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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의 통쾌한 경제 이야기

지금이 복지개혁을 위한 골든타임

글 |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필자의 다른 기사 2015-03-10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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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등을 포함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다./조선DB

대한민국 국가재정이 위험하다. 경제성장률은 떨어지는 가운데 무상복지와 고령화로 복지수요가 폭증해 세수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무상복지를 전면 재검토하지 않으면 그리스처럼 몰락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더 이상 미뤄서는 때를 놓친다. 복지개혁,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던 2010년 유로존 재정위기, 이 위기의 본질적인 문제는 그리스의 국가부채와 방만한 재정운영으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그리스는 GDP의 반 이상을 정부지출로 소비하고 있었는데 그 중 75%가 공공부문 임금과 복지지출이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어마어마한 비용을 남발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퍼주기식 복지정책이 국가에 독이 돼 돌아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결국 그리스를 파산상태로까지 몰아갔다.


그리스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이와 유사한 흐름이 대한민국에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는 보편적인 인식보다 훨씬 심각한데 일반 정부의 부채규모가 GDP 대비 35% 수준이며 공기업과 금융공기업, 통화안정증권까지 고려한 부채규모는 GDP 대비 98.8% 수준으로 상당히 위험한 수위에 도달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복지예산은 정부 총 예산 375조 원 가운데 115조7000억 원으로 30.8%를 넘어선 수치이다. 복지예산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과거 그리스가 무분별한 복지 확장정책을 실행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의 복지 열풍은 2010년 무상급식 논란을 시작으로 해서 5년이 경과했지만 벌써부터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이 급속히 악화된 만큼 그 상황은 심각하다.

달콤한 유혹의 손을 잡고 아버지세대가 만들어 마신 ‘꿀’이 자식세대에 ‘독’으로 전가될 우려가 커졌다. 이는 비단 그리스만의 이야기가 아닌 곧 다가올 우리의 암울한 미래다.

복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즉 복지정책이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그 비용은 반드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저출산·고령화의 급진전과 국민연금 수급자의 본격적인 증가로 복지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반값등록금 등을 포함한 ‘8대 복지사업’에 한 해에 90조 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 앞으로 15년 후인 2030년에는 그 비용이 급증해 무려 293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 이상 재정 지속이 어렵게 됐다.

지금과 같은 복지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지속하다가는 결국에는 경제가 파탄 날 우려가 크다. 복지의 수혜자가 그 제도에 익숙해지면 쉽사리 되돌릴 수 없다. 복지를 완전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이전에 바로 잡아야 한다.

복지개혁의 대상은 ‘무상복지시리즈’와 ‘연금’이다. 소위 ‘무상시리즈’라고 불리는 일련의 복지 중에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 시행중이며 이는 교육 현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무상급식으로 학교의 기능이 왜곡됐으며 학생들은 질 낮은 급식을 외면하고 있다. 세금 낭비와 함께 학교 교육을 무력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최근 불거진 ‘어린이집 폭행사건’에서 보듯이 무상보육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를 제공한다.

바람직한 복지제도는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집중돼야 효과적이며 낭비가 없다.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도록 이뤄져야 한다.
그에 비하면 지금 보편적으로 이뤄지는 복지는 낭비와 비효율, 국가재정파탄을 부르는 잘못된 복지체계다. 보편적 복지항목 모두를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선별적 복지로 개혁해야 한다.

무상급식은 하위 30% 정도에게 지급하는 선별적 방식으로 바꿔 현실에 맞게 시행해야 한다. 또한 무상보육도 하위 30%로 제한해 선별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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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형마트, 월마트의 직원들이 사측과 함께 업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월마트 제공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과 일원화해야

연금문제도 심각하다. 기초연금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제공하고 있다. 이는 절실하지 않은 대상까지 포함된 범위로 국가재정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하고 국민연금과 중복해서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문제는 더 심각하다. 공무원연금 비용은 오랫동안 적자로, 적게 내고 많이 가져가는 구조로 돼 있어 기금고갈 상태다. 공무원연금 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연금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복지개혁을 이뤄 내느냐 그렇지 못하고 경제가 위축되거나 파탄 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한 국가의 미래를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과도한 복지로 국가 부도상태에 몰린 그리스에서 보듯 한국도 이대로 복지지출을 할 경우 그리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과도한 복지는 현실에 맞게 구조조정해야 한다.

복지 수혜를 저소득층에 한정짓고, 건강한 재정지출 계획을 세워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들부터 정치인들까지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 과제다.

그러나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베어내지 못한다면 국가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복지를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칼럼니스트 사진

최승노 이코노미스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인 자본주의를 지지하며 자유기업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다.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10권의 책 저술을 통해 누구나 시장경제원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등록일 : 2015-03-10 03:10   |  수정일 : 2015-03-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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