도 있다.

당장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공약만 봐도 현실성에 의문이 든다. 청년상인 발굴이니 임대료 억제 대책 등 비현실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큰 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기회균등 실현을 목표로 공정사회를 구현하겠다며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국비유학 기회를 늘리겠다는 것도 황당하다. 유학 갔다 오는 것과 공정한 사회를 관련짓고 심지어 이를 통해 수요를 활성화 하겠다고 하니 그 논리적 비약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의 10대 정책안의 핵심 단어는 평등, 복지다. 노인층에게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복지가 공약 가운데 첫 번째로 제시되고 있다. 무상복지 공세로 인기를 얻어 보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겠다는 발상도 상식에서 벗어나 있다. 공기업인 SH공사의 부실이 엄청난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임대주택을 더 짓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더구나 그 재원을 국민연금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미래세대에 그 비용부담을 떠넘기는 것이어서 무책임한 정치공약이다.

국민의 당 역시 인기 위주의 공약을 내놓았다. 반 시장적 내용들과 선심성 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공약 중에 아이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 시 부모에게는 교통요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다.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무임승차로 인해 적자폭이 상당한데, 이에 적자폭을 더 넓히겠다는 것이다.


다시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매년 경제를 어렵게 하는 사고가 이어졌다. 올해는 총선이 있어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정치리스크는 내년 대선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선심성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현혹시키는 포퓰리즘 정치는 경제를 어렵게 만들 뿐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각 당은 국민의 세금으로 생색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2016년의 복지예산은 122조 9천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1.8%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하다. 나라의 재정이 흔들리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

이제는 다시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이대로 경제가 기운다면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20대 국회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칼럼니스트 사진

최승노 이코노미스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인 자본주의를 지지하며 자유기업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다.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10권의 책 저술을 통해 누구나 시장경제원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등록일 : 2016-03-28 13:19   |  수정일 : 2016-03-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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