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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의 통쾌한 경제 이야기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이 궁극적 해법

美·日은 개혁 통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일원화

글 |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필자의 다른 기사 2015-09-28 오전 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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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공무원연금 합의안 도출은 도저히 개혁이라고 볼 수 없다. 솔직히 말하면 개악(改惡)이다. 여야(與野)를 따질 것 없이 정치권은 국민을 위한 연금 개혁이 아닌, 자신들의 정치적 인기와 이득만을 챙긴 보여주기 식 미봉책을 내놓았을 뿐이다.
 
사실 공무원 연금 개혁의 기본 방향은 분명했다. 우리 국민은 하루 60억 원씩을 꼬박꼬박 공무원들의 연금을 위해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무원 연금이 더 부실해지기 때문에, 부실해진 부분을 세금으로 메워 줄 수밖에 없다. 그 부담 규모가 지금보다 크게 늘어나 매년 수십 조 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세금을 지원해야만 한다.
 
이런 공무원 연금의 부실구조, 즉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 구조를 자신들이 낸 만큼 받는 구조로 고치는 것이다. 즉 기금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립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연금을 받을 때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받는 현행 구조를 개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에는 실질적인 개선 내용이 미약하다. 기여율을 올리고 지급률은 내린다는 기본 방향만 흉내 냈을 뿐, 개혁 수준을 보면 ‘무늬만 개혁’이다.
 
연금 개혁안의 골자는 연금 보험료를 현행보다 30% 가까이 더 내고, 연금은 10% 정도 덜 받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라 부실구조를 조금 완화하는 수준인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해법이 아니다. 언젠가는 부실구조를 또 다시 손봐야 하는 미봉책이다.
 
 
미래 세대에 부담 떠넘겨
현재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데, 공무원 개개인이 기준소득월액의 7.0%를 납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의 7.0%를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식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퇴직 후 받는 연금 수령액의 기준인 지급률이 20년에 걸쳐 현행 1.9%에서 1.7%로 내려가며, 매달 월급에서 공제되는 보험료 기준인 기여율이 5년에 걸쳐 7%에서 9%로 오른다.
 
임시방편에 그친 이번 합의안 도출은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사례다. 여야 모두 당장의 정치적 인기만을 신경 쓰다 보니 재정 건전성을 외면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가 고령화 추세로 변하면서 장기적인 저성장 침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조만간 재정적자 구조가 심각해질 것이 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당장의 씀씀이를 줄이기 어렵다면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기대수명은 80세 수준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기대수명은 계속 높아져 조만간 100세 시대가 다가올 것이다.
 
연금을 받을 사람들은 더 늘어날 것이고, 수령기간 역시 20년 정도 길어지므로 재정적자는 크게 늘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연급수령액 기준인 기여율이 ‘20년에 걸쳐’ 하락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결국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미래의 부담을 숨기고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 개혁 성과를 내놓는 데 급급했다는 말이다. 앞으로 야기될 문제가 심각하고 분명한 데도 여야는 뜬구름 잡기식의 대안을 내놓았을 뿐이다. 정치권의 실망스러운 합의안 도출에 정부 역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기에 급급하고, 장기적 해결책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가 없다. 즉, 구조적 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이를 국민에 알리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보다 “정치권이 문제”라는 식으로 적당히 얼버무리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시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도 모자랄 판에 관료주의에 젖어 수동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꼼수정치로 국민을 우롱
사실 정부 구성원이 모두 공무원이며, 공무원 스스로 자신들의 연금을 개혁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클 것이다. 공무원은 공익(公益)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해 일하고 있다.
 
공무원 사회가 국가를 위해 자신들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강력한 저항이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관점에서 이를 극복하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
 
개혁 방향은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단기적 미봉책이 아닌 원칙을 세우고 장기적 개혁 방향을 정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
 
선진국들의 연금개혁 사례를 보면 지금 개혁을 미룰 수 없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번 개혁안의 추진과 함께 근본적 해법을 함께 검토해 나가야 한다.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궁극적 해법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미국은 1987년 개혁을 통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일원화하고 퇴직연금과 저축연금으로 보완했다. 일본은 2015년 10월부터 근로자연금(후생연금)과 통합한다. 우리나라도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일원화하는 것을 장기과제로 설정하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부실한 해법을 내놓은 이번 정치권의 합의안 도출은 개혁 의지도 철학도 없는 상태에서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음을 다시 확인해 줬다. 더구나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국민연금을 부실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어깃장을 놓은 것은 그야말로 꼼수 정치의 극치다.
 
정치권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적당히 얼버무리고 국민의 관심을 국민연금으로 돌리려는 꼼수다. 개혁할 능력이 없음을 숨기고 합의안의 부실함을 숨기려는 짓이다. 꼼수 정치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정치권의 행태가 실망스럽다.
 
연금 개혁은 국가의 장래를 위한 일이다. 정치권이 이를 계속 외면한다면 우리 경제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 것이다. 정치권의 반성을 촉구한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칼럼니스트 사진

최승노 이코노미스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인 자본주의를 지지하며 자유기업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다.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10권의 책 저술을 통해 누구나 시장경제원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등록일 : 2015-09-28 오전 7:16:00   |  수정일 : 2015-09-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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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 2015-09-29 )  답글보이기 찬성 : 15 반대 : 11
원래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의 월급을 줍니다. 단순히 국민연금과 수평적인 기준으로 비교할 내용이 아닙니다. 외국의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에 대해 공부를 좀 한 다음 글을 쓰세요. 당신의 기사는 그저 공무원 연금에 대한 감정적인 글에 불과하군요.아무 공부도 하지 않고 그저 감정적인 글을 쓰는 것은 국민들에게 화를 심어주는 범죄입니다. 연구원이라는 것들은 연구는 제대로 안하고 월급만 축내는 단체들 아닙니까? 연구원부터 개혁할 필요가 있고, 특히 당신과 같이 무책임하게 선동적인 글을 쓰는 자들부터 개혁되어야 합니다. 연구를 하고, 분석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글을 쓰세요. 누구나 하는 뻔한 사실을 갖고 마치 대단한 연구인 것처럼 선동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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