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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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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노무현의 퍼주기 햇볕정책...문재인 정부에서 재현될까?

정부의 저자세 대북정책에 국민들은 극심한 반감과 패배감

글 | 이상흔 조선pub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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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인천에서 열린 아시아육상경기대회 때 방문했던 북한 응원단 모습. / 인천시청

그동안 수없이 봐왔던 익숙한 장면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 긴장고조 후 대화와 화해의 손짓. 1993년 북한 핵문제가 공개적으로 불거진 이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돼온 장면이다. 삼척동자도 알만한 이런 단순하고 뻔한 전술 하나로 북한은 남한과 국제사회를 통해 핵개발 시간벌기와 대북지원, 체제유지라는 세 마리 토끼를 챙겨왔다.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대화의 칼자루는 항상 북한이 쥐고 있었다. 우리는 그저 북한이 원하는 날짜에, 북한이 원하는 장소에서, 북한이 원하는 사람과 만나는 회담을 반복했다. 심지어 김대중 정부시절에는 통일부 장관과 적십자사 총재가 김정일의 압력에 해임되거나 교체된 사건도 있었다. 대화라고 할 수조차 없는 거의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모습과 저자세가 계속되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극심한 반감과 함께 패배감에 젖었다.
 
퍼주기로 대변되는 햇볕정책이 무려 10년간 이어졌다. 그 많은 현금과 물자를 퍼주고도 좌파 정부는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이나 서신교환 한번 요청하지 않고, 국군포로 문제,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 강제수용소 문제, 북한 내 인권탄압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함구했다. 2003년 탈북한 김태산 전 조선-체코 신발 합영회사 사장은 “북한을 변하게 하려던 햇볕정책은 철저하게 북한에 역이용당한 정책이었다”며 “남한이 준 쌀은 군대와 노동당 간부들, 독재의 하수인들만 살찌웠을 뿐이며 그로 인하여 국민들은 자유를 빼앗기고 또다시 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해야 하였다”고 햇볕정책을 결산했다.
 
2008년 소위 우파 정부가 들어섰지만,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본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7월 일어난 박왕자씨의 금강산 피살 사건을 계기로 부문별 한 대북 퍼주기를 중단했지만,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만행 이후에도 김정일의 엄청난 달러 박스인 개성공단은 중단시키지 않았다.
 
이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핵개발을 멈추지 않자 개성공단 폐쇄라는 강경수를 두었지만, 그 과정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개성공단 폐쇄도 그 본질은 우리가 선택한 카드가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선택한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미 그전에도 개성공단 가동을 5개월이나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적이 있다. 개성공단은 김정은의 입장에서도 항상 목에 걸린 가시 같은 불편한 존재였다. 개성공단이 없어짐으로써 북한 주민이 받는 생활고 따위는 애당초 관심조차 없는 인물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문제는 남북 대화와 중단을 비롯한 한반도의 긴장조성과 화해분위기까지 오직 북한의 필요에 따라 관리되고 조절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김정은 정권 교체시기 북한은 끊임없이 NLL을 도발하고 결국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벌여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켜왔다. 북에 의해 조성된 의도적인 긴장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긴장국면을 이용해 북한은 내부 체제 결속을 다지고,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남으로부터는 현금과 물자를 얻어내기 위해 금강산 관광재개와 5·24 조치 해제를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이번에는 남한 정부에서 쉽게 응해주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 국방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남북 군사 회담을 덜컥 제안했지만, 북한은 상대도 해주지 않았다. ‘어차피 너희는 아무 때나 부르면 쫓아 나올 상대이니 우리가 필요할 때 부르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 8개월을 지켜본 북한이 드디어 계산이 끝났는지 대화를 하겠다고 나섰다. 회담에서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주제로 상대를 테이블에 앉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가 해결될 성질의 것이었다면, 애당초 사태가 이 지경으로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지난 역사에서 아무 교훈을 얻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나라를 동정하거나 이해할 이웃은 없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1-04 10:32   |  수정일 : 2018-01-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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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 2018-01-05 )  답글보이기 찬성 : 7 반대 : 2
하겠다고 공언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이제와서 뭘 어쩌자고? 사진속에 정은이 아내도 보이네.ㅋㅋㅋ
최찬호  ( 2018-01-05 )  답글보이기 찬성 : 15 반대 : 0
스스로 목에 줄걸고 정은이 지시에 따라 이리 저리 끌려 다닐 일만 남았네 짖으라면 짖고 물라면 물고 참 우스운 꼴 앞으로 자주 보게 생겼습니다 국민들은 세금 많이 내서 정은이 입맛에 맞는 선물들 많이 사주세요
뭔소리  ( 2018-01-05 )  답글보이기 찬성 : 12 반대 : 0
정부의 저자세 대북정책에, 똘똘뭉친 촛불부대와 노랑리봉부대들은, 절대로 극심한 반감과 패배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우월감과 승리감에 도취됩니다. 미세먼지처럼 공중분해된 나머지 국민들은 어떨지 모르겠다만, 어차피 그들에겐 고려해야 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먼지들인걸. 만약에 먼지가 똘똘뭉치면 무엇이 어떻게 될까?
김제은  ( 2018-01-04 )  답글보이기 찬성 : 27 반대 : 0
재현 될까?가 아니고 벌써 된게 아닌가 의심이 간다.
김대중,노무현때 북은 고난의 행군, 문재인때는 국제적 대북재제.
주적 북에게 얻어맞고 공갈묵고는 빌빌데며 조공받치는 골빈 대한민국대통령들.
세빠지게 일해 번 돈 세금내면 그돈이 주적에게. 국민은 봉이가...
이우경  ( 2018-01-04 )  답글보이기 찬성 : 57 반대 : 3
정말 오랫만에 시원한 기사를 본다 지금 청와대 비서관들이 이기사를 꼭 읽고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길 바란다 아니면 문통이라도 정신 똑바로 가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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