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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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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폭행사건에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은 왜 침묵하는가?

글 | 김태산 전 조선-체코 신발 합영회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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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 폭행사건 당시 cctv_뉴시스
요즘 이 나라에는 학부모들이 잠을 못들게 하는 참혹한 학생들의 폭행사건이 연달아 터져 나온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가해자 학생의 처벌수위를 높이자는 반향들이 나온다.
 
물론 옳다. 범죄자의 처벌은 인정에 머무르지 말고 강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은 또 다른, 더 큰 범죄를 생산해 내는 근원이기 때문이다. 먹고 살 걱정이 없고, 세계의 앞장에 서서 나아가는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국가의 위상을 흐리게 하는 크고 작은 범죄가 줄지 않는다. 그 원인은 바로 사형제도를 없애고 인권이란 단어를 저희들의 정치 목적에 역이용하는 자들 때문이다. 범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민들의 수준은 선진국 국민들의 수준에 한참을 못 미치는데 사형제도 부터 없앤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가해자의 인권만 존재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인권타령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말아야한다.
 
그리고 학생들 사건 문제이다.
이번의 여중생 폭행사건들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이 나라 어른들부터 책임을 져야할 문제이다. 더 나아가서 학교들에서 일어나는 이런 무서운 사건들은 단순히 해당 학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교육계와 정부가 책임을 지고 풀어야 할 매우 엄중한 문제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사건은 연이어서 터져 나오는데 어느 인간 하나도 책임을 지는 자가 없다. 모든 것이 가해학생들 만의 잘못이란다. 참으로 답답하다. 응당 학교 교장은 물론이고 해당 교육감, 정부의 교육계 수장들도 옷을 벗기고 법적 책임을 물어서 수갑을 채워야 마땅한 일이다.
 
놀러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사망한 학생들의 책임을 물어서 현직 대통령 까지 탄핵시켜 감옥에 가둔 대한민국 국회와 새로운 정부는 왜 이번의 학생 사건은 책임은 지려고 안하는가?
더우기 3-4년간 나라의 중심에 천막을 치고 끝까지 싸우고 대통령도 탄핵시킨 이 나라의 국민들은 왜 이번 사건에는 입을 다물고 모른체 하는가 말이다. 누구의 자식들만 귀하고 또 누구의 자식들은 귀하지 않다는 뜻인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이런 이중 잣대는 어느 인간이 말들었는가 말이다.
 
학교는 나라의 미래를 키우는 곳이라고 말들만 하면서 학교와 학생들을 책임진 자들은 지금까지 뭐했는가? 단순히 철밥통만 지키는 자들인가? 지금 학교의 꼴들을 보라.
 
학생 교육의 무기인 교원들의 교권을 몽땅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신성한 학교에서 선생들이 학생들과 학부형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수난의 장소로 변해 버렸다. 인간을 사랑하는 정신을 심어주는 인성교육과 어른과 사회를 존중하는 도덕교육은 눈을 아무리 비비고 보아도 찾을 길이 없다.
 
온 나라의 구석구석은 학생들의 흡연장으로 변해버렸고, 말리는 어른들은 매를 맞을가봐 무서워서 못본 척 해야 하는 이런 세상을 만든 것이 과연 학생들 자신들인가? 아니다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이 교육계를 점령하고 벌인 하나의 반국가적인 교육혁명의 후과이다. 그들이 오래전부터 키워낸 젊은 세대들이 이제는 자라나서 나라의 정권마저도 저들의 입맛에 맞는 정권으로 바꿔 버렸다.
이 나라를 세계가 부러워할 만치 잘사는 나라로 만든 어른들은 이제는 “아무 쓸모도 없는 불편한 구닥다리” 존재의 대접만 받고 있으며 이 나라를 구해낸 민족의 영웅들은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사라져 가고 있다.
 
한반도에는 “손톱눈 곪는 줄은 알아도 염통이 썪는 줄은 모른다” 라는 어리석은 자들을 일갈하는 좋은 속담이 있다. 이 나라의 어른들과 정치가들과 정부가 꼭 그 꼴이다. 역적들이 이 나라의 교육계를 뒤흔들어서 나라의 근간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도 나라를 책임진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국록을 먹는 높은 간부들은 이것을 알려고도 안한다.
 
작은 집도 무너지려면 오래전부터 징조들이 나타나는 법이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가들이고 대통령이라면 이번 여중생 폭행 사건의 겉만 보지 말고 본질부터 잘 살펴서 제발 이 나라의 교육계에 깊이 박힌 잡벌례들을 청소해버리고 후대교육정책을 마땅히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7-09-08 13:39   |  수정일 : 2017-09-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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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사진

김태산 전 조선-체코 신발 합영회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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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절절이  ( 2017-09-09 )  답글보이기 찬성 : 4 반대 : 0
1000% 옳은 말씀이오. 북한핵 못지않게 더 화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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