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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의 통쾌한 경제 이야기

공권력과 법원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재산권을 침해당했을 때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느끼는 심각한 수준의 분노를 표출

글 | 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필자의 다른 기사 2014-06-02 오전 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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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28일 오전 서울 지하철 3호선 도곡역에 진입하던 지하철 객차 내 좌석이 방화로 검게 그을려 있다. /조선DB

최근 연이어 일어난 방화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지난 28일 0시 25분쯤 전남에 위치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노인 환자 20명, 간호조무사 1명 등 21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치매 증상이 있는 김 씨가 라이터를 가지고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검거 후 횡설수설하며 혐의를 부인해 정확한 방화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같은 날 오전 10시 51분쯤 도곡역으로 진입하던 3호선 지하철에서 불이 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속한 대피로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지난 대구지하철 참사를 떠올리게 하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 사건은 70대 남성 조 모 씨의 방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광주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데 시설문제로 건물주와 소송을 벌이다 생각보다 적은 금액을 배상받았다”며 최근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발생한 열차사고를 TV에서 보고서 범행을 결심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분신자살을 하려고 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범행 직후 상처 하나 없이 태연하게 역을 빠져나와 부상자인 척 구급차까지 타고 응급실로 간 것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연이어 방화사건이 발생하자 사람들 사이의 불안감과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사회에 불만을 품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불특정 다수를 향해 저지르는 증오범죄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범죄가 계속 발생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고, 이는 혼란을 야기하여 결국 사회질서가 흔들리게 된다.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로 인해 전 국민은 슬픔에 빠져있다. 이 슬픔이 장기화되면서 나라 분위기는 더욱 침체되어 경제가 위축될 정도이다. 더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갖 정치적 주장이 난무하는 가운데 잇따른 방화 사건이 터지고 있어 사회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사회 질서를 위협할 의도를 갖고 있는 범죄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까지 피해를 주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사람들은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고, 언제 어디서든 해코지를 당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늘 초조해하며 생활을 해야 하는 위기 만연의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다.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을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하철 방화로 표출하려 한 사건처럼 엉뚱한 곳에 화풀이 하는 이러한 범죄는 후유증이 크다. 이 사건은 과거 숭례문 방화사건과도 유사점이 있다.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원한에서 비롯된 범죄이다.
 
법원에서의 재판 판결에 대한 불신, 이로 인한 사회에 대한 배신감, 배상금액에 대한 불만이 표면적인 원인이지만좀 더 근본원인을 찾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재산권을 침해당했을 때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느끼는 심각한 수준의 분노를 표출하며 이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공권력이 쉽게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법원이 사람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공권력이 자신의 목숨과 재산권을 제대로 지키고 있고, 그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믿어야 사회는 안정되고 번성할 수 있다.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줄어들고, 이러한 보복성의 증오범죄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묻지마 식의 황당 범죄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 나라가 뒤숭숭하고 국민들이 슬픔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시기에 이러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사회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개인의 안전과 재산을 보장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제대로 된 진단과 해결이 필요한 때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칼럼니스트 사진

최승노 이코노미스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인 자본주의를 지지하며 자유기업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다.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10권의 책 저술을 통해 누구나 시장경제원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등록일 : 2014-06-02 오전 9:09:00   |  수정일 : 2014-06-0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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