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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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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의 회담 전략, 바넷의 커브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수록 전쟁의 가능성은 떨어진다”

워싱턴에서 힘 얻고 있는 강경 대북압박의 배경, 냉전시대 개발된 군사이론

⊙ 긴장국면 한반도 분석, 북한이 대화에 목을 맬 수 밖에 없는 이유
⊙ 4가지 사례로 살펴보는 힘의 균형과 북한의 전례
⊙ 한반도에 미군의 전술핵이 없으면 안되는 이유는?
⊙ 북한과 동일한 힘을 남한이 가졌을 때, 북은 전쟁을 포기한다
⊙ 미국이 한반도에 항모전단을 한꺼번에 몰아넣는 이유

글 | 김동연 월간조선 기자/ 자동차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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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사진=위키미디어

손자는 손자병법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를 최선의 승리라고 정의했다. 이것을 보고 근래에 와서는 평화적 협상 등이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전쟁론의 클라우제비츠(Clausewitz)는 손자병법의 내용을 보고,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려면 전쟁을 할 것과 같은 강함을 보여주었을 때 약한쪽이 전쟁을 하지 않는 것(When one force is a great deal stronger than the other, an estimate may be enough. There will be no fighting: the weaker side will yield at once)”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전쟁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전투를 위한 것이고 전쟁을 피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했다. 즉 전쟁을 할 것과 같은 준비없이 전쟁이란 쉽게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을뿐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항시하고 있다. 여성도 의무복무를 수행할만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중요한 잣대인 군사력(capability)과 의지(will), 모두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스라엘을 상대로 주변국들은 섣불리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고 있다.
 
마크 밀리(Mark Milley) 미국 육군 참모총장도 작년 7월 기자회견에서 “전쟁이란 육군, 해군, 공군과 같은 군대가 하는게 아니다. 전쟁은 국가가 싸우는 것이다. 전쟁이란 국가 전체의 확고한 신념(commitment)을 요하는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결국 국민의 단합된 의지가 적의 사기 및 전쟁의지를 꺾을 수 있는 핵심이자, 전쟁을 위한 필수요건인 셈이다.
 
최근 워싱턴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을 하는 연유를 확인해봤다. 먼저 4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미국의 대북 강경대응의 배경을 확인한다.
 
사례 1: 러시아 선박을 건드리면 안됨을 몸소 깨달은 해적
 
최근 이런 예는 러시아 해군의 사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 2010년 소말리아 해적이 러시아 컨테이너 선박을 납치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배에는 5천만 달러어치에 달하는 석유가 있었다. 러시아는 해군을 급파하여 인질로 잡힌 선원들을 구조한 뒤, 소말리아 해적을 포로로 잡아오지 않았다. 보통 이런 경우 해적들을 체포한 뒤 러시아로 데려와 재판을 받고 러시아 감옥에서 징역을 살게된다. 한국도 아덴만에서 석해균 선장을 공격한 해적들을 국내로 데려와 무기징역 등으로 처벌한 바 있다.
 
그런데 러시아는 국제법의 모호성을 이유로 “자국의 세금으로 이들을 감옥에서 먹여줘야할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들을 작은 배에 풀어줬다. 배는 무동력 상태였으며, 항해를 위한 항법장치도 부서버렸다. 이후 망망대해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로도 해적의 본국송환을 거부하고 유사한 방법으로 해적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민간 선박이 공격을 받는 경우에는 기관포는 물론 각종 포()등을 소형 해적보트에 퍼붓는 식으로 해적을 소탕했다. 이후 소말리아 해적들은 러시아 선박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사례 2: 북한이 가장 두려워 하는 백골부대, 박정인 장군
 
한국의 백골부대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대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대응을 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1973 3사단의 박정인 장군이 사단장으로 부임했을 당시 북한군이 철책 표지판 작업중이던 아군을 향해 기습 사격을 가했다. 이로 아군측 수명이 사망 및 부상 당했다. 곧장 박정인 장군은 북한의 사격에 포격으로 맞대응한다. 포격으로 북한측 초소를 박살냈다. 뿐만 아니라, 그날밤 박 장군은 사단내 모든 트럭의 헤드라이트를 켜고 DMZ 한계선까지 북진하도록 했다. 당시 북한은 전쟁이 일어나는줄 알고 비상동원령까지 내렸다. 이 사건은 사건 발생일인 3 7일을 기념해 ‘3.7 완전 작전’으로 불린다. 그러나 당시 군이 과잉대응을 했다는 이유로 박 장군은 해임됐다. 이 사건이후 북한은 백골부대가 지키는 지역으로는 도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탈북자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북측에서 백골부대를 가장 두려워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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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K 편대가 비행중이다. 사진=위키미디어

 
사례 3: 분단이후 처음 전투기 무장 발사 지시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 2015 8월을 전후해 북한은 연이어 남한에 대한 군사도발을 이어나갔다. 대표적인 사건은 DMZ 목함지뢰도발 사건이다. 아군측 순찰지역에 북한이 목함지뢰를 매설해 우리측 군인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후 우리군은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것으로 도발에 강경대응했다. 그러자 북한은 확성기에 포격을 가하겠다고 수차례 경고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방송중단은 없다며 끝까지 밀어붙였다. 이후 북한은 실제로 우리측 대북확성기를 향해 조준포격을 가했다. 이후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전쟁 준비에 들어갔다. 이에 질세라 한국도 전군에 전쟁 준비단계에 돌입했다.
 
당시 기자가 공군관계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우리측 공군 전투기에는 분단이후 거의 처음으로 무장 발사 허가 지시, “체크 아머 핫(Check Armor Hot)”이 하달됐다. 이 지시는 선공격하라는 지시가 아니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무장을 발사해도 좋다는 지시다. 그런데 아무리 군사대비태세가 격상되어도 공군 전투기의 무장 발사 지시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보통 유사 상황에서 경고성 비행이나, 공중경계에 들어가며 무장발사 허가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무장이 실수로 발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장을 잘 관리하라는 의미로 “체크 아머 콜드(Check Armor Cold)”라는 지시를 내린다.
 
그런데 당시 무장 발사 지시가 내려진 것이다. 이런 무장 발사 지시는 합참의장이나 군 통수권자의 지시 없이는 불가하다고 알려졌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단호하게 대응한 것이 확인된 셈이다. 공군 전투기가 무장을 발사 가능한 상태로 준비(lock)해두면, 북한 전투기에서도 한국측 전투기의 무장이 발사 준비에 들어갔음을 인지할 수 있다. 결국 전쟁직전까지 갔던 상황에서 꼬리를 내린 건 북한이었다. 당시 8월말 북한은 고위급 인사를 남측으로 급파하여 대화를 하자고 먼저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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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위키미디어

사례 4: 박정희 전 대통령,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
 
1976 8 18일 벌어진 판문점 도끼 만행도 북한의 사기를 꺾은 유명한 사건이다. 당시 북한측은 총기가 없는 비무장상태로 가지치기를 하던 미군(UN)과 작업에 참여한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나무를 자르지 말라며 위협을 가했다. 미군이 가지치기를 지속하자 북한측은 현장에서 가지치기에 사용하던 도끼로 미군 장교 2명을 살해했다. 도끼만행 사건 직후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박정희 대통령은 “미친 개(북한)는 몽둥이가 약이다. 내 철모와 군화를 가져오라”며 즉각 강경 군사행동에 돌입, 북한에 보복작전을 준비한다.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도 강경대응에 나서긴 마찬가지였다. 리처드 스틸웰(Richard Stilwell) 사령관은 당시 일본에 있었는데, 이 소식을 전해듣고는 곧장 한국으로 왔다. 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보여주는 대목은 그가 당시 일반 여객기가 아니라 전투기 후방석에 탑승하여 급히 한국으로 왔다는 점이다. 북한의 행위에 대해 미군과 우리군은 즉각 데프콘 3를 발동하고 북한의 행동을 규탄했다. 이후 한국과 미군은 폴 버니언 작전(Operation Paul Bunyan)에 돌입, 미국 전략무기인 F-111 F-4 전폭기, B-52폭격기가 한반도로 전개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공군의 F-5 F-4를 출격을 지시하여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도와줬다. 이후 북한측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김일성이 직접 도끼만행사건에 대한 유감 성명을 발표하면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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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넷의 커브.
 
워싱턴에서 힘 얻고 있는 강경대북압박의 군사이론, ‘바넷의 커브’
 
이렇듯 앞서 여러 상황에서 보았듯이 강한 군사력과 의지는 적을 두려움에 몰아넣고, 적의 싸울 의지조차 꺾어버림을 알 수 있다. 최근 이러한 강경군사압박과 관련된 내용이 남북, 미북대화를 앞두고 워싱턴에서 더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것을 뒷받침하는 미국 국방학계의 이론은 ‘바넷의 커브(Barnetts Curve)’다. 로저 바넷(Roger Barnett)은 미국 해군대학의 교수이며 전쟁 전략 전문가다. 그의 이름을 따 바넷의 커브로 불리는 이론이 있다. 여기서 커브는 그래프를 의미한다. 즉 바넷 박사가 만든 그래프를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이 그래프는 X선과 Y선이 있고, L 자 모양의 곡선을 그린다. Y(세로)은 긴장도(Intensity)를 나타내고, X(가로)은 전쟁가능성(probability)을 나타낸다. 이 때 긴장도 곡선이 올라갈수록 전쟁가능성은 낮게 표시되고 반대로 긴장도 곡선이 낮아질수록 전쟁가능성은 높아진다. 사실 이 이론은 미국과 구소련 냉전시대를 대변하던 이론이다. 냉전이 지난 이후 미국 군사학계가 분석한 결과, 미국과 구소련이 서로 앞다퉈 군비증강을 하던 시절이 사실 가장 전쟁가능성이 낮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양국간의 동일한 힘의 균형이 지배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 균형이라는 것은 동일 능력에 준한다.
 
가령 구소련이 핵무기를 가지면, 미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구소련이 생화학무기를 가지면, 미국도 생화학무기를 가져야 한다. 즉 적이 가지는 카드와 동일한 카드를 손에 쥐었을 때, 적의 능력과 동일한 능력으로 적의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산술적으로 보아도 적이 1이라는 힘을 제시하면 이를 0으로 만들려면 동일한 1을 제시하여 1 -1로 제거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 기준으로 보았을 때, 현재 한반도의 상황은 과거 냉전과는 다른 산술이 오간다. 북한은 핵을 손에 쥐었지만, 한국은 핵이 없다. 과거 주한미군이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한 것도 일종의 이 바넷의 커브에 준하는 대응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현재 북핵 위협을 카운터(counter)하여 무력화할 능력이 없다. 또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중인 우리정부는 유사시 핵무기 개발도 원천불가한 상태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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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모전단이 이동중이다. 사진=위키미디어

 
긴장이 완화될수록 오히려 전쟁가능성 높아져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방어(defense)와 억제(deterrence)는 불가능하다는게 바넷의 커브가 가지는 이론이다. 방어란 적을 제거(defeat)혹은 패배하게 만드는 힘을 말한다. 억제란 적을 처단(punishment)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현재 한국이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동등한 힘을 갖추지 않고서는 북의 위협에서 방어도 억제도 할 수 없다. 현재로선 주한미군이 유일한 힘이다. 북한이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고 해도 문제는 남아있다.
 
바로 북한의 생화학 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이다. 북한의 생화학능력과 대량살상무기에 준하는 동일 능력이 없는 한국은 바넷의 커브로 보면 긴장국면은 완화되지만 전쟁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다. 이는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이런 상황에서 자주국방 운운하며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북한으로부터 막아낼 군사적 수단을 모두 잃게 된다. 결국 긴장이 완화되어 전쟁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는 적의 힘에 대항할 수 있는 군사력이 없어 긴장이라는 상황조차 발생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마치 맹수 앞의 먹이감이 된 꼴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1988년 미국 장기전략 위원회에서 작성한 <억제의 차별>이란 보고서에서도 심층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 냉전시대 핵 전략가 앨버트 볼스텔라(Albert Wohlsteller)가 위원장을 맡아 작성됐다. 보고서에 참여한 위원으로는 헨리 키신저도 포함됐다.
 
“우리의 이익을 제3국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은 저강도 분쟁을 더 심각하게 받아드려야 한다. 이런 전쟁에서의 적은 항상 어디에나 있고 항복하지 않는다 (to defend its interests properly in the Third World, the United States will have to take low intensity conflict much more seriously. It is a form of warfare in which "the enemy" is more or less omnipresent and unlikely ever to surrender).
중략
“우리는 더 넓은 범위의 분쟁에 맞는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가장 난해하고, 저강도 긴장과 높은 전쟁가능성이 널리 퍼진, 종말을 불러올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낮은 (형태의 분쟁까지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we need to fit together strategies for a wide range of conflicts: from the most confined, lowest intensity and highest probability to most widespread, apocalyptic and least likely).
 
보고서는 긴장이 낮아지는 형태에서 전쟁가능성이 높아지기때문에 여기에 맞는 향후 미국의 대응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북한처럼 지속적으로 잔존하고 있는 적이 저강도 도발 등을 이어나가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바넷의 커브를 토대로 현재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 급파한 항모전단이 긴장을 높이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는 가장 안전하고, 전쟁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다. 또한 미국의 힘이 북한의 힘을 넘어서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먼저 꼬리를 낮추고 대화국면에 목을 맬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즉 북한이 먼저 이를 모면할 방법을 찾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셈이다. 앞선 4가지 사례에서도 확인했듯이 북한이 가지는 힘보다 강한 힘으로 압박하면 할수록 북한은 높아지는 전쟁가능성과 위협때문에 자구책을 찾을 수 밖에 없게된다. 따라서 오히려 우리측이 저강도 군사대응으로 북을 대하면 대할수록 북한측에 더 힘을 실어주는 셈이고 우리 스스로 한반도내 힘의 균형을 무너트리는 행위임을 직시해야 한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4-23 10:01   |  수정일 : 2018-04-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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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월간조선 기자/ 자동차 칼럼니스트

라운드 하우스(Round House)는 조선시대 '원실'(圓室)이라고하며, 일본에서는 '원형기관차고'(円形機車庫)라고 불렀던 곳입니다. 당시 열차와 같은 '운송수단'의 집합소이자, 수리실이었습니다.

라운드 하우스를 통해서 필자와 함께 둥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둥근바퀴로 풀어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라운드 하우스를 붙여서 한 단어로 말하면, 돌려차기 혹은 훅(hook) 펀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독자분들의 응원을 바탕으로 필자와 함께 시원한 한방을 날려보시기 바랍니다.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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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lee7855  ( 2018-05-01 )  답글보이기 찬성 : 5 반대 : 5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생화학무기, 대량살상무기등이 미국에 사용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사용하기 위한 무기임을 대한민국 국민과 문재인정부는 알았으면 합니다.
김효태  ( 2018-04-29 )  답글보이기 찬성 : 4 반대 : 0
뒷통수를 몽둥이로 맞으면 운좋으면 살수도 있는데 다음번엔 핵폭탄이 우리들의 뒷통수를 때리면 대한민국 끝장인데, 북의 핵포기가 북미간의 문제라는 문제인 정권의 안이한 자세 기가 막힌다. 제발등의 불이란말 들어본적도 없는 모양이지, 아주 유식한체 육두문자는 잘 인용하더니만...ㅎㅎㅎ
김효태  ( 2018-04-23 )  답글보이기 찬성 : 11 반대 : 0
친북 정권인 문재인이 이런 논리를 알기나 알까? 주변의 추종자들의 머릿속에는 우리 민족이 우리끼리라는 망상에 빠져있는데......또다시 조만간에 뒷통수를 맞겠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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