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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의 통쾌한 경제 이야기

상위 1% 부유층을 해외추방하자는 사람들에게!

빈부격차를 두려워마라...획일적 평등은 자유와 평등 모두 앗아간다

글 |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필자의 다른 기사 2015-06-2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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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와 빈부격차는 같은 말일까? 정답은 ‘아니오’다. 양극화란 말 그대로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짐을 의미한다.
 
부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빈부격차는 다르다. 빈부격차는 소득격차와 비슷한 말로 과거의 부유한 자보다 더 부유한 자가 나오고 가난한 자도 과거보다 삶이 나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빈부격차는 경제가 발전함으로써 부자와 가난한 이들 간 소득격차가 커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가난한 이들의 삶 역시 과거보다 풍요로워지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빈부격차는 양극화와 달리 경제성장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
 
인류는 양극화가 심했던 사회에서 점차 소득격차의 시대로 나아갔다. 어떻게 양극화를 극복해 갔을까? 양극화는 제로섬 게임을 전제로 한다. 누군가 부자가 되려면 누군가는 더 가난해져야 하는 세상을 말한다. 자본주의 이전의 권력투쟁 시대에서는 왕이나 권력자 또는 귀족처럼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한 수탈 구조였기에 양극화라는 현상이 발생했다.
 
하지만 자유로운 거래가 늘어 나면서 정치권력자의 횡포가 줄어들었고 법치사회가 되었다. 남의 재산을 쉽게 빼앗지 못하는시대가 된 것이다. 인류는 이런 시장경제 체제를 통해 양극화의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소득격차는 자연스런 현상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격차는 왜 발생할까? 권력싸움이 아니라 시장의 거래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 창출되는 과정에서 큰 부자가 나온다. 보통 사람들 기준으로는 따라가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큰 부가 연이어 나온다. 새로운 부유층이 나오면서 평균 이하의 소득 수준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소득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
 
이는 경제성장에 따른 격차 확대로 사회가 발전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 과정에서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는다. 혁신의결과는 그 분야의 소비자와 관련 경제 주체에게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세상이 더 살기 좋아진다. 빈곤층도 그런 성장을 통해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빈곤을 탈출하는 사람들도 늘어난다.
 
문제는 새로운 부자가 출현하는 것을 보고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다.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 부자가 되고, 일본의 손정의 회장은 중국 온라인 쇼핑회사인 알리바바의 미국 증시 상장으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다. 그들의 부는 상상 이상으로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제일 많다.
 
사실 상대적 박탈감은 개인의 감정일 뿐이다. 자신의 발전에 해로운 감정을 갖는 것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그런 감정을 키우고 악용하면서 정치논쟁을 일으킨다. 부자에 대한 시기심을 자극해 그들의 돈을 나누어 쓰자고 하면서 부자들의 재산에 대해 세금을 더 부과하자고 나선다.
 
요즘 양극화가 심각하다며 목소리 큰 세력들이 분배정의를 다시 외치고 있다. 심지어‘ 부자 내쫓기’ 방안도 있다. 말 그대로, 상위 1%의 부유층을 해외로 추방함으로써 대내적으로 양극화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소수 부자를 내쫓으면 국내적으로 소득수준이 평등해지고 시기심의 대상도 없어진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개선될 것이다.
 
예를 든다면, 미국에서는 빌 게이츠를 국외로 추방하면 되고 한국에서는 이건희 회장을 추방하면 된다. 반대로 빌 게이츠와 이건희 회장을 받아들이는 나라는 엄청나게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소등불평등도가 심화될 것이다. 과연 이것이 바람직할까? 당연히 아니다. 부자와 고소득자의 추방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그 결과는 말할 필요도없다. 부자를 혐오하고 ‘부자 때리기’에 몰입해 사회주의 정책 실험을 했던 나라들이 모두 몰락해간 역사가 그 답이다.
 
사실 1% 상위 소득자들이 만들어내는 일자리와 부가가치는 엄청나다. 그들 대다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가이거나 국제적 스타이다. 만약 부자의 돈을 빼앗아 버리면 비즈니스, 금융업, 엔터테인먼트 등 대다수 산업이 흔들릴 것이 뻔하다. 당장은 부유층의 돈을 가지고 즐겁게 나누어 쓸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회는 큰 곤란에 빠진다.
 
장기적으로 ‘부자 때리기’는 경제의 신뢰구조를 무너뜨린다.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사라지고 한번 도덕심이 망가진 사회에서 비즈니스는 힘을 잃는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정치적으로 더욱 사나워지면서 사회기강이 무너진다.
 
부자들의 재산을 쉽게 빼앗고 기업가를 업신여기는 사회는 점차 몰락의 길을 걸었다. 그런 사회에서는 기업가를 착취하고 새로운 기업가가 나오지 않게 된다. 기업가의 활동이 줄어들고 새로운 부를 창출해 내지 못하면서 다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는 권력다툼의 사회로 타락하곤 한다.
 
누구도 새로운 부를 만들려 하지 않고 기존의 것을 쟁취하려는 정치적 특권 추구의 사회가 되는 것이다. 모든 문제를 정치로 해결하려는 정치만능의 세상이다. 그런 사회는 미래가 밝지 않다. 빈부격차를 직시해야 성공할 수 있다.
 
빈부격차를 직시해야 성공할 수 있다
 
사실 시장경제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자유의 진정한 모습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고 민주주의가 꽃 피는 사회를 경험하였다. 신분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평등을 경험할 수 있었다. 누구나 개인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부를 획득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이러한 성장의 결과가 쌓이면서 세계 빈곤층의 비율은 계속 감소했다.
 
반면 빈부격차를 문제시 하며 양극화를 바로 잡겠다고 경제를 정치화한 사회는 번영을 멈추고 뒤쳐졌다. 복지함정에 빠진 국가가 그런 예다. 모두가 잘 사는 사회, 복지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려고 세금을 늘리고 정부가 나서서 부를 재분배하려 한 나라들은 모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성장세가 멈췄다. 과거 스웨덴은 정부에 의한 복지를 고집하다 재정이 악화되고 저성장을 겪었으며, 최근 그리스를 포함한 복지국가들이 국제 경제를 어렵게 하는 문제아로 전락했다.
 
사회가 획일적 평등을 추구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 모두를 잃을 수 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사회가 발전하는 방식을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 개인의 삶이 풍요로워지려면 빈부격차를 직시하고 인정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이를 회피하는 것은 스스로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잘못된 선택일 뿐이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칼럼니스트 사진

최승노 이코노미스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인 자본주의를 지지하며 자유기업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다.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10권의 책 저술을 통해 누구나 시장경제원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등록일 : 2015-06-29 07:07   |  수정일 : 2015-06-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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