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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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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자위적 차원의 ‘핵 카드’ 활용을 검토해야 할 때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방지하지 못할 경우 한국도 자위적 차원의 ‘핵 카드’ 활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가장 초기적 조치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폐기선언이다.

글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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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8월 15일 조선중앙TV 등 관영 매체를 통해 전략군사령부 전경, 지휘소, 지하벙커 등 사령부의 내·외부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했다./조선DB

북한의 괌 타격 발언의 실체
 
유례없는 미·북간 대립을 초래한 ‘한반도 8월 위기설’의 정점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호로 괌 주변 네 곳을 동시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한 북한 전략군 사령관 김락겸의 발언이었다. 그러나 사실 북한이 괌 타격 발언을 실제에 옮길 가능성은 거의 전무했다고 할 수 있다. 괌 주변 30-40km 해상은 해변에서 육안으로도 관측이 가능하며, 이 지역에 탄도미사일이 떨어진다면 이는 선전포고행위와 같다는 점을 북한이 모를리 없다. 괌에 대한 도발은 미국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모두 고각발사 형태를 보였으며, 단 한번도 일본열도나 동해를 넘어 정상각도로 발사된 적이 없다. 그 동안 발사된 대포동 및 은하계열 로켓은 우주발사체이며 대기권 재진입을 시도한 적이 없다.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동시에 발사된 적도 없다. 스커드 또는 노동과 같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2-4기가 동시 발사된 적은 있으나 중장거리의 경우 모두 단발 발사형태를 취했다. 정상각도 및 동시 발사를 단 한번도 시도하지 않은 화성 12호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활용하여 실제 괌 인근을 그것도 동시 4발 타격하겠다는 김락겸의 언급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허언에 가깝다.
 
한반도 8월 위기설의 교훈
  
한반도 8월 위기설의 진행과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다. 전쟁불사의 발언을 서슴치 않은 북미 대립과정에서 한국의 입지는 찾기 어려웠으며, 핵무기사용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배려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8.15경축사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만은 막을 것이며, 누구도 한반도에서 한국의 동의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한 이유이다.

그러나 미국의 생각은 다른 듯 하다.
“미국은 외부의(한반도 이외의) 군사적 자산으로 북한을 공격할 때 한국의 승인과 협력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를 지키는데 어느 누구로부터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버웰 벨, 제임스 셔먼 등 전직 주한미군사령관의 언급으로 VOA가 23일 전한 내용이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으나, 전장상황이 한반도라는 점에서 이 같은 발언이 결코 달가운 일이 아니다.  북핵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한다면 평화는 파괴되며, 한반도의 미래는 절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한반도 8월 위기설의 진정한 교훈은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이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북핵문제는 이미 레드 존
 
문재인 대통령은 8월 2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계기로 통해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탑재하여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언급했다. 문제는 한반도의 이남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사거리 300km에서 1300km에 이르는 북한의 스커드와 노동계열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점이다. 1000여기에 달하는 북한의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은 모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며, 실전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발단계인 무수단과 북극성, 북극성 2호, 화성 12, 14호 등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게다가 스커드와 노동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기술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한반도로 범위를 좁힐 경우 북핵문제는 이미 레드 존에 들어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구상에서 적대 세력의 핵 무기에 대해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래식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킬체인(kill chain), 미사일방어망(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제는 책임국방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북핵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핵무기의 경우 좁은 한반도의 전장 상황에서 단 한발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핵추진잠수함은 한국에게 필요한 전략무기이나 실전배치까지 최소 수년이상이 걸린다는 점에서 급박한 북핵 문제의 대응에 제약이 있다. 미군의 전술핵 반입과 핵확장억지력 의존도 동맹에게 안보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약이 있다. 한국에게 북핵문제는 이미 충분히 위험한 수준이며, 완전한 비핵화 이외의 대안은 없다.
 
한국이 비핵화를 주도해야 하는 이유
 
 ‘국제협력을 통한 비핵화’는 오랫동안 상식으로 통했다. 그러나 이 상식은 현재까지 실패했으며, 북한은 이제 핵 무장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북한과 주변국들이 한국의 전략적 목표와 다른 비핵화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김정은의 목표가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의 협상이라는 점은 점점 명백해지고 있다. 미국 일각에서도 북한의 과거핵 즉, 기존의 핵능력을 인정하고 미래의 핵(미 본토 타격능력과 핵 확산)을 담보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과도적 합의론’(interim agreement)이 제기된 지 오래다.
 
과도적 합의는 북한이 한국에 대한 잠재적 핵 공격 능력을 확보한 상태(nuclear capable country)에서 비핵화 해법이 도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며, 천문학적인 안보 고비용 구조에 놓이게 될 것이 자명하다. 중국은 한·미 군사훈련이라는 정당한 권리와 국제사회가 금지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등가로 취급하고, 동시중단해야 한다며 쌍중단안을 되풀이하고 있는 판이다. 어렵더라도 한국이 비핵화를 주도해야 하는 이유이다.
 
한국이 운전사가 되기 위한 과제
 
한국과 북한 및 주변국들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와 전략적 목표는 같지 않다. 김정은에게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아니며 정권안보이다. 미국과 중국에게 통일은 중요한 목표가 아니며,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안정적 관리만으로도 충분하다. 비핵화를 넘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달성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통일로드맵을 실현해야 하는 것은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이 비단 남북관계만이 아닌 한반도 문제 전반의 해결을 위한 운전석에 앉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운전석에 앉았는데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다. 자동차는 당면 북핵문제의 주요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국이다.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한국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있는 것은 이들을 강제하고 압박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장을 막기 위한 비상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도 준비해야한다. 중요한 것은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주장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수단을 확보하는 일이다.
 
북한을 설득하고 대화로 유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핵무장을 감행할 경우에는 북한에 비핵·평화를 지향하는 정권이 들어서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을 지렛대로 하는 강경한 대남·대외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부로 부터의 도전과 저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오로지 정권안보를 위함이며, 대북제재를 포함한 그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북한의 정권이 비핵화를 거부한다면 정권과 북한의 주민을 분리하는 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주민과 엘리트를 설득하고 이들과 접촉면을 넓혀나가는 것은 김정은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대응이며 한국의 효과적인 비대칭전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협조를 구하되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카드도 활용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방지하지 못할 경우 한국도 자위적 차원의 ‘핵 카드’ 활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가장 초기적 조치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폐기선언이다. 1994년 북핵위기와 아울러 이 선언은 효력이 무력화되었으며, 북한은 2009년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따라서 한국이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폐기를 선언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계심과 우려는 커지게 될 것이다.
 
다음 단계는 ‘조건부 자위적 핵무장론’의 검토이다. 조건부란 북한의 핵무기가 실전배치되는 상황이며, 자위적이란 방어적 목적에 국한됨을 의미한다. 실제 행동이 아닌 ‘검토’만으로는 한반도비핵화원칙, 핵확산금지조약(NPT) 또는 한미원자력협정 어디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이 단계까지는 전술핵반입보다 경미한 조치에 해당한다. 전술핵반입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과 한반도비핵화원칙의 동시 파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회원국이 조약을 탈퇴할 수 있다는 NPT 제10조 조항도 활용할 수 있다. 북핵의 실전배치는 불가피한 ‘비상사태’로 볼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실전배치한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에 수십 수백기의 핵탄두를 탑재하는 상황이 도래하면 한국사회는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안보공포시대’에 놓이게 될 것이며, 자위적 핵무장론도 검토의 단계를 넘게 될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은 현실적 대안이 아니며, 국제사회로부터 다양한 압력도 자명한 일이다. 핵 카드의 활용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며, 한반도비핵화 원칙의 준수라는 목표의 달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자동차가 운전사의 지시대로 움직이게 하는 불가피한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으며, 비핵화 과정은 평화적이어야 한다. 한반도 문제를 한국의 국가적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향후의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 이제 학습된 무력감에서 벗어나 창의적 수단을 활용하여 우리가 ‘북핵게임’을 주도하는 게임체인저가 되어야 할 때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7-08-24 09:18   |  수정일 : 2017-08-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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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용  ( 2017-08-24 )  답글보이기 찬성 : 28 반대 : 0
선비같은 국제비핵화 얌전한 꿈은 빨리깨는것이 현명하다 상황을 잘 판단하라 지금은 안보를 위한 용장이 필요할때다 비핵화 힘없는 나라의 비핵은 강국에 끌려갈뿐이고 운명도 그들의 손에 있다 비핵화 탈퇴는 명분도 돼고 강국이 해결못하면 살기위해 핵개발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저들이 없에면 동시에 없엔다고 공포하라 아니면 미국전술핵 한국배치 공동사용협정으로 국민을 안심시키든지 핵을 재거할 돈도 힘도 없는 국가에서 귀신 신나리 까먹는 소리로 평화적해결 헛소리로 소귀에 경읽는 소리로 염불을 하는가 지금 남북상황은 국가 지도자가 폭탄적 선언을 하여 국민이 안심하게 국정을 운영해야 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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