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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의 통쾌한 경제 이야기

법인세 내리는 프랑스와 올리려는 한국

야당의 언어로 연설한 유승민

글 |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필자의 다른 기사 2015-04-15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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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국회연설은 실망스럽다. 야당의 언어로 연설한 내용도 개탄스럽지만 천민민주주의에 빠져드는 우리 정치권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서 안타깝다. 법인세 인상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양극화 해소라는 말로 국민을 선동했다. 이것이 과연 이 나라를 이끄는 보수정당의 원내대표가 하는 말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이런 행동은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 원내대표에 출마하면서 변화라는 말을 외쳤지만 그 내용은 퍼주기 복지정책과 경제민주화라는 인기영합적 정책만 있었을 뿐 나라를 바로 세울 비전과 정책은 없었다. 오히려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서 인기를 위한 이벤트를 하고 경상남도의 무상급식으로 인한 복지논쟁에서는 표를 의식해 입을 다물었다. 이제는 우측 깜빡이를 키고 핸들은 좌로 꺾어 버렸다. 이번 그의 연설에 야권에서는 환호하고 있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착찹하기만 하다. 또한, 활력을 잃어가는 한국경제의 미래에 또 다른 암운이 드리운 것 같아 걱정스럽다.
 
인기를 위해 경제를 희생시키는 천민민주주의
 
새누리당은 지난 선거에서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재미를 봤다. 야당의 경제발목잡기 주장의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기보다 야당의 정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선거에서 이기는 전략을 구사했다. 하지만 이런 꼼수는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로 인해 정권 초반의 골든타임을 허비했고, 이제 경제를 다시 살리려 하지만 쉽지 않은 상태다.
 
유승민 원내 대표는 다시 야당의 얘기를 자신의 주장으로 삼아 정치적 입지를 얻으려 하고 있다. 정치인으로서 자신을 위한 정치적 행보지만, 우리 정치를 또 다시 후퇴시키는 잘못된 선택이다. 인기를 위해 경제를 희생시켜도 좋다는 식의 정치는 올바른 길이 아니다.
 
철지난 구태 정치가 다시 고개를 들 태세다.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런 흐름은 총선과 대선이 다가오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인기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베풀고 인심을 얻겠다며 달려드는 천민민주의의 함정에 우리 정치인들이 다시 빠져들 위험이 커지고 있다.
 
법인세 내리는 프랑스와 올리려는 한국
 
어느 나라나 정치인들은 인기를 위해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펼치는 우를 범하곤 한다. 2012년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급진적인 정책을 펼쳤다. 상속세와 법인세를 올리면서 대중에 직접 호소하는 정책으로 국민에게 인기를 얻었다. 그의 사회주의 정책은 프랑스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프랑스는 그런 정책들로 인해 경제가 정체되고 기업들이 해외로 이탈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집권 6개월 만에 다시 법인세와 상속세를 내리면서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 경제정책노선을 변경하였다. 선거를 위해 펼쳤던 반자본주의 정책을 얼른 폐기하고 다시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화두는 경제민주화였다. 사실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경제정책으로 민주화를 선택한다는 것은 모순이었고 황당한 일이었다. 시장은 경쟁을 통하여 발전하며 그 결과로 격차는 당연히 발생하게 된다. 자연스러운 격차를 인정하지 않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인위적인 평등을 만든다고 덤비면 시장질서는 무너지고 경제는 침체하며, 결국 삶은 곤궁해진다. 경제가 침체될 것이 뻔한 데도 정치권은 여야 합심해서 경제민주화를 밀어 붙였다.
 
선거 이후에도 우리 정치권은 잘못된 경제민주화 정책을 폐기하지 못했다. 경제가 계속 침체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사회주의 정책을 외쳤던 프랑스 정부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친시장 정책으로 돌아섰지만, 우리 정치권은 더욱 사회주의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나설 전망이다. 경제가 더 어려워지더라도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식이다. 총선은 내년인데 벌써부터 법인세 인상을 언급하는 여당 대표의 발언이 나오고 있다.
 
법인세를 내려도 부족하다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다. 2007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와 2012년 유럽의 PIGS사태에도 그 기조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 단적으로 1980년과 2013년의 법인세를 비교하면 일본(43.3%25.5%), 미국(46%33%), 프랑스(50%33.3%), 독일(56%15%) 모두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내리고 있다.
 
이들이 법인세를 내리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다. 바로 기업경쟁력을 강화시켜 경제성장을 일으키고 고용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또한, 외국기업들을 유치해 자국의 고용을 증대시키고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함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선진국들의 법인세 인하 경쟁을 외면한 채 오로지 정치적 인기만을 추구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대한민국 재정수입의 15%가 법인세다. 일본이 12%임을 감안한다면 법인세 부담이 결코 낮지 않다. 더구나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의 경제를 뒤로 서서히 깨어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아베 내각은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더 강력한 시장 친화적 정책을 통해 일본 경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초창기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 실업은 높으며 기업들의 투자는 감소하고 있다. 매출 1조원 이상의 대기업들조차 2014년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3분의 1이 넘는다. 법인세를 인하해도 부족할 판에 법인세를 인상하겠다고 한다. 이러고서 어떻게 경제를 살리고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인가.
 
우리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지 마라
 
대한민국은 더 성장해야 한다. 그리고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동력도 있다. 그러려면 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는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집행하고 국회는 시장친화적 입법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국회는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반시장 입법에 몰두하고 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고용을 줄이는 법을 만들고 기업을 옥죄는 법을 만들려 하고 있다. 스스로 성장동력을 억제하고 경제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는 셈이다.
 
기회주의 세력은 정부를 통해 남의 돈으로 먹고 사는 것을 복지로 위장해 배를 불리고 있고, 기득권 세력은 자신들을 보호할 장벽을 높이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정치인들은 그들에게 특권을 제공하면서 정치력을 얻는 천민민주주의 함정에 빠져있다. 이래서는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어렵다.
 
밀턴 프리드먼은 평등을 자유보다 앞세우는 사회는 결국 평등도 자유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힘을 사용하면 자유가 파괴될 것이며, 좋은 목적을 위해 끌어들인 힘일지라도 결국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우리 정치인들은 이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이 반복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그만큼 어둡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칼럼니스트 사진

최승노 이코노미스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인 자본주의를 지지하며 자유기업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다.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10권의 책 저술을 통해 누구나 시장경제원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등록일 : 2015-04-15 04:16   |  수정일 : 2015-04-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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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퍼  ( 2015-04-15 )  답글보이기 찬성 : 4 반대 : 11
법인세를 내리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다. 바로 기업경쟁력을 강화시켜 경제성장을 일으키고 고용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MB 때 법인세 내려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생겼나 ?
제대로  ( 2015-04-15 )  답글보이기 찬성 : 19 반대 : 5
글은 길게 썼는데 핵심이 없다. 한국의 법인세율이 몇 퍼센트인지가 있어야 다른나라보다 높은지 아닌지 알 것 아닌가. 정직한 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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