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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의 통쾌한 경제 이야기

한국경제 대못 규제는 누가 뽑아야 하나?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

글 |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필자의 다른 기사 2015-02-05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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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월 15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조선DB

박근혜 대통령은 새해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올해의 중점 과제로 ‘구조개혁’을 제시했다. 특히 4대 부문 개혁을 강조했다. 공공·노동·금융·교육 4개의 부문에서 구조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올바른 판단이다.
세계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구조개혁에 나서는 것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시스템 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한 기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 바로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의 길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한국경제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다. 늘어나는 부채 속에서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의 길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혁신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선진국가로 도약할 것인가의 기로에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얽매어온 경직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개혁에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시점이다.


시급한 공무원연금·규제 개혁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을 포함한 공공부문 개혁을 처리해 달라고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했다.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이대로 방치하면 484조 원의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줄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결과제이다.

이와 함께 구조개혁이 경제 활성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한 범 부처 차원의 노력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

과거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수치적으로 규제의 수를 줄이기도 하고 여러 차례 규제완화 대책이 발표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의 성과가 없는 데는 이유가 있다.

노동, 환경, 산업 분야 등의 부처들이 규제해소의 효과가 없는 규제를 마지못해 폐지하거나 수치적으로 규제개혁의 성과를 부풀린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사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풀어야 하는 규제는 따로 있다.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소위 대못규제들이다.

한국의 경제의 뒷다리를 잡고 있는 대못규제들은 수도권 규제, 토지 규제, 농업 규제, 서비스산업(금융, 교육, 의료 등) 규제, 노동 규제, 대기업 규제, 환경 규제 등이다. 이러한 규제들 때문에 우리 경제는 장기적으로 침체해 왔고, 성장동력이 위축돼 왔다.

이들 대못규제들은 새로운 투자나 창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효과가 크다. 또한 기존의 경제 주체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을 막는 진입 규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반경쟁적인 규제들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돼 온 것이다.


이젠 규제개혁에 국회가 나설 때

산업이 발달하려면 그 분야의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 경쟁력은 주로 경쟁에 의해 높아진다. 기업간 경쟁을 막아 놓으면 경쟁력은 높아지기 어렵다.

특히 정부가 그 분야의 기업을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분야에서 기존 기업들은 경쟁을 하기보다 정부의 보조금을 얻기 위한 특권 추구에 매달리게 된다.

그 결과는 낮은 경쟁력, 높은 정부 의존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소위 좀비기업들이 세금 지원을 따내기 위한 정치 싸움에 열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시장에서 기업들은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아야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려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며 이런 경쟁 속에서 혁신이 일어난다. 소비자들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의 경쟁과정은 결국 소비자인 국민들의 후생을 증대시킨다.

하지만 대못규제는 경쟁을 막는 부정적 효과를 낳는다. 이는 곧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제동을 거는 것이며 소비자들은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다. 결국 소비자들의 후생은 감소하게 된다.

특히 수도권 규제는 지방간 균형적 발전이라는 정치적 목표와는 다르게 국가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이 돼 왔다. 수도권의 공장 건설 제한, 과밀부담금 부과 등 여러 가지의 수도권 규제들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규제는 국내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의 투자를 막는 부정적 효과까지 파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규제개혁을 외쳐도 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불행하게도 우리 국회는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는 쉽게 통과시키고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반경쟁적인 규제를 늘려 일자리를 줄이는 법안에는 우호적이지만 경쟁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에는 냉정하다. 이제는 국회가 경제 활성화에 나서야 할 때이다.

다들 좋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이다.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서 정부는 기업들에게 투자하지 않으면 벌금처럼 세금을 매기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다. 투자의 주체는 기업이고 그 결과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

무작정 기업에게 투자를 하라고 강요한다고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면 투자는 일어나지 않는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여건을 조성해 줘야 기업들이 비로소 투자를 늘릴 것이다. 그럴 때만이 경제가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칼럼니스트 사진

최승노 이코노미스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인 자본주의를 지지하며 자유기업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다.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10권의 책 저술을 통해 누구나 시장경제원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등록일 : 2015-02-05 03:41   |  수정일 : 2015-02-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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