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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여성 12인 관련....탈북민들이 민변을 규탄하는 7가지 이유는?

글 |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필자의 다른 기사 2016-06-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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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1일 오후 민변 변호사들이 중국의 북한 식당을 탈출해 국내로 들어온 여성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 보호 구제 사건 심리가 끝난 뒤 서울 법원 청사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민변이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심리 도중 민변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심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조선DB

첫째, 위선자들의 집단이기 때문이다. 중국 저장성의 북한식당에서 근무하던 여자 종업원 12명과 남자 지배인 1명이 집단 탈출해 대한민국에 입국했다는 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민변은 부디 12명의 보호만을 외치고 있다. 남자지배인 1인은 같은 탈북자이지만 민변의 관심 밖이다. 왜? 남자지배인이 12명 탈북자를 이끌었다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기 때문이다. 결국 저들이 말하는 탈북자인권보호의 기준은 북한의 입맛에 맞추어져있거나 저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또 다른 탈북자를 희생시키는 위선에 기인하고 있다.
 
둘째, 탈북자들을 위한다면서 탈북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비인간적인 집단이기 때문이다. 12명 탈북여성들은 북에 있는 가족들을 걱정해 어떤 식으로든 신분이 노출되는 걸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그럼에도 ‘법정에 나올 때까지, 재판부를 바꿔서라도’ 이들을 출석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행위이다. 이들이 법정에서 북한이 싫어서 대한민국에 왔노라고 말하면 북한의 가족은 처벌을 변치 못한다. 저들의 탈북이 자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살 권리가 상실된다는 것을 민변만큼 잘 아는 사람도 없다.
 
셋째, 변호사는 법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여겨야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을 제대로 무시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민변은 평양을 제집처럼 드나드는 민족통신 노길남과 중국 칭화대의 장기열 등으로부터 북한당국의 의도와 지어는 위임장까지 전달받았다. 그래서 나온 것이 ‘국정원에 의한 유인납치 설’, ‘국정원합심센터 내에서의 단식농성 설’, ‘그중 1명의 사망 설’ 이며 결국 탈북자 12명을 법정에 세우기에 이르렀다. 법을 안다고 법을 농락할 수는 있지만 북한과의 내통은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게 아니다.
 
넷째, 아무리 둘러봐도 민변만큼 반대한민국적인 집단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안하무인이다. 13명 탈북자들이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국내에 입국했다는 통일부의 말도, 탈북민보호센터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국정원의 말도 저들에겐 먹히지 않는다. 탈북자보호법에 따라 탈북민들이 일정기간 통제되어있는 곳을 무작정 뚫고 들어가려다 거부당하자 대뜸 방북신청서를 냈고 이마저 거부당하자 드러내 놓고 ‘우리민족끼리’등을 통해 전달되는 북한의 의도를 따르고 있다. 오직 북한의 의도만 관철중이다.
 
다섯째,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한 오만함도 방치할 수 없다. 민변은 북한당국의 보도에만 근거해 12명 탈북자들의 강제입국을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의 국내입국이 자발적인 게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말의 본질은 ‘납치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이며 국가기관(영사관, 통일부, 국정원 등)을 포함해 중국 및 제3국 국가기관까지 ‘납치’라는 국제범죄행위를 협력·실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민변의 이러한 행동은 대한민국 및 제3국 국가기관의 인권활동을 범죄시하는 것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다. 
 
여섯째, 뻔뻔함 때문이다. 저들은 북한에 있는 12명 탈북자들의 가족들로부터 그 무슨 위임장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인신보호구제청구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북한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인권유린국가여서 개별적 사람들의 외부인 접촉이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모양이다. 또한 당국의 승인 없이 외부인을 만날 때 정치범수용소수감 등의 혹독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도 외면하고 있다.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파괴하고, 보호의 이름으로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을 사지로 몰아넣고, 대한민국 법원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배반하는 게 민변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탈북민들은 민변을 규탄한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민변의 행위가 탈북자 및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북한 잔류 가족들의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잔류가족들의 생존권 및 기본권 위협을 볼모로 자유세계로의 잠재적 탈북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함으로 탈북자 12명에 대한 민변의 간섭이 끝날 때까지 민변과는 싸운다. 그래서 정의를 이기는 불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자유북한방송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칼럼니스트 사진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전 북한군 대위(예술선전대 작가), 현 자유북한방송국 대표.

현재 ‘한국논단’ 편집위원, 민주평통 자문위원, 국가인권위 ‘북한인권포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고향의 노래는 늘 슬픈가”(시집), “10년후 북한”(공저)이 있음.


등록일 : 2016-06-23 10:26   |  수정일 : 2016-06-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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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헌  ( 2016-12-10 )  답글보이기 찬성 : 3 반대 : 2
민변∼∼∼ 북변?
마음챙김 명상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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