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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의 통쾌한 경제 이야기

'KBS 날조방송! 수신료 없이도 공영방송 가능하다!

글 |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필자의 다른 기사 2015-07-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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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메인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9>는 지난 6월 24일 “이승만 정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일 망명 타진”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보도했다. 이승만 정부가 6.25전쟁 당시 일본 정부에 6만 명의 망명 의사를 타진하여 일본이 한국인 피난캠프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이었다.
 
‘일본 망명 시도설’이 일본 및 미 군정 문서로 확인됐다는 보도의 반향은 컸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 측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부 공식 기록이 아닌 야마구치현 자료만을 근거로 들고 있고, 미 군정 기록도 일본 정부가 자체적으로 난민수용에 대비한 것일 수는 있지만 우리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
 
결국 7월 3일 밤 9시 뉴스를 통해 KBS는 이승만 정부가 김일성의 남침 이틀 후인 6월 27일에 일본에 망명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날조된 것이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KBS는 공식적인 문서가 아닌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인용하고 여기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 자료에 존재하지 않는 날짜까지 만들어냈다. 국민들로부터 걷은 수신료를 받아 운영되는 공영방송으로서, 보도 내용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역사를 왜곡하는 보도를 내보낸 것이다.
 
KBS의 왜곡된 보도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KBS는 문창극 총리후보자의 발언 중 일부분을 잘라 친일파로 왜곡 보도하여 낙마사태를 촉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조대현 사장은 해당 보도에 별다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난을 받았다. 지난 2월 방송된 ‘KBS 광복 70주년 특집 <뿌리 깊은 미래>’ 역시 반미, 反대한민국 내용으로 채워졌다는 비판이 거셌다.
 
KBS는 방송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 확보 등을 명분으로 들면서 적절한 수신료 수준을 보장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과연 수신료의 존재가 실제로 공영방송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는 것인가? KBS는 진정한 공영방송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수신료를 징수할 자격이 있는가? 최근 KBS의 왜곡 보도 행태를 보면 그렇지 않다.
 
오히려 수신료를 받는 KBS의 방송내용이 타 방송사에 비해 더욱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왜곡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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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없이도 공영방송은 가능하다
 
왜곡보도 여부를 떠나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수신료를 받아야 공공성이 높은 공영방송이 제작되고 방송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일까? 수신료 징수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사가 실제로 다른 방송사들보다 공영방송을 더 잘 만드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나라마다 공영방송사의 운영방식은 다양하다. 수신료에 주로 의존하는 공영방송사가 있는가 하면, 10% 광고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신료 비중이 높고 낮은 것은 방송의 공영성 여부와 관련이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다. 일례로 미국의 PBS라는 공영방송사는 광고 없이 운영되지만 수신료는 받지 않는다. 국민의 신뢰가 높다 보니 민간의 기부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은 정부소유의 방송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상파에만 KBS1, KBS2, EBS, MBC가 있고, 민간방송사는 SBS 하나다. 최근 EBS 채널을 추가하려는 시도는 잘못된 것이다. 케이블 방송사로는 국회방송, KTV, YTN 등이 정부소유다. 이들 정부소유의 방송사를 공영방송사라고 부른다면, 이들 방송사의 방송내용을 공영방송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많은 공영방송사의 방송 가운데 유독 국민의 수신료 부담으로 운영되는 곳은 KBS1과 EBS이다. 수신료의 대부분은 KBS1이 사용하고, EBS는 수신료 수입의 3%를 지원받고 있다. EBS는 광고수입을 함께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다.
 
수신료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KBS1의 방송내용이 상업방송사나 다른 공영방송사에 비해 더 공영방송답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공영방송의 정의가 워낙 모호하고, 사람의 주관적 선호도 다양하므로 쉽게 결론짓기는 힘들다. 분명한 점은 수신료를 받아 제작되는 KBS1이나 EBS의 방송내용이 상업방송이나 다른 공영방송사의 방송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소비자의 만족에서 더 뛰어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 소유가 아니라도 또 수신료 없이도, 공영방송 프로그램은 지금도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민간 방송사들은 공영방송사와 비교해 손색없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오히려 상업방송사의 방송내용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일은 흔하다.
 
더구나 공공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세계의 뛰어난 방송 제작물들이 민간 방송사에 의해 제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수신료만으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서 KBS의 프로그램이 더 공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기 어렵다. 광고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시청자의 수요나 평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제작자의 주장이나 편성을 일방적으로 전달할 가능성을 높인다. 심지어 편파방송이나 왜곡보도를 하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을 보일 가능성도 더 크다. 국민과 소비자의 선호나 선택을 무시한다는 것은 자칫 전파의 낭비를 불러온다.
 
지상파라는 값비싼 채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그만큼 많은 소비자를 만족시키라는 의미이다. 그런 가치는 소비자의 선택을 반영하는 광고시장을 통해 더 잘 실현될 수 있다. 오히려 KBS1과 EBS의 방송내용이 광고를 기반으로 운영될 때 보다 소비자의 만족을 높이는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필요한 것은 수신료 인상이 아닌 구조개혁
 
KBS는 최근 여러 차례 정치적으로 편향된 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란을 일으켜 왔다. 특히, 최근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보도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폄하하고 대통령에게 불명예를 씌우는 역사 왜곡이었다.
 
이를 통해 볼 때 KBS는 공영방송이라는 점을 들어 수신료 인상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만일 수신료의 존재가치가 공영방송의 공공성 개선에 있다면, 수신료를 받아 운영되면서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KBS의 왜곡 보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게다가 보다 공익적이고 질 좋은 공영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 수신료가 하는 역할 또한 명확하지 않다. 수신료를 받지 않는 공영방송사들이나 민영방송사들은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 못지않거나, 때로는 오히려 더 높은 평가를 받는 방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점에서는 공영방송보다 상업방송사가 더욱 뛰어나다.
 
현재 KBS2를 포함해 공영방송사들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방송은 광고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광고를 하지 않는 KBS1의 방송 프로그램들도 광고를 통해 상당 부분 제공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KBS는 국민의 부담을 늘려가면서, 광고비율을 줄이고 수신료를 높여야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지금 광고를 통해 제작되는 KBS2의 방송을 수신료 증가를 통해 광고 없이 운영하려는 계획은 잘못된 일이다. 광고수입으로 제작이 가능한 방송을 수신료 부담을 통한 방송으로 전환하는 일은 국민의 부담만 늘리고 전파의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에는 선진국답지 않게 정부가 소유하는 공영방송사가 지나치게 많다. 이들 공영방송사를 민영화하는 것이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다. 현재의 공영방송사 위주의 지상파 방송체제를 놓고 봤을 때, 공영방송사 방송의 운영을 상당부분 광고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광고시장이라는 소비자의 선택과정을 포함하는 일은 지상파의 가치를 낭비하지 않게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KBS가 다른 방송사에 비해 인건비 비중이 높으며,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스스로 비용을 줄이는 경영합리화, KBS2를 매각하는 구조조정을 통해 시청료 인상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서둘러 수신료와 넘쳐나던 광고수입에 아래 형성되었던 방만한 조직과 인력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경쟁력을 배가시키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비대한 조직과 방만한 경영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백 수천의 매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다. 이미 낡은 전통적인 매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시청자들의 미디어 수용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7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칼럼니스트 사진

최승노 이코노미스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인 자본주의를 지지하며 자유기업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다.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10권의 책 저술을 통해 누구나 시장경제원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등록일 : 2015-07-13 10:10   |  수정일 : 2015-07-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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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자  ( 2015-07-13 )  답글보이기 찬성 : 15 반대 : 8
옳소!
오현진  ( 2015-07-13 )  답글보이기 찬성 : 22 반대 : 11
수신료 받지말고 상업방송해라. 특별히 공영방송다운 데도 없다. 돈 받고 너네들이 한게 뭐냐? 정권의 나팔수역할이나 했지... 그냥 상업방송하는게 여러모로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 끼칠 것이다.
박덕식  ( 2015-07-13 )  답글보이기 찬성 : 21 반대 : 13
심어놓은 종북들의 진가가 확실히 들어나네 이것이 10년간의 치적인가 봅니다.
둘다 뒈51220;지만 흔적은 오래가네요
김태년  ( 2015-07-13 )  답글보이기 찬성 : 30 반대 : 10
문제는 전기료에 수신료가 포함되는것부터 고쳐야 한다
신성규  ( 2015-07-13 )  답글보이기 찬성 : 22 반대 : 8
방송국은 다 국민들 선동이나 하고 도독들이여
오현기  ( 2015-07-22 )  답글보이기 찬성 : 10 반대 : 4
이 기사는 시청자들의 응어리진 가슴을 너무나 명쾌하게 대변해주고 있다.
kbs의 종사자들의 급여내역이 굼굼하다. 듣기에 평균 보수가 년간7000만원
이라 전한다. 여긴 귀족들의 모임이다. 수신료 인상하기전 직원들의
봉급부터 하양조정해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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