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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의 통쾌한 경제 이야기

TPP 참여,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글 | 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필자의 다른 기사 2013-12-10 오전 9:14:00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했다. 세계 8대 무역국가인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규모의 통상협상이며 세계무역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TPP에 참여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다만, 참여 시점이 문제였을 뿐이다.
 
TPP 참여국 12개 나라 협상 타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처음부터 협상을 주도해 우리의 이익을 관철해 나가는 것은 뒤늦게 따라가는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참여의사를 밝힌 것은 잘한 일이다. 타결 이후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그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돌아보면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다자간 FTA 추진으로 통상협상의 흐름이 변화했다.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 정부가 너무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멈칫거린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일이다. 미국은 한·미FTA 이후 다자간 FTA로 새로운 무역질서를 확대하려 했고, 일본은 발 빠르게 TPP에 참여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해 소외될 수 있는 상황에 몰린 것은 반성할 부분이다. 특히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FTA에 참여 의사를 밝힐 때 TPP에도 동시 참여를 선언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많은 나라와 양자간 FTA를 맺었고 이를 통해 무역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 경제적 선점효과를 누렸다는 점에서 FTA 추진 성과는 컸다.
 
하지만 FTA에 대한 정치적 반대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중국이 주도한 RCEP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던 단체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는 이런 저런 반대 이유를 표명하고 있음은 우리 정치가 지나치게 정파적 싸움에 몰입해 경제를 볼모로 삼고 있음을 드러낸다.
 
TPP에는 아메리카 대륙의 미국·캐나다·멕시코·페루·칠레, 남태평양의 호주·뉴질랜드, 아시아의 일본·베트남·말레이시아 등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들 12개국 가운데 7개국과 이미 FTA를 맺은 상태다. TPP를 통해 추가적으로 5개 나라와 FTA를 맺는 효과를 갖게 된다.
 
TPP에 참여한 나라의 경제 규모는 엄청나다. 전 세계 GDP의 38%, 무역의 28%를 차지할 정도다. 관세철폐와 함께 투자서비스 분야의 개방까지 수준 높은 FTA를 지향하는 만큼 우리 경제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론자는 TPP 참여가 중국을 자극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오산이다.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도 TPP에 참여할 뜻이 있음을 비치고 있는 만큼 우리가 TPP에 먼저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국을 의식할 이유가 없는 일이다.
 
우리 정부가 관심을 표명함으로 해서 TPP 체결을 위한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우선 참여국과 예비 양자협의를 거친 후에 공식적인 참여선언을 하게 된다. 그리고 참여국의 승인을 얻은 후 협상을 진행한다. 마지막 참여국인 일본이 이러한 과정에 1년 넘게 시간을 쓴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에게도 상당 기간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비판론자는 일본과의 교류확대가 우리 산업에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TPP는 12개국의 다자간 FTA이므로 일본만을 분리할 수 없는 일이며 12개 국가와의 교류확대, 특히 우리와 아직 FTA를 체결하지 않은 5개 나라와의 교류확대 효과를 함께 본다면 TPP는 우리 경제에 실보다는 득이 크다. FTA를 통해 경쟁력이 뒤처진 분야는 분발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개방을 늦추기만 할 수는 없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차라리 이겨 내야 한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칼럼니스트 사진

최승노 이코노미스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인 자본주의를 지지하며 자유기업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다.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10권의 책 저술을 통해 누구나 시장경제원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등록일 : 2013-12-10 오전 9:14:00   |  수정일 : 2013-12-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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