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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의 통쾌한 경제 이야기

아르헨티나, 그리스, 다음은 한국인가?

포퓰리즘 함정에 빠진 민주주의,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글 |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필자의 다른 기사 2015-07-01 10:06

본문이미지

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다수결 원리로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 하지만 모든 것을 다수결로 결정할 수는 없다. 다수결로 개인의 자유, 인권, 재산권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를 어기고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다수결로 모든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나서는 것,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함정이다. 그런 함정에 빠지면 천민민주주의 사회가 된다. 민주주의의 허점을 악용하는 정치인들은 대중의 인기를 얻고자 사회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의 기본 원리를 허물곤 한다.
 
그 결과가 바로 포퓰리즘이다. 원칙을 허물어 버리는 정책은 우리 사회의 정체성과 본질을 흔든다. 정치권이 인기에 영합하여 실행한 보편적 복지정책이야 말로 대표적인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재정을 생각하지 않은 무상급식 정책은 시행 3년 만에 재원이 고갈 나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갈등을 유발했다. 부족한 교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여름에 에어컨을 켜지 못했고, 영어 원어민 강사 채용을 취소하기도 했다. 아이들에게 공짜 밥을 먹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교육의 본질인 교육환경과 질은 떨어졌다. 이러한 상황인데 정치인들은 무상 산후조리원에 무상 교복지급까지 하겠다며 계속 선심을 쓰려 한다.
 
이쯤 되면 경제가 아니라 정치가 문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표를 얻고자 하는 인기영합적인 세력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한국 경제에는 암운이 감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에 지정된 LED 산업은 그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의 예다. 세계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국내 기업들은 이 법안으로 손발이 묶여 버렸다. 그 결과 1조원 내외의 LED시장은 외국계 기업의 놀이터가 되어 버렸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해도 모자를 판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못하게 막아버린 것이다. 국내 기업들이 투자할 기회를 빼앗고 시장을 외국기업들에게 넘겨줘 버렸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나온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도 마찬가지다. 이 정책도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기업들의 내부거래를 규제해 버렸다. 중소기업이 중견그룹으로, 중견그룹은 대그룹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계열사와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거래는 당연한 해야 하는 일이다. 이를 '내부거래는 문제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며 규제한 것이다. 소니·폭스바겐·필립스 등 글로벌 기업들도 기존 계열사와의 시너지와 기술력 보안을 위한 주요 부품과 소재 그리고 물류에서 계열사 간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일감 몰아주기로 부르며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정치인들은 표를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국가경제에는 어두운 그림자만 드리웠다.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은 금융시장에서도 일어난다. 금융거래는 철저히 시장에서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거래로 이루어진다. 최근 정부가 시중금리보다 1%포인트 정도 낮게 금리를 깎아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실시했다. 금리는 시장에서 평가한 돈의 가치이자 가격인데 정부가 개입하여 그 가격을 낮춘 것이다.
 
40조원 규모의 대출자금이 다 소진될 경우 은행권은 3천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한국은행을 동원해 금리를 보조해주는 것은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정부가 신용과 자기 책임성을 중시하는 금융시장에까지 관치의 범위를 넓히며 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포퓰리즘 정책이 기업들의 투자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겠는가? 경제는 철저히 시장의 법칙에 따라 움직일 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성장한다. 이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는 곳곳에 쌓여있는 포퓰리즘 정책에 억눌려 신음하고 있다. 핵심가치인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원칙이 흔들리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천민민주주의로 인해 경제 활력이 계속 떨어지고 시름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무엇이 우선이며,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 채 함부로 원칙을 흔드는 인기영합적 정치는 천민민주주의일 뿐이다. 역사적으로 포퓰리즘은 원칙을 깨고 민주주의를 타락시키고 국가를 무너지는 원인이 되었다. 1990년대 아르헨티나가 그랬고 2000년대 그리스가 그랬다. 다음은 우리나라일지도 모른다. 이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환상에서 벗어나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칼럼니스트 사진

최승노 이코노미스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인 자본주의를 지지하며 자유기업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다.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10권의 책 저술을 통해 누구나 시장경제원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등록일 : 2015-07-01 10:06   |  수정일 : 2015-07-0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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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진  ( 2015-06-18 )  답글보이기 찬성 : 38 반대 : 12
절대공감!!!!!!!!!!
박주현  ( 2015-06-18 )  답글보이기 찬성 : 18 반대 : 4
공감합니다.
신경억  ( 2015-06-18 )  답글보이기 찬성 : 18 반대 : 9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비중입니다.
김승희  ( 2015-06-18 )  답글보이기 찬성 : 38 반대 : 20
맞는 말씀입니다.현재의 달콤함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국민들 또한 현재의 달콤함보다는 다음 세대가 치루어야 댓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권영구  ( 2015-06-18 )  답글보이기 찬성 : 25 반대 : 27
나도 골수 우파지만 원론적으로 맞는 말 현실에서는 대단히 틀린 말 아자씨 우리나라 재벌의 내부자 거래는 골백번 양보해도 동의가 불가능하네 예를 들면 현대가 장갑 공장을 하면 장갑 재벌이 탄생하는 것과 같은 이유네요 이사람아 바로 이점이 대한민국의 계륵은 재벌이다는 말씀 자유경제 좋지 나도 경쟁은 누구보다 찬성이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자유경쟁은 재벌 싹쓸이와 동일 결국 가만히 두면 대한민국은 10개 정도의 재벌과 나머지 전부의 하청기업의 경제가 될수 밖에 없고 결국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고 독점의 폐혜는 국민이 입지 현대자동차 점유율 80퍼센트일때 차는 아무렇게나 만들고 가격은 1년에 한번씩
박창현  ( 2015-06-18 )  답글보이기 찬성 : 12 반대 : 43
재벌을 먼저 개혁하고 포퓰리즘타령을 하셔라.
김재형  ( 2015-06-18 )  답글보이기 찬성 : 27 반대 : 9
100배 공감!,,,
이기운  ( 2015-06-19 )  답글보이기 찬성 : 3 반대 : 13
닥스 선전이 여기서도 하네.
닥스 시계 살놈도 안사겠다.
글읽기 방해하는 홍보물
정말 돌대가리들이 많다.
박창현  ( 2015-06-19 )  답글보이기 찬성 : 4 반대 : 37
민주주의를 해보기나 했는지 궁금하다. 우리가 달성한 것은 절차적인 민주주의 정도이고 그나마 그것도 후퇴중.
김세환  ( 2015-06-19 )  답글보이기 찬성 : 35 반대 : 6
때에 딱 맞는 말이다. 참으로 걱정스럽다. 이 어려운 때를 잘 넘기는 일은 원칙을 새롭게 하고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근절하는 일이다. 말이 쉽지 참으로 오려운 일이다.
이찬용  ( 2015-06-24 )  답글보이기 찬성 : 24 반대 : 14
이미 건널수 없는 강을 건넜다.
김진욱  ( 2015-07-01 )  답글보이기 찬성 : 4 반대 : 26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과세...한게 문제다...그럼 대기업 계열사만 살아 남는 경제 구조가 옳다는 건가?....창조적...경제...다양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더 옳은 것이지...삼성 어디 출신인데...하면...오다 나오는...전관예우가 바르냐...숫가락만 올리면 죽어라 뛴 영업이 한순간에 끝나는 이 대한민국의 문어발 구조가 좋냐...
김진욱  ( 2015-07-01 )  답글보이기 찬성 : 6 반대 : 36
퍼주기식 정치는 문제지만 경제 구조에 대해선...쉽게 말하지 말라...대기업다니는 사람과 못다니는 사람...공무원과 비공무원...거기서 바로 갑질이 시작되고...중산층의 붕괴로 이어질테니...그리되면...대기업이 있을 것 같냐...지금 취업의 문제가 바로 거기서 시작된 것임을 명심하길바란다.
권중수  ( 2015-07-01 )  답글보이기 찬성 : 20 반대 : 2
뗏장쓰기민주주의의 시작은 고속도로현장에 둘어누운 김가와 갱제쟁제 갱제만을 부르는짓는 민주8이 장사꾼의 감언이설이 포플리즘의 시작이 아닌가 ?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그 하수인들이 다 한국정치판을 더럽히고 있다.
유영인  ( 2015-07-01 )  답글보이기 찬성 : 22 반대 : 13
비대한 공무원 조직과 늘어나는 복지 예산은 국가부도의 공식이다. 국회의원, 시도의원, 공무원수를 대폭 줄이고, 자잘한 정부사업들은 경쟁과 효율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간기업으로 이양해야 한다.
오태영  ( 2015-07-01 )  답글보이기 찬성 : 19 반대 : 3
그렇게 되기전에 지금이라도 부관참시할 것들은 어서 하고, 충신마스크를 뒤집어 쓰고 온갖 구역질을 일삼는 역적들을 발본색원 처단하여 국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 국회의원들이나 법조인들에게 이나라를 맡기기에는 이미 망국의 길로 들어섰다고 생각 되므로 이제는 이나라의 주인인 애국민들이 직접 법을 만들고 집행해야 할 기로에 도달했슴을 명심해야 한다.
김영미  ( 2015-07-01 )  답글보이기 찬성 : 28 반대 : 8
그리스에 몇년 살았던 사람으로서 동감 합니다. 우리가 살길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비능률의 상징인 국유화 기업들( 대우 조선, 우리 은행등)을 조속히 민영화하여 알아서 먹고 살게 해야 합니다. 공무원들 정신 차리세요. 월급 꼬박 나오는게 그냥 나오는줄 알죠 ? 다 우리가 내는 세금 입니다
양진국  ( 2015-07-01 )  답글보이기 찬성 : 7 반대 : 6
선거에 출마하는 피선출자가
득표를 목적으로 금품과 향연을 배풀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이 피선출자는 한 사람의 위치이고 입장이지만,
정당장치에서 정책적으로 득표를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포플리즘이란 공짜 금품을 제공한다면
그것은 선거뇌물이고 나라를 망처먹는 범죄행위다
직은 도둑은 처벌하고 큰 도둑은 면죄?
박현숙  ( 2015-07-01 )  답글보이기 찬성 : 27 반대 : 11
공짜를 너무 좋아하는 인간들 때문에 표가 절실한 것들이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표플리즘 무상복지를 외치고 있다는 걸 알아야 사전에 국가부도를 막을 수 있는데 공짜라면 양잿물이라도 퍼먹으려는 것들 때문에 일등 국가 되기에는 요원한 것같다.
김상현  ( 2015-07-01 )  답글보이기 찬성 : 30 반대 : 12
작금의 한국의 복지수준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한다. 기초수급자, 차상위수급자 지원, 무상급식, 보육비 지원, 저소득층 학용품 지원 등등 외에 신혼부부, 대학생, 저소득층, 고령자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 지원, 전세자금 지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저리 융자, 주거급여지원까지 합하면 스웨덴, 핀란드같은 복지국가가 울고 갈 정도다. 이러다가는 정말 조만간 나라 엎어진다.
      답글보이기  이석종  ( 2015-07-01 )  찬성 : 5 반대 : 22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무원은 국가사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직업이다. 유식한 체 하다가 무식이 들통났네
ssgman  ( 2015-07-01 )  답글보이기 찬성 : 11 반대 : 25
원칙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이러한 공정거래법의 규제가 생긴 이유가 뭘까요? 그건 우리기업들이 과거 계열사 지원형태로 문어발식 확장을 해왔고 그 결과 공정거래제도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들의 경제력집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은 설명이 없네요.
      답글보이기  최두섭  ( 2015-07-01 )  찬성 : 1 반대 : 6
나도 골수 우파? 파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글쓴이 최승노 논평중에 오점을 찾으셨네 ㅋㅋㅋ. 최승노 논평이 대부분 공감은 가지만 내부자 거래는 글쎄... 글쓴이도 사람인지라 ㅋㅋㅋ. 다음부터는 검수하고 올리세요. 이렇게 잡아내는 분들도 있답니다. ㅋㅋㅋ
이철주  ( 2015-07-01 )  답글보이기 찬성 : 47 반대 : 4
5천년 동안 빌어먹던 민족에서 좌파들에게 목숨바쳐가며 나라 세웠더니 이제는 좌파가 득세하여 다시 빌어먹던 민족으로 환원하게 생겼구나. 표플리즘에 맛들은 국민들과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말든 권력 잡기에 혈안인 사기꾼들 때문에 이미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넌 것 같다. 참으로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되는구나. 힘든 미래를 짊어져야할 후손들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김한진  ( 2015-07-01 )  답글보이기 찬성 : 7 반대 : 16
그리스와 한국이 다른점은 그리스는 유로화를 사용함으로 인해 환율의 자율성이 떨어지게 되었고, 변변한 제조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작금의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그리스 자신이지만, 한국이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 외화유출과 원화가격의 폭락등으로 과거 IMF 시절처럼 수출 대기업에게는 좋은 기회가 오게 됩니다. 반면 그리스는 자신의 경제 규모에 맞지 않는 통화를 사용함으로써,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했고, 통화가치의 하락을 통한 외화유입의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트로이카의 요구도 우리가 IMF를 겪었듯 확실한 치유방법이 될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좌파정권은 이미 7년전에 끝났고, 현재는 우파의 경제정책이 적용되고 있는데, 틈나면 좌파정권이 정권을 쥐고 있다는 말은 아닌듯 싶습니다
이종원  ( 2015-07-01 )  답글보이기 찬성 : 14 반대 : 24
포퓰리즘은 문제다. 그러나 기업의 공정거래는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 나라 세법이 세계 최고라고 소문나 있는데 그게 S그룹 때문 아닌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법을 지키기보다는 탈법과 불법을 통해 재산을 축적하려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 법이 걸림돌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완전한 자유시장체제를 표방하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다.오히려 우리가 본받으려는 미국이 공정거래 부문에서는 사전규제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까다롭다. 아마 우리가 미국식으로 기업을 통제하면 기업 못해먹겠다고 다들 이야기할 것이다. 나는 우리 나라가 미국처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엄격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미국식 제도를 누가 바라겠는가? 그러면서 미국의 좋은 점만 비교하여 자꾸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다. 일부 문제점도 있더라도 우리나라가 재벌들에게는 세계에서 기업하기에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본다. 정부도 너무 친재벌정책이어서 문제다.
김승희  ( 2015-07-02 )  답글보이기 찬성 : 19 반대 : 2
소위 지상천국이라는 나라에 거의 30년 살고 있습니다. 이 곳도 점점 복지를 줄이는 데 힘을 쏟고 Age Pension 나이도 연장하고 있습니다.65세 부터 주던걸 67세 부터 그것도 나이가 젊으년 더욱 늘어납니다. 한국은 아직 복지의 초기단계인데 글쎄요. 한번 공짜에 맛 들여지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의 얘기가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박옥규  ( 2015-07-02 )  답글보이기 찬성 : 34 반대 : 8
이나라노조,전교조,노패족,좌파야당들을 당장 개편안하면 2∼3년에 우리가 차례입니다.젊은 애들만 불쌍하지요.그런대 그분들이 정신을 못차리리...자기업보일수밖에..2∼3년후의 대한민국은∼∼유승민패가족,문재인등 노빠들이 다 망쳐먹었군..
김호석  ( 2015-07-02 )  답글보이기 찬성 : 18 반대 : 53
최형, 아무리 자기 PR 시대라고 하지만 궤변으로 일관하면서 건전한 우리나라는 왜 들먹거리는거요? 그러면 정부에서 불러줄까해서요? 촐싹걸지 맙시다.
이정훈  ( 2015-07-02 )  답글보이기 찬성 : 21 반대 : 8
다행인 것은 좌파든 우파든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이제까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이 시작한 복지정책은 국민들에게 공짜의 달콤한 맛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선거때만 되면 쏟아져나올 복지공약은 어떠한 전문가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점심식사 한끼에 모든 교육예산 거덜나는 현실을 볼때 보편적복지 보다 선택적복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답글보이기  오태영  ( 2015-07-03 )  찬성 : 2 반대 : 2
늙은이들 죽을때에 역적 한마리씩 데리고 갑시다.
김희찬  ( 2015-07-03 )  답글보이기 찬성 : 8 반대 : 3
단순히 인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기도 얻으면서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란 생각을 한다.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다. 여,야가 바로 합의하는 법안은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지 국익에 도움된다고 동의하기 때문이 아니다. 사보다는 공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 모양이니 이 나라의 미래는 어두운것 같다.
강래성  ( 2015-07-10 )  답글보이기 찬성 : 2 반대 : 3
그리스도 좌익들이 없어져야 바로 선다.
박종권  ( 2015-07-11 )  답글보이기 찬성 : 12 반대 : 9
공짜밥자체보다 공짜를 좋아하는 정신의 만연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치인들은 국가백년대계보다 당장의 표에만 관심을 갖으니∼
슬기로운자는 재앙을 보면 피해도 미련한자는 그냥 나아간다는디
미련한 정치인들이 장차의 국가적 재앙을 보면서도 국민들을 부추기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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