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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의 통쾌한 경제 이야기

한국 경제....선거없는 올 2015년에 꼭 해야할 일들은?

이대로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 것인가?

글 |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필자의 다른 기사 2015-07-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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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인천항을 방문해 수출 화물선 선원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조선DB

지금은 우리 경제의 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그동안 선거에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이 경제에 개입하여 많은 문제점을 만들었으나 2015년에는 이제 선거가 없다. 따라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전격적인 개혁과 정책들을 시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박근혜 정부의 판단은 적절하다.


1960∼1970년대 고도성장세가 1980년대 이후 내려가기 시작해 지금 경제성장률이 3%이하로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 물가성장률은 1% 미만이라 디플레에 진입한 것이라는 우려도 가능하다. 내수경제는 여전히 어려우며 그나마 국내경제를 떠받히던 수출마저도 심상치 않다. 호조를 보이던 수출 증가율마저 2015년 들어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중국의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무서운 기술 추격과 아베의 엔저정책을 바탕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일본의 영향이다. 조선, 철강, 전자 등 우리의 주력산업에서 중·일과 경쟁하는 우리가 더 이상 개혁을 놓친다면 우리경제는 뒤처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치권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선심성 복지정책을 마구 쏟아내며 경제에 부담을 주며, 정부가 추진한 경쟁력 강화정책들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할 일은 다한 것은 아니다. 정치권이 발목을 잡더라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정치권만을 탓하며 손을 놓아서는 안된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 기업들이 자유롭게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서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본질적인 개혁이 필요한 우리경제

현재 우리경제의 대대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정부가 주도하는 4대개혁의 완수가 필요하다. 공공분야의 과도한 국가부채는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2014년 국가부채 1,300조원, 한국은행이 발행한 국채는 180조원, 공기업들의 부채규모는 GDP 대비 36.6%, 그야말로 온 나라가 빚 더미에 올라앉은 형국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개혁흉내에 그친 공무원 연금개혁과 개악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국민연금 등 복지시스템의 부실심화로 국가부채는 점점 늘어날 상황이다.

군인연금이나 사학연금 개혁은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계획도 넣었다가 여당 항의로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계획에서 삭제한 바 있다. 공공 부문 구조개혁의 또 다른 한 축인 사회간접자본(SOC), 농림과 수산, 문화와 예술 등 3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역시 기대에 못 미쳤다는 분석이다. 87개 기관 가운데 4개 기관을 폐지키로 한 수준에 그쳤다. 인력 구조조정은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이러한 부실한 구조는 우리경제에 부담이 되고 미래의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매우 심각하다. 2015년 헤리티지 재단에서 발표한 노동경직성 수준은 178개국 중에서 135위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갤럽이 발표한 154개국 주한 외국기업 CEO 조사에서도 87.8%가 노동시장 경직성을 지적하고 46.8%는 노동자의 과도한 요구로 노사분규가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설상가상으로 정년연장법 강제로 앞으로 고용절벽이 예상된다. 사상 최대치를 향하는 청년실업의 그림자가 우리경제의 앞날에 짙게 드리운다.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한 이유는 바로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해서다.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개혁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다. 노동시장 개혁없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 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과보호는 취업의 문을 좁게 만들고 시장에의 진입장벽을 높였다. 생산성 대비 높은 임금은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낮춘다. 경직적 노동운동이 외국자본의 유치와 투자를 막고 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노조의 파업과 경영간섭 위협이 해소되어야 한다.

금융개혁도 시급하다. 정부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을 통하여 금융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관치금융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후진적인 금융산업이 개혁된다면 우리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은 크다. 특히 다른 어떤 업종보다 금융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 금융시스템의 개혁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그리고 외환시장의 개혁으로 중국 금융업이 큰 폭으로 성장했다. 생활환경이 안정되어 있고 IT인프라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금융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관치금융 때문이다. 정부의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여 금융개혁에 성공한다면 금융업은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교육은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할 분야다. 교육은 사회주의와 관료주의에 의해 낙후된 분야다. 이런 연유로 교육은 다른 분야와 달리 정부의 추진 의지만으로는 구조개혁이 쉽지 않다. 궁극적으로 자율화가 필요하지만 우선 당면한 과제는 구조조정이다. 현재 56만명인 대학정원에 2023년 기준 고교졸업자가 40만명까지 줄어들 것을 예상하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고등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분명한 원칙과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

결국 교육 구조개혁의 핵심은 부실 대학을 걷어내는 대학 구조조정이다.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사람 구실을 하기 어렵다”는 우리 사회의 인식 때문에 대학 구조조정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대학이 어린이집부터 초·중·고교 교육에서의 최종 지향점이어서 구조조정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외부 평가를 확산하는 등 대학평가체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대학 구조조정 정책은 교육 관료들의 주도하에 폐쇄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인 학부모, 학교, 교원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제는 구조개혁을 해내야

우리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방만한 공기업을 정리하고 퍼주기로 일관된 복지정책을 조정하여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 더 이상의 국가부채는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후대에 짐만 지운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마찬가지다. 이를 풀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구조개혁에 실패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수 있다.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4대 부문 구조 개혁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꾀해야 한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완화다. 각종 사업을 막고 있는 규제완화 없이 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내수 활성화는 어렵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되어야 국내경제가 유연한 회복탄력성을 갖출 수 있다. 이제 우리경제에 남겨진 시간 없다. 더 이상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경제 살리기 정책은 공염불이 되며 우리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칼럼니스트 사진

최승노 이코노미스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인 자본주의를 지지하며 자유기업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다.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10권의 책 저술을 통해 누구나 시장경제원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등록일 : 2015-07-07 09:48   |  수정일 : 2015-07-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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