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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의 통쾌한 경제 이야기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 Q&A

글 | 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필자의 다른 기사 2014-08-04 오전 9: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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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 피케티./출처: 토마 피케티 개인홈페이지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 Q&A
 
1. 토마 피케티의 불평등에 관한 고찰이 자본주의의 헤드쿼터인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 한국은행도 피케티식 자본수익률 통계를 내겠다고 발표했다. 피케티 열풍,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자본주의가 계속 발전한 결과로, 절대적 빈곤층이 급격히 줄어들고 인류는 번성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소득의 격차를 늘리게 마련이다. 소득 격차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하지만 피케티처럼 평등론자들은 자본주의를 비판하기 위한 늘 새로운 버전을 내놓는다. 과거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썼듯이,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주의 비판서를 썼고, 평등론자들은 이를 지지하며 반자본주의 운동에 힘을 모으고 있다.
 
2. 피케티 주장의 핵심은 자본이 돈을 버는 속도가 인간이 노동을 통해 돈을 버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동의하는가? 동의 혹은 반대한다면 그 이유를 밝혀달라.
 
최 부원장=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다. 돈이 돈을 번다는 식의 유치한 생각으로는 현대 자본주의의 속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더구나 노동을 통해 돈을 버는 것과 비교하겠다며 마르크스가 빠졌던 착각에 다시 빠지는 것은 지적 게으름에 해당한다. 더구나 지금은 지식사회다. 노동을 시간으로 따지거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우기는 구시대적 사고는 지나치게 뒤처진 사고일 뿐이다.
 
3. 피케티는 이로 인해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부유층에 대한 세금 상승, 즉 글로벌 부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동의하는가? 실현가능성(feasibility) 측면에서는 어떤가?
 
최 부원장=피케티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처방으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자는 사회주의 방식의 처방을 내놨다. 이미 유럽에서 많은 나라들이 평등 정책으로 실험했다가 무참히 실패했었던 바다. 그 대표적인 나라인 스웨덴은 이를 반성하고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2006년에는 부유세를 폐지하였다. 이미 오래 전에 역사적으로 실패해 폐기한 평등정책을 다시 실험하자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각 국가의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그런 낡은 평등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4.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피케티가 서구 자본주의 300년사를 ‘불평등 심화’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데이터들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이에 대한 뉴욕타임스의 반론도 있었고 폴 크루그먼은 아예 “당분간 최고의 경제학 책”이라고, 최장집 교수는 “피케티 주장의 함의, 즉 불평등의 악화를 제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주의의 과업, 정치적 행동의 긴요함을 고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케티 오류 논쟁, 과연 필요한가?
 
최 부원장=공산권의 멸망으로 사회주의 학자들은 구심점을 잃었다. 그렇다고 사회주의적 사고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프랑스 등 유럽의 좌파 세력과 국가개입주의를 지지하는 케인스 학파의 학자들은 피케티의 주장을 빌미로 평등주의를 앞세운 사회주의의 환생을 도모하고 싶어 할 것이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표방한 좌파 세력에게도 피케티의 주장은 반가울 것이다.
 
5. 피케티 담론을 한국 사회에 적용해 보겠다. 우리 사회 역시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서민, 저소득층의 경제적 압박과 박탈감은 매우 커지고 있다. 빈부 격차 심화 문제와 성장과 복지의 조화, 그 대안과 해결책 등을 피케티의 주장과 연결시켜 설명한다면...
 
최 부원장=우리 사회는 반시장적 규제들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성장률 하락은 중산층 붕괴, 내수 침체를 통해 사회적 불안감을 높인다. 다시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혁 해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중산층 복원, 복지 재원의 확충이 가능해 진다. 또한 경제성장은 절대적 빈곤층의 소득 수준을 높이는 근본적 해법이다.
 
6. 피케티는 불평등의 심화가 부의 세습에 의해 형성되는 특권계급이 사회를 지배하는 ‘세습자본주의’를 잉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동의하는가? 이 주장을 우리 사회에 적용한다면 어떻겠는가?
 
최 부원장=자본주의 이전의 시대에 세습은 심각했다. 왕, 귀족, 특권층의 권력에 따른 자원 배분과 세습으로 사회는 활력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세습의 문제는 대부분 해소되었다. 세계 최고 부자인 빌 게이츠는 대학을 중퇴하고 자수성가했다. 우리 사회에도 자수성가한 많은 기업인, 스포츠 스타, 연예인이 즐비하다.
 
7. 피케티의 주장을 논박하는 측에서는 ‘세습자본주의’의 도래를 막기 위한 피케티식 처방, 즉 강력한 자본과세가 현실적으로는 자본의 이동성 때문에 세계 각국이 세율 인상에 협조해야만 가능한 문제이고 조세회피처 같은 것도 사라져야만 가능한 것인데 이게 과연 실현가능하겠냐는 것을 문제 삼는다. 어떻게 보는가?
 
최 부원장=소가 웃을 해법이다. 이미 유럽에서 여러 나라가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인 바 있다. 전세계의 정부가 담합해서 소득세를 높이자는 피케티의 제안은 마르크스가 전세계 노동자가 단결해서 혁명을 하자고 주장한 것처럼 허망한 구호다. 프랑스에서 부자증세를 현실화하자 국민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 등 수많은 국민이 세금 망명을 택했다. 이에 자극받은 평등론자인 피케티는 국민들이 다른 나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탈출구를 봉쇄하려 하지만 헛된 짓이다. 부자증세로 나라경제만 기울 뿐이다.
 
8. 이익을 따라 글로벌시장을 부유하는 투기자본이 자본시장을 어지럽히고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에는 동의하는가? 동의한다면 그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최 부원장=글로벌 경제에서 자본, 상품, 자원, 인력, 지식 모든 자원이 국경을 넘어 빠르게 이동할 뿐만 아니라 더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활용된다. 자본을 적대시하는 나라는 성공하기 어렵다. 자본을 잘 활용해서 성장하고 새로운 활력을 찾으려는 지혜를 발휘하는 나라에서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진다. 반면 평등 앞세우고 자본을 억압하는 나라는 빈곤의 늪에 빠져 자유까지 잃어버린다.
 
9. 피케티의 주장으로 인해 평등, 혹은 분배라는 문제가 새삼 고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 사회는 평등한가? 평등을 지향하다보면 효율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장을 위해 복지는 포기해야 하는 건가?
 
최 부원장=우리나라는 전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불평등한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상당한 수준에서 평등한 자원 배분을 이루고 있는 나라다. 만약 평등을 위해 정책을 펼치는 경우에는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국가의 활력이 떨어지고 경제성장이 뒤쳐진다. 따라서 복지를 원한다면 경제성장을 먼저 도모해야 한다. 모든 복지는 성장의 결과이다. 만약 복지를 우선시한다면 성장률은 떨어지고 모두가 복지를 잃게 된다.
 
10. 보수층은 자본주의 도입으로 1800년대 이후부터 급격히 인류의 소득이 늘어나 오늘날의 풍요를 누리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자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기반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본주의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가?
 
최 부원장=자본주의는 스스로 진화하고 점차 발전하고 있다. 이를 통제하고 간섭하려 해서는 안된다.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경쟁에 따른 배분을 받아들이는 방식이어야 진보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전반적으로는 열린사회의 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그리고 지식 풍토를 갖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자본주의가 계속 우리 삶을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발전하게 만드는 토양이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칼럼니스트 사진

최승노 이코노미스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인 자본주의를 지지하며 자유기업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다.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10권의 책 저술을 통해 누구나 시장경제원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등록일 : 2014-08-04 오전 9:39:00   |  수정일 : 2014-08-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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