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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의 통쾌한 경제 이야기

규제완화로 관광호텔 건축 길 열려

글 | 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필자의 다른 기사 2014-04-29 오전 1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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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용산관광버스터미널 부지에 들어설 관광호텔 조감도/ 서울시제공. 조선DB

관광호텔은 유해시설도 아니고 혐오시설도 아니다. 그저 사람들이 숙박하는 곳일 뿐이다. 관광객의 존재나 숙박 행위를 비도덕적으로 바라보거나 범죄시할 이유가 없다. 숙박행위는 누구나 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지나친 엄숙주의나 명분론이 우리 삶의 일부를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유도하고 있어 염려스럽다.


관광호텔 설립 규제는 마치 주택을 규제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무의미한 규제이다. 관광호텔을 학교 주변에 세우지 못할 이유가 없다. 뒤늦게 정부가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을 학교정화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오랫동안 우리 도심에 호텔 지을 땅을 구하지 못해 도시 발전이 저해되고 관광객 불편이 컸다. 이제라도 호텔을 도심에 지을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은 관광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공원이나 산속에도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완화된다면 관광산업 발전에 큰 기여가 될 것이다.

도심에는 학교 주변에 호텔뿐만 아니라 각종 상업시설도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학생들 교육이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학생들에게 유해가 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제를 하면 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에 따른 위험이 크다면 학교 주변에서 통행 속도를 낮추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학교 주변에서 자동차 통행을 아예 금지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이와 똑같이 호텔로 인해 염려되는 행동이 있다면 이를 억제하는 행위규제를 실행하면 된다. 호텔 건설 자체를 금지할 이유는 없다.

염려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존재 자체를 부정시하면서 설립이나 진입 자체를 봉쇄하는 규제는 모두에게 이득을 주지 못하면서 폐해만을 줄 뿐이다. 규제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한 것은 올바른 방향 전환이다. 하지 말아야 할 것만 꼭 집어서 못하도록 규제하고 그렇지 않은 행동은 자유롭게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삶의 풍요를 증진시키는 길이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칼럼니스트 사진

최승노 이코노미스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인 자본주의를 지지하며 자유기업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다.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10권의 책 저술을 통해 누구나 시장경제원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등록일 : 2014-04-29 오전 10:41:00   |  수정일 : 2014-04-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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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  ( 2014-05-02 )  답글보이기 찬성 : 21 반대 : 22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는 결국 나라경제에 짐만 되져 늦은감이 아주 많으나 잘 결정된일이네여 이상하게 일부 삐뚤어진 시각땀시 지금까지 규제해온게 참 부끄럽네여.국가공무원들 범위의 나라경제를 생각한다면 과감히 추진하세요 자기안위와 이익을 떠나 행동하세요...
최승노  ( 2014-11-25 )  답글보이기 찬성 : 3 반대 : 13
규제를 푼 만큼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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