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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의 통쾌한 경제 이야기

일자리 줄이는 법안 만드는 국회

끼워넣기 공무원연금개혁 발목 잡힌 법안 60여개, 국민 분노 읽어야

글 |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필자의 다른 기사 2015-05-15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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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문에 있는 반사경에 국회의 모습이 일그러져 비치고 있다./조선DB

국회의 역주행에 국민의 걱정이 크다
. 공무원연금개혁을 하라고 했더니 흉내만 낸 개혁안도 모자라 국민연금을 개악시키는 내용까지 끼워 넣었다. 국민은 황당해 하고 있지만, 정작 반성해야 할 정치인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 척 안하무인(眼下無人)이다.
 
국회가 제 할 일을 안한다는 비판을 받을 까봐서인지 '무려' 3개의 법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냈다. 달랑 3개라는 언론의 비판이 크지만, 3개의 법안도 자세히 보면, 그다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덜어내는 핵심 법안이 아니다. '민생’(民生) 법안이 아니라 정치인의 인기를 위한 '정생’(政生) 법안이다.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성장을 통해 삶을 개선해 나가는 진짜 민생법안들은 외면되었다. 오랜 기간 우리 국회는 민생 법안을 외면해 왔다.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법안을 좋아했고, 줄곧 경제 죽이기 입법에 앞장서 왔다. 경제를 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민생법안은 국회에서 외면 받아 왔고, 지금 장기 표류하고 있다.
 
일자리 늘리는 민생법안을 외면하지 마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의 좌절감이 커져가고 있다. 4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청년실업률은 11.1%로 역대 최고이며, 163만 명의 청년들이 직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17.3%의 청년들은 아예 구직을 포기해버렸다. 청년들이 우리사회의 미래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은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추진해왔다.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지만 국회의 반응은 함흥차사다. 제조업에 비하여 창업이 용이하고 고용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업에 대한 필요성은 사실 오랜 기간 제기되어 왔다.
 
서비스 산업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진단이 무색해지고 있다. 청년들의 실업을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리고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법안들이 많게는 1년에서 적게는 4개월 이상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민의를 대변하고 한국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생명에만 집착한 채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질적인 책무를 져버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요구한 법안들은 관광, 의료, 금융까지 전반적인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대책들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료법·관광진흥법·크루즈산업법 등은 산업의 부가가치가 크고 특성상 많은 인력들을 필요하다. 특히 관광 관련 산업들은 그 파급효과가 커서 굴뚝없는 산업이라고까지 불린다. 관련법안이 시행된다면 산업전반에 미치는 효과는 실로 막대할 것임을 생각한다면 이를 외면하는 국회의 태도는 안타깝기 그지없다.
 
크라우드 펀딩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도 마찬가지다. 청년들이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회사는 금융회사들이다. 어떤 업종보다 금융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조차 국회가 막고 있다. 역동적인 생활환경과 잘 발달되어 있는 IT인프라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인데 별 다른 이유도 없이 표류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금융과 IT의 속성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 시기를 놓쳐서는 곤란하다. 우리 스스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고 족쇄를 채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국회가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이렇게 산적해 있는데 국회는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드는 엉뚱한 일만 하고 있다. 정년연장 법안이 그 대표적인 예다. 정년연장을 강제하여 향후 2~3년 동안 고용절벽이 예상된다. 60세의 근로자 한명의 인건비로 2~3명의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법안이다. 이런 부작용을 피한다면서 억지로 공무원들을 더 고용한다고 하니 장기적으로 재정 악화와 정부의 비효율성 문제는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재정부실은 결국 국민들에게 다시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경제죽이기 법안을 끼워 넣지 마라
 
상황이 이지경인데 야당 국회의원들은 경제 살리기 법안을 빌미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려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실망스럽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에 목을 매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포함한 법안을 끼워 넣고 있다.
 
문제는 그런 법안들이 경제살리기를 상쇄시키는 경제죽이기 법안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일자리를 줄이고 정부의 경상비 지출을 장기적으로 늘려 결국 경제살리는 효과를 없애고 장기적으로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공무원 연금개혁 합의 파동도 야당의 끼워넣기 부작용이 더 큰 사례다. 연간 몇 조원의 국고 보조가 소요되는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자고 했더니 엉뚱하게 국민연금을 연관시켜 버렸다. 공무원 연금 분야에서 300조 원이 절약되었다고 선전하지만 국민연금으로 500조 원을 공적자금으로 투입하게 만들었다. 안 하니만 못한 결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 되어 버렸다.
 
정부와 국회 모두 선거철이면 항상 하는 말은 같다. 경제를 살리고 청년 실업을 해결하겠다는 단골메뉴이자 핵심 공약이다. 국회의원들은 이제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게 일자리를 줄이는 법안을 그만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법안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경제 살리기 정책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칼럼니스트 사진

최승노 이코노미스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인 자본주의를 지지하며 자유기업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다.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10권의 책 저술을 통해 누구나 시장경제원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등록일 : 2015-05-15 05:18   |  수정일 : 2015-05-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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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찬  ( 2015-05-15 )  답글보이기 찬성 : 14 반대 : 13
일 안하면 혹 누가 뭐라 할 것 같고, 조용히 적은 세비 아껴 마누라 같다 주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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