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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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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섭 없는 한국미용성형은 세계 최고… 다른 진료과는 왜 세계 최고 못 됐을까?

글 | 진세훈 진성형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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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oto by 조선DB
우리나라 국민의료보험제도는 어떤 독재공산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도 감히 흉내 내지 못할 정도의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의료수가를 국가가 동일하게 정해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의사가 진료를 하던지 지난번에 의사자격시험에 떨어졌다가 이번에 꼴찌로 합격한 의사가 진료를 하던지 진료비가 똑같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의사가 의사자격시험을 합격하여 의사자격을 얻고 나면 진료수가가 똑 같기 때문에 더 이상 공부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야 할 터인데 의사들이 계속 공부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또 개인이 내는 보험료라는 것이 국가로부터 동일한 의료보장 서비스를 제공받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재산과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이 낸다. 이것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지만 더더욱 신기한 것은 부자가 많이 내는 보험료로 저소득층이 적은 비용으로 똑 같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도 불구하고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는 부자들을 결코 고마워하진 않는다. 
 
실상이 이렇다보니 의료보험에서 제외되는 미용성형부분 이외의 전체 진료과들은 이런 인류 최초의 의료보험제도에서 벗어 날수가 없다. 그래서 수십 년 간 한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어떤 분야로도 유출되지 않고 의과대학에 진학하여 모두 의사가 되었다. 당연히 임상의학에서 세계최고의 의사가 우리나라에서 배출되었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가 외국에서 공부한 한국 의사는 있어도 아직 한국에서 공부한 의사 중에는 없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는 돈만 밝히는 부실진료의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의대에 진학하는 것이 의사의 다양성과 타 학문과의 시너지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국가가 걱정해서 거의 강제적으로 의학대학원을 만들었다. 4년제 다른 전공의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의과대학원에 와서 의사가 되도록 했다. 그런데 기대했던 긍정효과는 간 곳 없고 의학대학원 등록금만 올라서 대학재단만 좋은 일이 됐다. 뿐만 아니라 고급인력의 대학생활만 2년이 늘어서 시간 낭비 하고, 특히 의학대학원 출신들은 4년간 다른 전공 공부하며 나이만 들면서 돈 벌어야겠다는 집념만 키워서 의학대학원에 왔는지, 기초의학 지원자는 거의 전무에 가까웠다. 그래서인지 대부분 대학들이 의학대학원을 포기했다.
 
그런데 정부의 간섭과 의료보험의 굴레에서 벗어난 피부과‧성형외과는 싸고, 기술 좋고, 그리고 서비스 좋다고 미용성형부분에서 세계최고라고 인정받는다. 이런 세계최고 수준의 미용성형 때문에 대형 성형외과들은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외국인 환자들이 자진해서 찾아온다.
 
그렇다면 한국의 피부미용성형분야가 세계최고가 되는데 과연 국가가 한 역할이 무엇인가?
 
다행히 그리고 안타깝게도 전혀 없다. 단지 외국인환자를 진료해도 좋다는 허락만 해줬을 뿐이다. 여기서 다행이라는 것은 국가가 간섭하지 않아 완벽히 치열한 자율경쟁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이고, 안타깝게라는 것은 국가가 의료분야의 국제적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인 의사들을 핵무기로 협박하는 이북 동포만큼이라도 생각하고 배려한다면 한번쯤 생각해 볼 일이 있다.
 
국가는 뭘 보호한다며 간섭해야 뭐든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전 세계에서 닭을 하루에 5억 마리를 잡아 먹지만 닭은 멸종되지 않는다.
 
케냐에서는 정부가 외국의 지원을 받아가며 코끼리를 보호하려고 하는데 멸종위기이고, 보츠와나 같은 나라는 정부에서 단지 코끼리의 사냥을 허용했는데 사실상 코끼리의 주인이 지역주민이어서 돈 내고 사냥해야 한다. 그런 곳은 오히려 코끼리 숫자가 더 늘어난다고 한다. 왜냐하면 코끼리 주인인 지역주민들이 코끼리가 없어지면 돈을 벌지 못하니 더 열심히 보호해서 생기는 현상이란다.
 
혹시 국가가 의사들을 어떻게 대하면 한국의료가 발전할까?
 
국가가 의사들을 통제하지 않으면 의사들이 국민들은 살릴까, 죽일까??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2-07 17:24   |  수정일 : 2018-02-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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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세훈 진성형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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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곤  ( 2018-02-08 )  답글보이기 찬성 : 0 반대 : 1
이유는 매우 간단. 성형이 돈 되기때문에. 줄서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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