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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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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암호화폐에 중립적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필자 동의를 얻어 페이스북 포스팅을 전재한 것입니다.>

글 | 신상목 전 외교관/일식당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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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기념주화.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중립적 태도를 취하는데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부 주도 경제의 성격이 강한 나라가 개입보다는 방관을 택하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또는 한국 정부보다 한 수 앞을 내다보고 뭔가 대단한 비젼과 구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들도 있다.
 
내 생각은 이렇다. 일본은 원래 그런 나라이다. 일본이 국가주도 경제체제라는 이미지는 한국 또는 외국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일뿐 일본은 국가의 민간 개입이 두드러지는 나라가 아니다. 전쟁기에 국가의 강제적 자원 배분을 위한 동원체제나 전후 회복기 국가 주도의 리스트럭쳐링은 일시적 또는 과도적 현상일뿐 그것이 일본 경제의 본질이나 실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사회적, 철학적으로 인간의 욕망에 관용적이다. 돈을 벌 수 있으면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벌도록 놔둔다. 도덕적으로 비난의 소지가 있어도 최소한의 규제만 가한다. 그 규제도 눈가리고 아웅식이 많다. 포르노를 금지한다면서도 일본식 AV 산업이 엄청난 규모로 존재한다든지 도박을 금지한다면서도 빠칭코업이 1, 2위 매출을 다투는 산업이 된다든지 하는 현상은 외부의 눈으로는 잘 이해가 안가는 일본식 방임주의이다.
 
일본 경제의 민간 주도 연원은 깊다. 일본의 기업은 정부의 종속물이 아니다. 그들의 자치 질서는 정부의 규제 이상으로 시장의 질서를 좌우한다. 일본 정부는 팔요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그 자치 질서에 공익성과 공평성의 주문을 넣음으로써 전체적인 조화를 도모하는데 역점을 둘 뿐이다. 일본 내에서는 관료나 학자들 사이에서 정부 주도의 R&D 투자나 혁신 유발 리더쉽이 구미국에 비해 너무 약해서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이다.
 
일본에는 정부가 있기 전에 금융회사가 존재했다. 정부가 나서기 전에 이미 거래소가 운영되었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시장 형성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사회적 공론이 형성되기 전에 독단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시장의 진화는 예단할 수 없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새로운 부의 생태계가 창출될 수도 있음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간의 경제 활동은 놔두고 그 부작용만 예의 주시한다.
 
암호화폐 열풍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2, 3년전만 해도 극히 미미하던 현상이다.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일본 정부는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하는 것일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은 일본 정부의 성향에 비추어 하등 신기할 것이 없어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미국이나 유럽 정부의 성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시장에 대한 이해의 역사적 맥락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 대척점에 있는 것이 중국이다. 모든 결정권이 국가에 있는 중국으로서는 항상 정부가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여차하면 바로 규제부터 들어간다. 크립토커런시에 대한 대책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한국은? 글쎄 어느 쪽일까?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8-01-15 09:23   |  수정일 : 2018-01-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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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목 전 외교관/일식당 운영

1996년 제 30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무부에 근무하며 외교관으로 활동하며 핵안보정상회의 의전과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했다. 2012년 일식 우동에 반해 외무부를 퇴직하고 현재 기리야마 우동집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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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필  ( 2018-01-15 )  답글보이기 찬성 : 0 반대 : 1
한국은 어느 쪽일까요? 냉탕 온탕 사우나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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