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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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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탈북자 배제하고 북한인권 조사 실행?

글 |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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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과 25일 강화군 모처에서 2박3일간의 탈북단체장 워크숍이 열렸다. 정확한 명칭은 <북한인권법실천을 위한 단체연합의 전략 및 비전을 위한 워크숍>이며 참여한 단체장 및 단체임원은 50여명이다.
 
 그보다 먼저 이들 탈북민단체장들은 지난달 12일과 9월 7일, 그리고 11일 거듭되는 모임과 간담회 등을 가졌고, 9월 19일에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인권법실천을 위한 단체연합>을 결성했다.
 
이날 결성식에는 31개 탈북단체장과 탈북운동가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탈북자동지회 최주활 회장, 세계북한문제연구소 안찬일 소장, 탈북인단체총연합 한창권 대표,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등이 연설했다.

무엇 때문에 탈북민들이 뭉친 걸까. 그리고 이 같은 긴급행동에 나선 것일까. 저들 탈북민들은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이날 사회를 맡았던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북한인권법 아래 탈북사회 최초의 대연합이 구성됐다. 우리를 김정은 타도의 핵폭탄으로 써 달라”.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원장도 “탈북민들이야 말로 북한인권법의 주체”임을 강조했고 “이를 위해 뭉치고 또 뭉치자”고 호소했다. 

하지만 그동안 북한의 열악한 인권에 대한 자신들의 증언과, 자신들의 목숨 건 사투와, 자신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북한인권법은 그 실행단계에서부터 저들, 탈북민들을 한낮 구경꾼으로 전락시켰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기록센터'나 ‘북한인권재단’이 결국은 탈북민들에 증언과 경험에 의지할 것이 분명하나, 너희들은 때가 되서 우리가 부를 때 ‘그 수행 도구가 되면 된다’는 통일부의 안이한 시각이 북한인권법시행 초기부터 드러났다는 이야기다. 

아직도 통일부가 그 구체적 윤곽을 드러내놓지 않고 있는 북한인권법실행을 위한 상설 및 비상설 기구들에서 탈북민들은 배제되었고 이미 조직되었다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연구>와 <북한(관련)자료·정보의 수집·연구·보존·발간>등이 목적이라고 하면서도 탈북민들은 역시나 들러리로도 세울지 말지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통일부가 북한인권법실행이라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탈북민들을 배제할리 없다는 사람들과 과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실례만 놓고 봐도 탈북민들은 벌써 배제되었다는 사람들로 찬반은 엇갈리고 있다.

그래서 더 기다려 보아야 한다는 사람들이 전자라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통일부의 꿍꿍이속을 두드려 보아야 한다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현실이다. 그 때문에 모임이 거듭됐고 한 달여 동안의 탈북단체장 카톡방도 운영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지난 19일 단체결성 기자회견 장에선 탈북민들의 이런 고민이 담긴 박근혜대통령께 보내는 편지도 채택됐다.

이튿날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대통령님께 전해드린다는 답변도 받은 상태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드립니다”로 시작된 편지엔 이런 내용도 있다.

...대통령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껏 대한민국언론과 국제사회가 말하는 ‘대북전단’, ‘대북라디오’, 북한으로 들여보내는 USB와 노트텔, 한국드라마와 음악 등은 모두 탈북자들에 의해 보내진 것이며 북녘의 고향사람들을 향한 저들의 사랑과 지혜,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북한인권법 실행을 위한 정부의 시행령에서부터 탈북민들은 배제되었고, 저희들의 노력과 지혜, 그간의 경험은 무시되었으며 ‘탈북자들은 북한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운동의 들러리거나 이용물이다’는 서글픈 자평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따지고 보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나 ‘북한인권지원재단’의 운영은 하나같이 탈북자들의 증언과 경험에 기초해야 하는 일들임에도 탈북민들을 끝까지 운동의 주체가 아니라 들러리, 이용물로 생각하는 이 큰일 날 지경에서 저희들을 구해 주십시오.

지금껏 탈북민들이 목숨 걸고 실천해온 대북정보 유입 및 유출행위는 돈보다, 저희들을 믿고 지지해준 대한민국 애국시민들의 지지 속에 이루어 졌음을 살펴주시고, 지금 저희들에게 가장 절실한 지지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탈북자들을 만나 주었다는 소식만으로도 김정은이 기절초풍하고, 북한주민들에 대한 대통령님의 사랑과 김정은에 대한 증오가 세상 만방에 전해질 날을 고대합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그래도 오늘 그 무슨 현판식에 단체연합의 대표들이 축하사절이 되여 찾아간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그래서 더 고민인데, 정말 탈북민들은 북한인권과 북한자유화운동에 쓰고 남는 돌덩어린가. 정말로 북한인권법실천을 위한 행위에 만큼은 백명도 넘은 북한관련 탈북민 석, 박사가 무용지물이고 이방인인가. 

이제 통일부는 북한인권관련 기록 및 조사, 그 실천운동에서 탈북민들을 부르면 달려오는 10~20만원짜리 이용물로 생각해온 그릇된 과거에서 깨어나야 함을 알아야 한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6-09-28 09:42   |  수정일 : 2016-09-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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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전 북한군 대위(예술선전대 작가), 현 자유북한방송국 대표.

현재 ‘한국논단’ 편집위원, 민주평통 자문위원, 국가인권위 ‘북한인권포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고향의 노래는 늘 슬픈가”(시집), “10년후 북한”(공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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