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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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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의 ‘피난민 선별 수용’ 보도...전쟁 나면 한국인이 갈 곳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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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신상목 전 외교관/일식당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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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0일 오전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CVN 70)가 훈련을 위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서 출항하고 있다./ 조선DB

아베의 ‘한반도 유사사태시 피난민 선별 수용 방침’ 보도에 대해 한 마디만. 한국인들은 이 기사를 보고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괘씸한 놈들’, ‘남의 불행을 틈타 군사대국화에 이용하는 나쁜 놈들’의 감정으로 받아들인다. ‘사정은 알겠지만 꼭 그렇게 염장 지르듯 말해야 하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기회에 한국인들이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한반도 유사시 한국인들이 한반도 이원의 지역으로 피신을 한다면 물리적으로 도달 가능한 유일한 외국은 일본이다. 한국에서 대량 난민이 발생하였을 때 일본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일본은 이 문제에 관한 한 미국과 2인3각의 공조관계에 있다. 일본 곳곳에는 한반도의 무력 충돌에 대비한 미국의 전력이 편제되어 있다.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 89개 중 52개는 본토, 37개는 오키나와에 있다. 주일미군은 한반도 유사시에 신속대응전력을 보내고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등의 후방기지 역할을 수행한다.
 
일본 본토에 있는 요코스카(해군), 요코다(공군), 캠프 자마(육군), 사세보(해군)를 비롯해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공군), 화이트비치(해군), 후텐마(해병대) 등 7개 유엔사 후방기지가 한반도 지원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유엔사는 작전지휘권은 한미연합사로 이관하였으나, 아직 해체되지 않았으며, 상기 기지들은 유엔사의 후방사령부와 후방기지의 지위를 겸한다.)
 
한 마디로 한반도에 전쟁이 재발하면 전쟁을 치르는 물리적 공간에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도 포함되는 것이다. 한국 정부도 유사시에 주한미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 국내에 잠복하는 적대세력의 주한미군 시설의 마비, 기능저하를 목표로 전개되는 폭동, 게릴라전, 사보타지 등에 대비한 대책이다. 그러한 대책이 없다면 그것이 한심한 노릇일 것이다.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말했듯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소재 미군 전력이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와의 2인3각 공조가 필수적이다. 그러한 공조에는 주일미군의 시설에 대한 보호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는 외부 불순세력의 일본 국내 침투를 막는 적절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난민선이 도달했을 때 누가 불순 세력인지 알 도리가 없다. 내가 알기로는 집단 수용을 위한 장소와 규모가 책정되어 있고, 일정 수준 이상을 벗어나면 격리선을 설정해 입국을 불허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제 집행은 난민의 규모, 국제 여론, 전쟁의 추이 등을 감안한 현실적 판단이 개입될 것이다.) 집단수용된 인원은 철저히 관리되고 통제된다. 일본에서 받아들인다고 하여 지금 일본 여행가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맛있는 거 사먹고 사진 찍는 상황을 상상하는 사람이 있다면 꿈 깨시기 바란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한국의 의지와 염원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때에는 애들 장난같은 감정이나 감상을 앞세우는 발상으로는 절대로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태가 흘러가지 않는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한국인이 갈 곳은 없다. 사즉생(死卽生)의 결의가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것인지, 전쟁은 절대로 안된다는 유화적 평화주의가 더 유효한 방책인지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자유이지만, 한반도 유사시 이웃나라의 대책을 듣고 그저 반사적으로 욕이나 하지 말고 현실을 똑바로 보는 기회로 삼는 것이 조금이라도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열어갈 것이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등록일 : 2017-04-21 17:07   |  수정일 : 2017-04-2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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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목 전 외교관/일식당 운영

1996년 제 30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무부에 근무하며 외교관으로 활동하며 핵안보정상회의 의전과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했다. 2012년 일식 우동에 반해 외무부를 퇴직하고 현재 기리야마 우동집을 운영하고 있다.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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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호  ( 2017-04-23 )  답글보이기 찬성 : 16 반대 : 1
전쟁나면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준 남한내 그놈을 먼저 죽이러 갈거다
김성범  ( 2017-04-23 )  답글보이기 찬성 : 25 반대 : 4
난 홍준표를 뽑기로 결심했다!!
김성범  ( 2017-04-23 )  답글보이기 찬성 : 21 반대 : 2
좋은 기사 잘 보고 있습니다...未開한 국민이 깨는 계기가 되었으면...
이황로  ( 2017-04-23 )  답글보이기 찬성 : 21 반대 : 2
대한민국은 김가왕조, 핵에 의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즉, 종북좌파를 척결하지 못하고, 보수 스스로 배신과 분열해서 망한다. 보장한다. 일본이나 미국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일본에 큰 지진이 나서 국가존립이 어려워 한국으로 피하려면, 선별해서 받으면 될 것이다.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허준  ( 2017-04-23 )  답글보이기 찬성 : 34 반대 : 1
난 일본으로 가느니, 차라리 싸우다 죽겠다. 그러니, 미군, 일본등 의지말고, 우리 전력으로 싸울수 있게 밥그릇싸움은 그만하고, 군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확보하도록해라.
안태호  ( 2017-04-22 )  답글보이기 찬성 : 40 반대 : 2
난민을 무조건 다 받아주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대량 난민이 들어오면 모두 집단 수용소에 모아둔다. 남한에 있는 친북 테러분자가 일본에 유입되는 것을 막겠다는데 왜 이것을 감정적으로 받아 들이나?. 친북은 북한으로 도망가고 친중은 지나로...? 국민들 제 정신부터 차려라.
임효원  ( 2017-04-22 )  답글보이기 찬성 : 41 반대 : 2
전쟁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놈들은? 정치인, 법조인, 기업인들이다. 나? 나는 내가 사는 곳에서 싸우다 죽겠다는 생각이다.
김성  ( 2017-04-22 )  답글보이기 찬성 : 51 반대 : 6
전쟁나면 한국인은 갈곳도 없는데도 좌익을 대통령 만들면 자기 생명 갖다 받치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애들 생명도 보장 보존 못함을 명심해서 좌익은 대통령 뽑지 말고 조금 부족해도 한국당의 보수우파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5월 9일 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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