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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의 통쾌한 경제 이야기

관료 개개인은 똑똑하지만, 관료사회는 자정능력 미비

암덩어리 규제를 제거해야 선진국 간다

글 | 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필자의 다른 기사 2014-04-10 오전 8: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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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개혁끝장토론'./청와대제공. 조선DB

선진국 문턱에서 침체에 빠져들고 있는 우리 경제를 구할 방법은 무엇일까.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이 근본적 해결책임을 분명히 했다. 돈 들이지 않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말이다.
 
왜 그럴까.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듯이 개방을 통해 어느 수준까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개방의 효과가 떨어지면 이제는 사회 내부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순간이 온다. 내수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올리지 않고는 선진국으로 가기 어렵다. 우리 경제도 내부 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수준을 올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경제 발전의 장애물을 찾다 보면 궁극적으로 만나는 것이 바로 규제이다.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된다. 필요한 규제도 있지 않을까. 사실 모든 규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좋은 규제다. 반면 나쁜 규제는 누군가 이득을 챙기기 위해 다른 이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자유를 억압한다. 그래서 사회적 폐해가 발생한다. 규제가 양산되다 보니 나쁜 규제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왜 나쁜 규제가 만들어질까. 이익집단·정치인·관료가 규제권력을 통해 이득을 나누는 낡은 정치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관료들 개개인의 수준은 높다. 똑똑하고 국가관도 투철하다. 그런 훌륭한 인재가 모인 관료 사회는 그렇지 않다. 정부는 스스로 몸집을 키우고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본질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정치인은 인기를 위해 이익집단을 위해 일한다. 결국 자신들의 밥그릇을 늘리기 위해 악성 규제를 남발하게 된다.
 
잘못된 규제를 지킬 수 있을까. 선진국의 법은 국민이 지킬 수 있는 보편타당한 수준에서 만들어지고 유지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규제의 상당수가 지키기 어려운 수준으로 만들어진다. ‘준법투쟁’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 법을 지키는 것은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다. 조선시대의 명분론을 연상시키는 도덕론이 현실과 괴리된 규제를 만들고, 관료집단은 이를 이용해 민간을 통제하거나 횡포를 부린다. 결국 경제활동은 위축되고 만다.
 
낡은 규제는 왜 없어지지 않을까?
시대가 변하면 기술도 변하고 생활방식도 바뀐다. 과거의 기준에서 만들어진 규제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정치가 게으르고 국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숨겨진 규제와 중복 규제를 찾아내 해소하는 일은 어려운 일임에 분명하다. 이는 우리 정치와 관료 사회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도자의 의지가 분명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규제개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탈규제사회로 갈 수 있어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 1인당 소득에서 영국을 추월한 아일랜드, 일본을 추월한 싱가포르를 보면 규제 완화가 가져오는 혜택은 분명하고 크다. 뉴질랜드는 농업을 수출산업으로 만들기도 했다. 모두 우리 경제가 지향해야 하는 바를 앞서서 실천한 사례들이다.
 
대부분의 규제는 사건·사고가 일어날 때 여론에 힘입어 만들어진다. 뭔가 그럴 듯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포장되곤 한다. 대부분의 규제가 실패하는 이유가 이런 정서에 기대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규제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세우고 개혁에 나설 때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칼럼니스트 사진

최승노 이코노미스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인 자본주의를 지지하며 자유기업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다.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10권의 책 저술을 통해 누구나 시장경제원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등록일 : 2014-04-10 오전 8:34:00   |  수정일 : 2014-04-1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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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래  ( 2014-04-10 )  답글보이기 찬성 : 18 반대 : 21
100% 옳으신 말씀 관료는 관료를 위해서 존재합니다.사실 모든 인간 이 다 그런 존재지만 관료조직은 힘을 가지고 있으니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저의 51686;은 경험에서 얻은 소견은 대통령 장관도 한통속이 되거나 벌거벗은 임금님이 됩니다. 관료와 관료조직이 그렇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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