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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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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제재 방법은 무엇일까?

김정은과 북한 주민 분리하는 접근 전략을 구사해야

글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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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독재자 김정은이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선DB
 
 
트럼프 대통령의 롤러코스터식 북핵대응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한국의 대북정책이 유화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북한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실패했으며, 미국의 압도적 국력과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자각해야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핵문제는 미국 외교안보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인 위협으로 취급되어왔다. 유럽과 중동을 우선했던 전례에 비추어 이례적인 일이다. 그 만큼 북핵 문제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증거이다. 문제는 북핵 문제를 다루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행정부의 대응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직후  군사공격가능성을 내포하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위에 올려있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이후 대화를 강조했고, 한반도 8월 위기의 진행과정에서 초강경 자세로 선회했으며,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다시 즉각적으로 유화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적 언급에 일본열도를 넘어가는 화성-12형 발사로 응수했으며, 이에 대해 트럼프대통령은 다시 “대화는 답이 아니다”며 즉각 반응했다. 6차 핵실험 이후에는 군사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북한 아주 슬픈 날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오바마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우리를 답답하게 했다면 말폭탄을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롤러코스터식 북핵 대응은 우리를 혼란케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미국의 대응이 북한에게 잘못된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북한은 대남·대외협상에서 ‘순환형 도발전략’을 활용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도발을 통해 긴장을 조성하고 이를 지렛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을 도출하며, 필요시 협상의 파기와 함께 다시 도발을 야기하는 방식이다. 그 동안 체결된 수 많은 남북합의와  북핵관련 합의가 파기된 이유이다. 따라서 도발과 협상을 반복하는 북한의 행태에 대한 일희일비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반도 8월위기’의 진행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불사를 암시하는 발언을 쏟아냈지만 주한미군의 특이동향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미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비행 이외에 김정은이 압박을 느낄 만한 실제행동도 취해지지 않았다. 북한은 핵 무기로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공언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미국에 대한 북한의 군사공격이 현실화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화된 북·미간 대립의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역사상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의 고조로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한 경우도 적지 않다. 미국은 압도적 힘의 우위에 입각한 대응자세로 북한에 단호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대북제재의 역설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대북제재로 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수출의 1/3이상을 차단하는 고강도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2371호가 발효된 상황에서도 화성-12형을 발사하고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는 점이다.
 
  독재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 경우를 찾기는 매우 어려우며, 제재피해의 대부분은 일반 주민들에게 집중된다. 후세인 치하 이라크에 대한 제재의 피해는 유아와 임산부 그리고 취약계층 등에 집중되었으며 최고 집권자를 포함한 지배층은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는 베를린 지하벙커에서 코앞까지 다가온 연합군에 대항해 초등학생의 손에 총을 쥐게 하면서도 정권유지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모든 독재자들의 특성이며, 핵미사일을 정권의 최대 생존무기로 삼고 있는 김정은이 제재에 굴복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김정은의 가속화된 핵 개발행보는 무모한 도발이라기보다 치밀한 계산과 준비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매체들은 금년 벽두부터 자력자강을 화두로,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헤쳐 나가자”고 다그치고 있다. 김정은은 금년 신년사에서 생소한 ‘탄소하나화학공업’을 강조했으며, 이는 석유가 아닌 북한에 풍부한 석탄을 이용해 화학공업의 기본원료를 생산하겠다는 의도이다. 원유금수조치에 대비한 장기적 포석인 셈이다. 북한에 대한 원유의 전면금수는 북한 정권은 물론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과 아울러 극심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 이 경우에도 북한정권이 백기투항하거나 협상을 선택할지는 의문이다.
 
  북한 내 소요사태 등 우발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그 결과의 불확실성은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 모두에게 돌아간다. 김정은이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 및 전쟁위협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한국사회의 피로감을 증대시킴으로써 전략적인 우위를 점하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북제재의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무기개발의 의지와 능력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대북제재만으로 김정은 정권이 궁극적인 비핵화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적 희망일 뿐이다.
 
전술핵 재반입론의 함정
 
  핵무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수단은 핵무기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도 북핵위협의 증대에 따라 전술핵의 재반입에 대한 지지여론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핵을 공동관리하는 나토(NATO)식 핵 공유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도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 대한 전술핵의 재반입과 핵 공유론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NATO의 핵 공유메커니즘은 미국의 전술핵과 동맹국의 투발수단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최종적인 통제권한은 미국이 배타적으로 독점한다. NATO의 경우에도 이미 1950년대부터 미국이 “워싱턴을 공격당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를 도와주겠느냐”는 회의적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해답은 아직도 없는 상태다. 한반도에 전술핵이 재반입된다고 해도 핵무기의 사용여부는 우리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따라 결정된다. NATO가 공유하고 있는 미국의 전술핵은 미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발사코드가 입력되지 않는 한 절대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당장 전시작전권도 없는 것이 한국의 현실 아닌가?

  전술핵은 지상발사 ICBM, 잠수함발사 SLBM, 핵투발 전략폭격기 등 핵 삼원체제(Nuclear Triad)가 구축되기 이전의 구시대적 무기체계로 주로 1950-60년대 개발된 개념의 핵무기이다. 전술핵은 항공기 투하 폭탄, 단거리 탄도미사일, 야포 포탄, 핵 배낭 및 지뢰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생존성과 효율성이 낮지만 미국은 해외 현지에서 즉각적인 핵 공격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술핵을 운용했다. 그러나 핵 3원체제의 구축으로 미국은 원거리 핵 투사능력과 함께 2차 핵 보복능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고, 따라서 해외의 미군 주둔지역에서 전술핵을 대부분 철수했다. 미국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핵 3원체제로 한반도에 대해 충분히 핵 확장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다. 현대전에서 전술핵은 효용가치가 소멸된 구 시대적 무기체계로 전략적 의미가 거의 없다.
 
  전술핵의 재반입으로 발생할 부작용에도 주목해야 한다. 전술핵의 재반입과 동시에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과 한반도비핵화원칙은 파기되며, 북한의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아울러 전술핵이 배치된 한반도는 중국과 러시아의 잠재적인 핵 공격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도 우려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 자체의 ‘핵 카드’ 즉 핵 주권의 활용이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되 북한의 핵무기가 실전배치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조건부 자위적 핵무장’의 여지는 남겨두어야 한다.
 
  현 한국의 안보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전적으로 동맹에만 의지했던 국가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는지는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 1991년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된 전술핵의 철수를 결정한 것은 냉전체제의 해체라는 국제질서변화의 결과였지 한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도출했지만 이때부터 북한은 핵개발을 본격화했으며, 결국 오늘의 핵 위기가 초래되었다는 점을 상기해야한다.
 
김정은이 고통스러워할 수단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개발에 매달리는 것은 권력유지를 위한 생존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북핵위기는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할수록 김정은 자신이 고통스러워 지며, 권력과 정권이 불안정해진다는 점을 깨우쳐 주어야한다. 이제 대북제재를 넘어 김정은에 대한 직접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할 시점이다.

  김정은이 추구하는 핵무기는 한반도 전체를 핵전쟁의 참화로 몰아넣을 수 있는 동시에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을 일거에 무용지물화 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이다. 우리에게는 그 위협이 실제화되기 전에 미리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과 명분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핵무기위협의 실제화 이전에 이를 사전에 제거할 의지와 능력을 확고히 하는 일이다. 주지하다시피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제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참수작전이다.
 
  지금의 참수작전은 ‘도발을 하면’이라는 점에 방점이 찍혀있다. 이제 이 등식을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려 할 경우’로 바꾸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배치한 이후에는 재래식무기로 이를 억제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핵무기의 특성상 실제도발을 한다면 우리에게 참수작전을 시도할 기회조차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핵무기의 배치를 실제화하려 할 경우 자신과 정권의 안녕이 보장되지 않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김정은을 타겟으로 하는 맞춤형 대응전략을 공개 비공개 차원에서 창의적으로 발전켜나가야 한다. 아울러 김정은의 측근들에게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동반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이 핵미사일 개발을 지렛대로 강경한 대남·대외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은 내부로부터의 저항과 제동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은과 북한을 분리하는 접근 전략을 구사해야한다. 어느 경우에도 북한의 주민은 같은 한 민족이자 통일을 위한 우리의 동반자라는 점에서 김정은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대화해야한다. 북한 주민들에게 북핵위기의 심각성과 핵무기 보유시도의 파국적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스스로 비핵화를 선택하도록 설득해야한다.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 그리고 중동의 재스민 혁명 모두 내부 요인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련 동유럽의 체제전환에 있어서 외부세계의 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재스민혁명에서도 SNS는 절대적인 위력을 발휘했다. 모두 독재정권의 변화에 있어서 진실을 알리고 전파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들이다. 이제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민족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시장화와 민주화만이 북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을 북한주민들에게 전해야 한다. 4·19와 5·18, 87년 민주화 투쟁의 경험과 의미를 전해야 하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릴 경우 대통령도 탄핵하는 우리의 저력을 전수해주어야 한다. 천만관객을 돌파한 한국영화 택시운전사가 감동적인 이유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 때문이다. 김정은정권이 끝내 기대를 저버린다면 우리가 택시운전사가 되어 북한의 동포들에게 북핵문제의 위험성과 진실을 전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가 제안하는 대화와 협력을 무시한다면 김정은 정권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며, 북한에게 일방적인 비핵화 협상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경고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의 행보를 여기에서 막지 못한다면 북핵위기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우리가 ‘운전석’에서 해야할 일을 진정으로 고민할 때이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7-09-08 14:17   |  수정일 : 2017-09-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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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산  ( 2017-09-11 )  답글보이기 찬성 : 1 반대 : 0
나는 글은 잘 못쓰는데 볼 줄은 안다... 이런 사람이 통일연구원 이라니 뭔가 알만하다..그러니까 아직 남한은 그 어떤 통일방법도 제시못하는 것이다.. 북한을 전혀 모른다..그니까.. 뭔 재스민혁명소리나 한다. 100년가도 되지못할 소리만한다는 것이다... 그러다가는 적화통일이 먼저온다는 걸 알아야죠?
수고스럽게 쓴 글에 혹평을 해서 미안합네다.
김정구  ( 2017-09-11 )  답글보이기 찬성 : 0 반대 : 0
제거전쟁시작하는것 하루하고 일단 멈추고 완전제거하는것....
정답  ( 2017-09-11 )  답글보이기 찬성 : 9 반대 : 0
남쪽에선 김대중을 부관참시하여, 그가 북핵개발에 크게 협조 한데 대한 죄악을 온세상에 널리 알리고
북쪽에선 김정은 곁에 김재규를 배치하여 깨끗하게 동시상영하는 것이다.
오분전  ( 2017-09-10 )  답글보이기 찬성 : 12 반대 : 0
한가한 소리 하고있네 .
핵개발하면 > 배치되면 > 핵 쏘면
논조가 이런식으로 바뀌겠지

이런분들이 통일연구원, 국방부, 장교들로 있는한
내 세금은 그냥 그자들 철밥통의 호의호식만 시키는 구나.
왜! 이런 상황이 오래가야 좋겠지? 그래야 몸값, 자리보전 하기 좋잖아!!
심경섭  ( 2017-09-09 )  답글보이기 찬성 : 9 반대 : 14
- 국민의 기대를 저버릴 경우 대통령도 탄핵하는 우리의 저력을 전수해주어야 한다... ㅋㅋㅋ
- 택시운전사가 감동적인 이유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 때문이다... ㅋㅋㅋ
조한범은 고향이 어디세여∼∼∼??? 절라신문 조선일보가 띄운 이유는...??? ㅋㅋㅋㅋ
사진속의 망령들  ( 2017-09-09 )  답글보이기 찬성 : 4 반대 : 4
차지철이도 보이고 김계원이도 보이고 김재규도 보이는데, 권총은 누구 주머니속에 있을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가장 고통스럽지 않은 제재방법을 찾아 봐야지!
ㅇㅇ  ( 2017-09-08 )  답글보이기 찬성 : 9 반대 : 1
문주노총 계열 사망. 문재앙포함 친노 특정지역 정치인 사망. 돈 한푼 안주고, 한대 맞으면 곧바로 몇배로 되갚아 주기, 노골적 친미 반중. 근데 이미 남조선도 북조선이랑 인민들 수준이 같아서 평생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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