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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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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 탈북병사 사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법 5가지 집중분석

글 | 김동연 월간조선 기자/ 자동차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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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병 당시 상황 재현 그래픽. 사진=TV조선 영상 캡처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을 통해 북측에 있던 경계병이 남측으로 탈북했다. 이 과정에서 북측이 남을 향해 달아나는 군인에게 총질을 했다. 여러 보도를 통해 북측은 약 40여발을 발사했고, 이 중 약 4~5발 가량이 탈북 군인의 몸에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북한 귀순병사는 국내에서 치료 중이다.
 
그런데 이 과정을 설명하는 국방부와 언론의 내용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여럿 나온다. 이번 사건은 1976년 도끼만행사건 이후 공동경비구역에서 벌어진 사상 초유의 무력도발사건이자 총기가 사용된 최초의 사건이다. 특히 남북한 모두 비무장 상태로 있어야 하는 공동구역 내에서 북한이 무려 40여발의 총질을 한 것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권총뿐 아니라, AK-47과 같은 돌격소총까지도 북한은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즉 이것은 북한측의 단순 무장을 넘어선 중무장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도끼 만행사건도 그 사건명에서 알 수 있듯이 도끼를 범행의 도구로 사용한 사건이다. 당시 북한측은 총기가 없는 비무장상태로 가지치기를 하던 미군(UN)과 작업에 참여한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위협을 가했다. 미군이 가지치기를 지속하자 북한측은 현장에서 가지치기에 사용하던 도끼로 미군 장교 2명을 살해했다. 살인에 사용된 무기가 도끼인 점은 총기가 허용되지 않는 공동경비구역의 상황을 대변해준다. 도끼만행 사건 직후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박정희 대통령이 한 말, “미친 개(북한)는 몽둥이가 약이다. 내 철모와 군화를 가져오라”는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
 
당시 북한의 행위에 대해 미군과 우리군은 즉각 데프콘 3를 발동하고 북한의 행동을 규탄했다. 이후 한국과 미군은 폴 버니언 작전(Operation Paul Bunyan)에 돌입, 미국 전략무기인 F-111과 F-4 전폭기, B-52폭격기가 한반도로 전개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미군의 작전을 도와 우리 공군의 F-5와 F-4를 출격시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엄호해줬다. 이후 북한측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김일성이 직접 도끼만행사건에 대한 유감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폴 버니언 작전은 일단락됐다.
 
이번 사건이 북한 병사가 귀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앞선 도끼만행사건처럼 직접적인 위해가 없다는 점을 두고 여론의 해석이 분분하다. 일반 여론에서 나오는 주장을 종합하면 크게 5가지다.

1. 북한측이 발사한 총알은 남측 경계선을 넘어왔나.
2. 북한측이 남북한 경계선을 넘었나.
3. 북한측이 직접 우리측을 공격할 의도가 있었나.
4. 우리측은 귀순병의 탈출과정을 파악하고 있었나.
5. 정부의 대응 방안
 
첫째, 북한측의 총알이 남측 경계선을 넘어왔나? 북한은 무조건 남측향해서도 발포하라는 지침 있어

귀순병사는 탈출과정에서 지프차량을 타고 남측경계선 지역으로 달려왔다. 달려오다가 경계선을 불과 10미터 남짓 남겨두고 차량의 바퀴가 배수로에 빠졌다. 즉 차량으로 탈출하려다가 마지막에 차량이 더 이상 달리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에 귀순병은 차에서 내려 남측을 향해 달렸고, 총을 맞고 경계선을 지나 남측내 50미터 지점에서 쓰려졌다. 남측 방향으로 달린 병사의 후미에서 총을 발사했기 때문에 총알의 방향도 귀순병과 같은 남쪽이다. 정황상 총알이 남측으로, 또 남측으로 넘어왔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이 한 종편방송에서 귀순병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중 “북한측 경계병들에게는 남쪽을 향해 도망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람이 남측을 넘어가더라도 반드시 사살하라”는 지침이 하달되어 있다고 했다. 안 소장은 과거 남북이 대치하는 휴전선에서 근무하다 탈북한 인물이다. 즉 이 말은 북한이 남측을 향해 총을 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뿐만 아니라, 이 귀순병사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우리측 군인 2명정도가 낮은 포복으로 접근하여, 귀순병을 구출했다고 했다. 포복으로 다가갔다는 사실 자체가 남측 진영에 대한 사격이 있었음을 드러내는 방증이다.

북한이 남측을 향해 총질을 해댄 것은 북한의 여러 과거 도발과 마찬가지로 남측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자 도발이다. 특히 유엔사 관할지역에서 남측을 향한 총질은 한국은 물론 미국을 포함한 유엔의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기도 하다.
 
둘째, 북한군이 남측 경계선을 넘었나? 영상 확인한 군 내부자의 증언

귀순병 사건이 있은 직후 국방부는 관련 CCTV 영상과 TOD 열감지장비로 촬영한 영상 등을 곧장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얼마지나지 않아, 영상공개를 연기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영상에서 북한군이 우리 경계선을 넘지 않았다면 굳이 국방부가 유엔사를 설득하면서까지 영상을 연기할 이유가 없다”며 공개연기 결정에 대해 국방부를 질타했다. 귀순병 영상을 두고 KBS가 해당 영상을 직접 확인했다는 군 내부자를 통해 영상안의 내용을 말하기도 했다.
 
해당 군 내부자에 따르면, “북한 경계병이 귀순병을 따라오면서 사격을 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명이 추격에 몰두한 나머지 우리측 경계선을 넘어까지 따라 들어왔고, 이후 자신이 경계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고는 놀라서 다시 돌아갔다”고 증언했다. 군 내부자의 말대로라면, 영상 안에서 북한군이 우리측 진영으로 넘어왔다는 것이다. 이 부분 때문에 국방부가 영상 공개를 미룬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북측이 발포한 총알뿐 아니라 북한군이 물리적으로 우리측 진영을 넘어오기까지 했기때문에 북한의 행동은 분명 정전협정 위반이며,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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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병 상황 그래픽. 사진=채널A 영상 캡처


셋째, 북한이 우리군을 공격할 의도가 있었나? 구출(救出)과 포복의 의미도 모르는 국방부
 
언론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남측으로 총질을 했어도 우리군을 조준할 의도는 없었다며 북을 두둔하고 있다. 이 질문은 질문부터가 그 의미가 잘못됐다. 남측을 넘어 총알을 발사한 마당에 북한이 우리군을 공격할 의도를 따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연평도 포격도발을 한 북한이 포를 연평도를 향해 쏘았어도, 우리군을 공격할 의도는 없었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도 성립되기때문이다.
 
이는 마치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대를 향해 당신이 내 목숨을 위협해도 당신 마음은 안 그렇지 않냐고 묻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북한이 쏜 수십발의 총알이 날아오는 동안 총을 발포한 북한군을 일일이 찾아가 “지금 누구한테 쏘는 거냐? 설마 지금 우리군을 보고 쏘는 것은 아니지?”라고 묻는 꼴이다. 빗발치는 총알의 발사 방향과 발사한 사람의 마음을 읽고 대응하는 군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휴전상태에서는 실수로 발포한 총성 한발에도 즉각 공격태세에 돌입하는 것이 군이다. 본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군이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심정과 의도를 묻는 태도는 안일한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대변해 준다.

그리고 이미 우리측 진영으로 넘어온 귀순병을 포복으로 다가가서 구출했다는 상황 자체에서부터 우리 군은 앞선 40여발의 총알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한 총알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포복으로 다가간 것 자체가 군으로서 부끄러운 것이다. 우리 진영에 대한 확고한 대비태세와 완벽한 임전무퇴(臨戰無退) 정신을 새기고 있는 군의 태도가 아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 땅의 안보를 최전방에서 지키는 우리 군이 귀순병을 포복으로 구출한 것은 여론의 질타를 받을 일이다.

이 말은 곧 귀순병이 굳이 목숨을 걸고 경계선을 넘을 필요가 없었다는 뜻이다. 해당 귀순병이 북측 땅에 있을때와 남측 땅에 있을때와 다른 것이 없기때문이다. 적진에 쓰러진 우리 군을 구하러 갈 때 사용하는 것이 포복이다. 그런데 현재 언론에서는 오히려 우리군이 잘 구조했다는 칭찬을 하고 있으며, 누가 먼저 구출했냐에만 왈가왈부하고 있다. “구출”이라는 표현조차 부끄럽다. 제대로 된 조치였다면, 우리군도 총기로 무장하고 일부에서는 혹시모를 추가교전에 대비해 경계엄호를 하고, 걸어가서 우리 진영에 쓰러진 귀순병을 부축해서 데려왔어야 한다.
 
구출(救出)이란 위험에 빠진 자를 위험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이다. 그런데 구출이란 표현을 함으로써 우리 군은 우리 진영에 대한 위험요소부터 제거하지 못했음을 입증한 셈이다. 우리 군 스스로도 우리군 진영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지 못했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군 스스로도 민망한 포복과 구출이 동원한 것이다. 이 말대로라면, 지금도 판문점에서 근무하는 우리 군인들은 언제든 날아올지 모를 북한군의 총알이 두려워 항시 포복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는 우리집 안방에서조차 강도의 침입이 두려워 두리번 거리는 꼴이다. 이번 상황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한 북한군 앞에 우리군은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태다.
 
넷째, 북한 귀순병의 탈출과정 알고 있었나? 관측 장애물 필히 제거한 군의 전통

이 부분에 대해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CCTV 영상과 관련하여 잘 관측되지 않는 지역이 있다는 말을 했다. 또 TOD 열영상장비를 통해서 보고서야 귀순병이 쓰러져 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판문점은 수풀이 우거진 곳이 아니며, 그 규모가 여의도만큼 큰 규모도 아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관할하는 우리 군이 굳이 TOD 열영상장비까지 동원하고서야 귀순병이 쓰러져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지프차가 우리쪽을 향해 돌진하다 배수로에 빠지는 과정만 보더라도 과연 이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길만한 사건일까. 이 과정이 조용하게 벌어졌을까? 또 40여발의 총소리가 울려퍼지는 동안 우리군은 아무도 개의치 않았다는 말인가? CCTV로 보이지 않는 지역이 있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하다.

보이지 않는 차폐지역이 있다면 애당초 제거를 했어야 한다. 이미 도끼만행사건과 같은 일을 겪은 마당에 보이지 않는 지역을 방치했다는 말과 같다. 당시 도끼만행 사건도 우리군의 초소에서 북측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측을 가로막는 미루나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그만큼 우리군이 관측에 애를 쓰는 지역이 공동경비구역이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차폐지역을 방치했다면 이 역시 군의 안일한 대비태세를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 과거부터 이 지역에서 관측 방해물은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판단하여 필히 제거하고 조치를 취하는 곳이다. 그런데 차폐지역이 있다는 말은 국방부의 영상공개 연기 등을 두고 미심쩍은 의심만을 증폭시킬뿐이다.
 
다섯째, 정부의 대응 방안

이번 사건은 엄중히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남측을 향한 총질, 경계선을 넘어 남측으로 들어온 북한군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과거 도끼만행사건처럼 북한으로부터 유감표명 및 재발방지 등을 요구해야 한다. 북한이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당연한 우리측의 권리이자, 이번 북한의 행동은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다. 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앞둔 마당에 이런 부분이 남북간에 흐지부지 종결되어 버리면, 오히려 국제사회는 불안요소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방한을 꺼릴 이유가 커 보인다.
 
앞서 프랑스 대표단 등은 평창 대회 참여를 심사숙고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의 안보가 확실히 보장된다는 점을 이번 귀순병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현재 우리 근해에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3대나 들어온 마당이기 때문에 과거 도끼만행 사건때보다도 더 신속한 유사 폴 버니언 작전도 수행이 가능한 상태다. 귀순병 사건은 유엔사 관할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분명 한미동맹에 대한 도발의 대가를 확고히 알려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7-11-21 17:11   |  수정일 : 2017-11-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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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월간조선 기자/ 자동차 칼럼니스트

라운드 하우스(Round House)는 조선시대 '원실'(圓室)이라고하며, 일본에서는 '원형기관차고'(円形機車庫)라고 불렀던 곳입니다. 당시 열차와 같은 '운송수단'의 집합소이자, 수리실이었습니다.

라운드 하우스를 통해서 필자와 함께 둥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둥근바퀴로 풀어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라운드 하우스를 붙여서 한 단어로 말하면, 돌려차기 혹은 훅(hook) 펀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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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느  ( 2017-11-27 )  답글보이기 찬성 : 4 반대 : 1
정말 논리적으로 잘 쓰셨습다. 기존의 기레기들과 너무나도 비교되네요. 그리고 귀순병사 사건에대해 다시 생각할수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I대생  ( 2017-11-21 )  답글보이기 찬성 : 15 반대 : 3
글 잘 읽었습니다. 그저 잘 귀순했구나 다행이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제게 논리적 비판의식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 주는 글이었습니다. 뉴스를 잘 보지는 않지만 무논리의 정치적 비판이 자자한 요새 멋진기자님 이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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