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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의 통쾌한 경제 이야기

한중 FTA의 맹점과 차이나 리스크

글 |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필자의 다른 기사 2014-12-11 05:04

▲ 2014년 11월 10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배석한 가운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한-중 자유무역협정 협상 종료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정부간 합의 의사록에 서명 후 교환하고 있다. /조선DB
자유무역협정(FTA)은 좋다. 서로 관세를 낮춰 무역을 늘리기 때문에 양국의 소비자 모두에게 득이 된다. 그런 면에서 최근 체결한 한중 FTA와 한뉴질랜드 FTA는 잘 판단해봐야 하겠지만, 최소한 무역을 늘려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임에는 분명하다.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FTA를 추진해 왔고, 이는 우리 경제에 활로를 열었다. 그동안 칠레를 시작으로 아세안, EU, 미국 등 주요 지역의 국가들과 FTA를 체결해 무역을 확대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수출을 늘렸을 뿐만 아니라, 수입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새로운 일자리도 늘리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해 왔다.

하지만 그 과정은 험난했다. 개방화를 반대하는 반자본주의 세력의 정치적 반발이 거셌다. 가장 극렬했던 반대는 미국과의 FTA였다. 이념적으로 편향된 반개방화 세력이 FTA반대를 주도하다보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문제 삼아 국가의 법치를 흔들 정도였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로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워 농산물을 포함해 싼 물건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반개방화 세력이 지금까지 FTA를 반대한 이유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농민을 위협하고, 중소기업을 위협하고, 따라서 생산 터전이 무너질 수 있다는 비판론이 나오는 것도 그 이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중FTA가 체결됐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반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독소조항이라고 외치던 ISD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도 없다.

왜 그럴까. FTA 반대론자들은 반자본주의, 반미투쟁을 했던 것이다.

그들에게는 경제가 좋아지는 것보다는 자신들을 위한 정치투쟁이 우선이었던 것이다. 중국과의 FTA가 체결된 지 며칠 만에 뉴질랜드와의 FTA가 체결됐다.

뉴질랜드와의 무역이 그리 크지 않고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지만, 또 다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이중적 태도는 그들이 지나치게 정파적 이익에 매몰돼 있음을 드러낸다.

우리 정부도 반성해야 한다. FTA를 통해 양국의 이익이 서로 만족할 정도로 높아져야 하는데, 너무 중국의 요구에 끌려 다닌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일이다.
 
중국의 정치적 힘이 커졌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와의 FTA와 보조를 맞추지 않고 이렇게 서둘렀어야 하는지 말이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뒤늦게 참여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다지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고 있는 점과 대조적이다.

중국은 개발도상국가로 경제와 법치 시스템이 그렇게 성숙된 나라는 아니다. 정치적 힘에 의해 여전히 경제 문제가 결정되기도 하는 통제된 시스템이다. 홍콩에서는 중국 당국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고, 중국의 성장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중국 경제를 우려하는 불안감이 세계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하락은 정치적 혼란을 부르는 것이 역사의 경험이다. 차이나 리스크는 여전히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요소이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칼럼니스트 사진

최승노 이코노미스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인 자본주의를 지지하며 자유기업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다.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10권의 책 저술을 통해 누구나 시장경제원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등록일 : 2014-12-11 05:04   |  수정일 : 2014-12-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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