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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의 통쾌한 경제 이야기

노동개혁으로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해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고용창출이 노동개혁의 목표

글 |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필자의 다른 기사 2015-09-19 오전 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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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5일 김대환(왼쪽) 노사정위원장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노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김영주 환노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은 노동개혁 문제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고용창출과 경제의 질적 발전을 위해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는 정규직 과보호와 연공서열 보수체계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의 시스템, 단기 비용 절감을 위한 비정규직 채용, 근로조건 조정의 유연성 부족 등 노동시장의 비효율을 야기하는 제도들이 즐비하다.
 
따라서 노동경직성 해소를 위해서는 과감한 노동개혁이 필연적이다. 노동개혁을 성공한 나라들의 개혁 직전의 모습은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노동개혁에 난항을 겪는 것과 달리 독일, 영국, 일본 등의 국가들은 올바른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과감한 개혁에 성공하였다. 이들은 노동개혁으로 기업 활동의 자율성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였고 이를 통해 고용 창출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재정건전성 강화 등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냈다.
 
노동개혁에 성공한 국가들은 파견근로와 대체근로의 허용, 호봉제 중심의 임금 체계에서 성과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개편, 기업의 인사 경영권 보장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높였다. 우리나라 역시 노동경직성 해소라는 큰 틀 안에서 이러한 개혁들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
 
OECD 국가 중 15개 국가는 파견 기간과 업종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으며, 사용기간만 제한하고 있는 국가는 4개국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10개 국가는 업종과 기간 모두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요국에 비해 파견근로자 활용률이 현저히 낮다.
 
우리나라의 현행 파견제도는 32개 업종 이외는 파견금지, 건설 공사 등 10개 업무는 절대 파견금지 조항을 두고 있으며, 파견기간 또한 최대 2년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국내 제조업에서 파견근로보다 사내 하도급이 많이 활용 되고 있고, 근로자들의 파견을 막음으로써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용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불일치 현상이 악화되어왔다.
 
파견근로는 기업 측에서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파견 받도록 해주고 근로자는 원하는 시간에 근로자가 원하는 근로를 하도록 해준다. 파견제도에 대한 제한이 파견근로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였을 지라도 현행 파견근로 관련 규제는 실패하였고 그 취지에도 역행한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불법 고용, 외주생산 증가 및 사내 하도급과 아웃소싱이 늘어나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2003년 26업종으로 제한되어있던 파견대상 업종을 제조업에까지 허용하였다. 또한 26개 업종에 대해 파견기간 제한을 폐지하였고,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토록 하였다. 이 같은 파견법의 개정으로 인해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모두 증가하였고, 실업해소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직업의 전환이 쉽고 다양한 직업이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나라처럼 열거주의 방식의 규제제도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고용 유연성을 저하시킨다. 그러므로 파견대상 업종의 제한을 없애고 파견기간 제한을 폐지해야하며, 기업과 근로자의 자율적 계약을 통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해법
 
노조들은 자신들이 자리를 비우면 공장 가동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비대칭적으로 높은 협상력을 가져왔다. 강성, 귀족 노조가 장악한 현대차 생산현장을 예로 들면, 현대차는 노조 파업으로 지난해에만 91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으며, 매년 노사 갈등으로 1조 원에 가까운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현대차가 노조파업으로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입은 손해는 15조3100억 원에 달한다. 현대차 뿐 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국내공장 가동률 하락은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
 
대체근로 규제의 완화 및 허용은 파업을 통해 높은 협상력을 가진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해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대체근로가 허용된다면 노조들의 파업에도 공장의 가동률은 곧 바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사 간 대등한 협상과 노조의 무분별한 경영권 침해를 바로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연공서열 보수체계 또한 바꿔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또 다른 제도는 연공서열 보수 체계다. 임금근로자 중 30년 근속 근로자와 신입 근로자의 임금차이는 독일이 1.91배, 프랑스는 1.46배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3.13배에 달한다. 근속 기간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무시 할 수는 없지만 3배 이상에 달하는 임금의 차이는 생산성과는 무관한 것이다.
 
노동 생산성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고, 업무 성과에 따라 보수가 지급 될 때 근로의욕이 고취되는 것이 당연하다. 나아가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서도 생산성에 맞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의 연공서열 보수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현행 보수체계는 기업에게 노동자의 장기근속이 고용 부담으로 작용해 결국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이 만연하거나, 또는 하도급으로 고용이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생산성에 맞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정년이 지난 후에도 자유로운 계약의 연장이 가능하며, 근로자들의 고용 형태에서도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저생산성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논의가 가능해지며 장기근속 근로자로 인한 기업의 고용 부담 축소와 함께 신규 채용의 증가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이다.
 
 
해외직접투자 증대를 통한 고용창출
 
노동 개혁과 투자, 일자리 창출은 맞물려있는 톱니바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투자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생기고 효율성이 커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 시장의 경직성이 해외투자 자본 유입의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 기업인들 대다수가 한국의 노동경직성을 문제로 지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국적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OECD 구조개혁 평가 보고서에서 역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수준이 OECD 가입국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해외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권고하기도 했다.
 
국내 대기업 역시 투자를 꺼려하고 있는 이유 중 핵심적인 것이 바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한 경영비용 부담이다. 노동 비용 절감과 노동생산성 향상이 해외직접투자 유입 증가 뿐 만 아니라 국내 투자 역시 활성화 시킬 것이다. 정부는 노동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자리 창출은 기본적으로 해외기업이든 국내기업이든 국내투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개혁의 기치 하에 노동시장의 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들을 혁파하는 것에도 힘이 실릴 것이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칼럼니스트 사진

최승노 이코노미스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인 자본주의를 지지하며 자유기업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다.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10권의 책 저술을 통해 누구나 시장경제원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등록일 : 2015-09-19 오전 9:32:00   |  수정일 : 2015-09-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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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절벽  ( 2015-09-19 )  답글보이기 찬성 : 5 반대 : 8
노동개혁으로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는 정치를 기대해봅니다.
황진섭  ( 2015-09-20 )  답글보이기 찬성 : 7 반대 : 5
노동운동을 경제행위로 봐야 한다. 정치행위로 인식하는데서 오는 폐단이 막심하다. 노동계층 내부의 지나치게 현격한 임금 격차는 해소되어야 한다. 대기업 노조 간부가 새로운 계급으로 등장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기업경영도 정도를 벗어남으로써 노조에 약점을 잡히지 말아야 한다. 짜고 치는 고 스톱이 되어서는 안된다. 기업이나 노조나 다 같이 국가경제의 틀 안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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