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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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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서 유튜브, 구글이 사라진다면

유럽저작권법 논란... 미국은 플랫폼 사업자, 유럽은 콘텐츠 제공자에게 친화적

글 |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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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유럽의회에서 통과한 유럽저작권법 제11조와 제13조가 논란을 낳고 있다. 이 법안으로 당장 타격을 입게 되는 사업자는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과 유투브 등이다.
유투브의 회장은 이 법안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구글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유럽에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사태가 심각하다.
그리고 보니 링크세는 과거 스페인에서 시행하였으나 구글의 반격(스페인에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다.)으로 중단된 바 있다. 그러다 보니 구글에서는 더욱 더 적극적인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렇지만 EU는 스페인과는 달리 인구가 5억 이상이어서 만만찮은 싸움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누가 이길까.
먼저 유럽저작권법 지침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쉽게 말해 미국과 같은 연방제 국가에서 시행되는 모델법을 가정하면 이해하기 쉽다. 각 주() 사정에 따라 모델법을 변형하여 각 주 마다 법제화하여 시행한다. 유럽저작권법지침은 모델법과 같다.
내년 1월에 지침안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EU 각국의 사정에 따라 개별국가법을 제정한다. 따라서 이후 각 나라별로 어떻게 변형될지 알 수 없다.
 
제11조는 구글이나 유투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언론 기사 등을 링크할 때마다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도록 링크세를 규정하고 있다. 즉 언론사 등이 만든 정보를, 링크를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콘텐츠 제공자에게 그 대가를 지불토록 한 것이다. 이는 구글 등 사업자의 기본적인 사업구조의 변경을 가져 오게 할 정도로 중요한 입법이다. 구글 등은 발끈할 수밖에 없다. EU5억 인구를 고려하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위키피디아 같은 사이트에는 이 조항이 면제된다. 또 단순하게 하이퍼링크를 공유하는 경우도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필자가 독일의 한 연구소에서 초빙연구원으로 있을 때도 미국과 유럽의 기본적인 시각차를 느꼈었다. 즉 미국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친화적이라면 유럽은 콘텐츠 제공자에게 친화적이다. 미국은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EU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존중한다. EU는 구글과 같은 빅 브라더의 출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어쨌든 각자의 논리는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어서 함부로 어느 편을 들기가 어려워 보인다. 좀 더 추이를 봐서 논평하고자 한다.
 
제13조도 논란이다. 구글 등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물을 전달하기 위하여서는 권리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권리자가 계약체결을 원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저작물이 제공되지 않도록 협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역시 저작물의 권리자와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다.
이 문제는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할 것으로 보여진다. 즉 플랫폼 사업자가 많은 미국은 이 지침에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만, 상대적으로 콘텐츠 사업자가 많은 EU는 이 지침에 호의적이기 때문이다.
 
위 지침 안에 대한 논란을 접하면서 세계는 국경이 허물어지고 진정 글로벌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EU의 입장 중 어느 입장을 가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다다른 느낌이다. 아니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EU의 절충적 중도안 내지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혁신적인 안을 마련해 전세계 시장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길 기대한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12-21 오전 9:08:00   |  수정일 : 2018-12-2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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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 55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보스턴대 국제금융법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 LL.M.
⊙ 사법시험 합격(24회), 환경부·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미국 뉴욕주 Paul, Weiss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 산하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 역임. 現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수석 부협회장(PRESIDENT EL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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